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적절하며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난 예타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됨
○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함
○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될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적절하며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난 예타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됨
○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함
○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연구장비 검토 관련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체계는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활용 및 국내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은 건조비 외에도 건조 완료 후 매년 상당 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 우려가 존재함
○ 경제성 분석 결과,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고려될 수 있어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 대한 AHP 수행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종합 평점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2. 정책제언
□ 현재 아라온호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북극이슈가 적절히 표적화되고 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가 근거자료 기반으로 구체화되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극지과학력 제고(과학 외교 역량 강화) 등 부처에서 제시한 기회요인들이 충분히 소명되고 표적화된다면 극지 이슈들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 실적 및 국내 연구자의 해외 쇄빙 연구선 탑승 사례 등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아라온호의 사용 한계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쇄빙연구선의 활용 수요를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에서 기회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존재하므로 연구수요의 타당성및 규모가 충분히 검증되면 대규모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의 구축 필요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극연구 지원 측면에서 주관부처는 아라온호의 항차설계를 효율화하여 북극 연구항해 추가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년간 아라온호 운항기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3차례 보급 운항이 이루어졌으며 보급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이동항해가 이루어지므로 아라온호의 보급 운항을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고 아라온호의 성능을 보강할 경우 효율적인 연구항차의 확보 및 북극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북극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인프라 측면의 신규 쇄빙연구선 확보 외에 즉각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극지 연구 R&D 과제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해당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경우 신규 쇄빙연구선의 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음

(출처 : 요약 7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5
• 제 1 절 사업 개요 ... 75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77
• 제 2 절 조사방법 ... 82
• 1. 사업의 특징 ... 82
• 2. 항목별 조사방법 ... 82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5
• 제 1 절 북극의 환경 ... 85
• 1. 북극해 현황과 특징 ... 85
• 2. 북극 생태계 및 기후변화 ... 91
• 제 2 절 북극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 94
• 1. 국외 북극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 94
• 2. 국내 북극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 108
• 제 3 절 북극 관련 기구 및 규정 ... 115
• 1. 북극 관련 기구 현황 ... 115
• 2. 북극해 관련 규정 ... 123
• 제 4 절 쇄빙연구선의 이해 및 운용현황 ... 134
• 1. 쇄빙선 및 쇄빙연구선의 이해 ... 134
• 2. 주요국 쇄빙연구선 보유 및 운영 현황 ... 138
• 제 5 절 선박(쇄빙선) 설계 및 건조 공정 ... 152
• 1. 선박 설계 공정 ... 152
• 2. 선박 건조 공정 ... 15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57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57
• 1.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 157
•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시급성 ... 161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67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 168
• 2. 목표설정의 적절성 ... 182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82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83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84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84
•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간 연계성 ... 193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93
• 4. 세부활동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95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9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0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0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0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15
• 1. 재원조달 가능성 ... 21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7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19
• 제 1 절 비용 추정 ... 219
• 1.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 219
• 2. 적정 사업비 추정 ... 226
• 3. 운영유지비 추정 ... 233
• 4.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37
• 제 2 절 경제성 분석 ... 239
• 1.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 239
•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경제성 분석 방향 ... 241
• 3. 경제성 분석 결과 ... 24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47
• 제 1 절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47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247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 250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52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52
• 2. 종합평가 결과 ... 253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59
• 1. 결론 ... 259
• 2. 정책제언 ... 260
• 참고문헌 ... 262
• 부록 ... 265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67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