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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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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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일본, 미국, 영국 등은 효율적인 공공 주파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파관리 전문조직 및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구 정책을 바탕으로 전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용현황 조사, 주...

4. 연구 내용 및 결과
일본, 미국, 영국 등은 효율적인 공공 주파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파관리 전문조직 및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구 정책을 바탕으로 전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용현황 조사, 주파수 이용 정보 공개, 민간과의 공동사용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 기존 사용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사용률 제고 및 향후 주파수 재분배 등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해외 동향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용 주파수 제도와 관련하여 정책협의회, 이용현황 제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공공용 주파수의 실질적 이용 정보 등을 수집하여 주파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배치 유무, 관리점검 유무, 이용효율 개선 여부, 향후 3년간 무선국 운영계획, 주파수 이용현황, 무선국 운영시간 등을 주요항목으로 선정하여 이용현황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공공용 주파수 이용제도 검토를 통해 주파수 공급 시 공공성의 검토, 적정 수준의 주파수 사용대가, 주파수 대역폭 등 사전 심사 강화 등 국내 무선통신망과 관련된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파수 수요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①공공성 ②중복투자 가능성 ③주파수 산정의 적절성 항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공용 주파수 수요는 과기정통부 고시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동 고시는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기본원칙, 작성방법,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간략한 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이용계획서의 준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 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한 평가·이용·관리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과기정통부와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훈령 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출처 : 요약문 11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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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When allocating or assigning spectrum in public sector, many countries adopt a supply principle-standard ba...

4. Research Results
When allocating or assigning spectrum in public sector, many countries adopt a supply principle-standard based on administrative fee or price for spectrum value.

A offline survey is performed to monitor some frequency bands used by public sector users.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 survey, a joint research team, including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cademic experts, is organized. This team conducted procedure which could obtain actual status about spectrum user, agency on station operating characteristics.

(출처 : SUMMARY 14p)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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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0
• SUMMARY ... 13
• CONTENTS ... 16
• 제1장 서 론 ... 1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1. 연구 필요성 ... 19
• 2. 연구 목적 ... 20
• 제 2 절 연구 방법 ... 20
• 1. 연구 체계 ... 20
• 2. 연구 구성 및 범위 ... 22
• 제2장 국외 공공용 주파수 제도 동향 조사·분석 ... 24
• 제 1 절 개 요 ... 24
• 제 2 절 공공용 주파수 관리제도 ... 25
• 1. 일본의 공공 주파수 관리제도 현황 ... 25
• 2. 미국의 공공 주파수 관리제도 현황 ... 27
• 3. 호주의 공공 주파수 관리제도 현황 ... 29
• 4. 영국의 공공 주파수 관리제도 현황 ... 32
• 5. 시사점 ... 35
• 제 3 절 공공용 주파수 이용실태조사 ... 35
• 1. 일본의 공공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현황 ... 35
• 2. 미국의 공공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현황 ... 37
• 3. 영국의 공공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현황 ... 38
• 4. 시사점 ... 38
• 제 4 절 주파수 및 무선국 관리체계 ... 39
• 1. 미국 ... 39
• 2. 일본 ... 45
• 3. 영국 ... 47
• 4. 호주(면허 비용 관련 사항 중심) ... 49
• 5. 시사점 ... 49
• 제3장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시범조사 ... 50
• 제 1 절 개요 ... 50
• 1. 개요 ... 50
• 2. 조사 대상 및 방법 ... 50
• 제 2 절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시범조사 결과 ... 52
• 1. 개요 ... 52
• 2. 주파수 관리현황 ... 53
• 2. 주파수 이용현황 ... 55
• 3. 주파수 변경가능성 ... 57
• 4. 주파수 이용 애로사항 ... 60
• 5. 시사점 ... 62
• 제 3 절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현황 시범조사 결과 ... 63
• 제4장 공공용 주파수 이용효율화 ... 64
• 제 1 절 개요 ... 64
• 1. 배경 ... 64
• 2. 제도 현황 ... 64
• 3. 자가통신망 관련 현황 ... 65
• 3. 논의방향 ... 67
• 제 2 절 이용효율화를 위한 주파수 수요 심사기준 ... 67
• 1. 서설 ... 67
• 2. 전파사용료 ... 68
• 3. 주파수 심사기준 마련 필요성 ... 70
• 4. 관련 현황 검토 ... 72
• 5. 정책방향 ... 74
• 6. 심사기준(안) ... 77
• 제 3 절 전파법 개정 검토 ... 80
• 1. 배경 ... 80
• 2. 현황 ... 80
• 3. 전파법 개정방향 검토 ... 81
• 4.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제도 개선방향 ... 83
• 제5장 공공용 주파수 평가체계 개선 ... 86
• 제 1 절 개요 ... 86
• 1. 논의 배경 ... 86
• 2. 수급체계 제도 현황 ... 86
• 제 2 절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절차 및 기준정립 ... 87
• 1. 개정 필요성 ... 87
• 2. 주요 개정 내용 ... 88
• 3. 조문별 개정방안 ... 89
• 제 3 절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기준 ... 93
• 1. 검토배경 ... 93
• 2.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 ... 93
• 3. 조문별 제정방안 ... 95
• 제6장 결론 ... 102
• 제7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04
• 참 고 문 헌 ... 105
• 끝페이지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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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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