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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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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영필 |
참여연구자 | 오성만 , 여정환 , 최다솜 , 배영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9499 |
과제고유번호 | 1711094215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0-10-10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일본, 미국, 영국 등은 효율적인 공공 주파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파관리 전문조직 및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구 정책을 바탕으로 전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용현황 조사, 주파수 이용 정보 공개, 민간과의 공동사용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 기존 사용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사용률 제고 및 향후 주파수 재분배 등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해외 동향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용 주파수 제도와 관련하여 정책협의회, 이용현황 제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4. Research Results
When allocating or assigning spectrum in public sector, many countries adopt a supply principle-standard based on administrative fee or price for spectrum value.
A offline survey is performed to monitor some frequency bands used by public sector users. Based on in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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