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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지능화 확산을 위한 ICT정책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CT Policies for Hyper Connected Intelligence diffusion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연구책임자 김민천
참여연구자 노영규 , 조계민 , 조서연 , 유세영 , 성욱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29553
과제고유번호 1711094300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DB 구축일자 2020-10-10

초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이 연결되고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며, AI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이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기술은 초연결기반 지능화 혁명의 핵심요소로 제조업, 상업, 농업 등 비 ICT 분야 간의 융복합화를 가능하게 하며, 공공안전, 환경, 교통, 금융, 보건, 의료, 제조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Abstract

2.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where things are connected through a network, related data is collected,and data accumulated through AI is analyzed and utilized on its own.

ICT technologies such as D.N.A. (Dat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9
  • SUMMARY ... 26
  • 제1장 서 론 ... 3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1. 연구 필요성 ... 35
  • 2. 연구 목적 ... 36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7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7
  • 2. 연구 방법 ... 38
  • 제2장 초연결 지능화 확산을 위한 D.N.A.의 중요성 ... 40
  • 제 1 절 Data(데이터) ... 40
  •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 40
  • 2. 공공데이터 프레임 구축 ... 44
  • 3. 공공데이터의 기대효과 ... 46
  • 제 2 절 Network(네트워크) ... 47
  • 1. 5G의 개요 ... 47
  • 2. 5G 도래의 의미: 디지털 혁신의 기반 ... 55
  • 제 3 절 AI(인공지능) ... 55
  • 1. AI 개요 ... 55
  • 2. 세계 AI 시장 환경 ... 57
  • 3. 국내 AI 시장 환경 ... 64
  • 4. AI 특허 현황 ... 67
  • 제3장 국내외 D.N.A. 정책 현황 ... 70
  • 제 1 절 Data ... 70
  • 1. 국제 동향 ... 70
  • 2. 국내 동향 ... 73
  • 제 2 절 Network ... 76
  • 1. 5G 주요국 정책 ... 76
  • 2. 국내 5G 정책 동향 ... 88
  • 제 3 절 AI ... 99
  • 1. 해외 ... 99
  • 2. 국내 ... 111
  • 제4장 D.N.A. 정책환경 분석 ... 120
  • 제 1 절 Data ... 120
  • 1. 비전과 공공데이터 추진방향 ... 120
  • 2. 공공데이터 정책 지원사례 분석 ... 132
  • 3. 더 나은 삶의 질 개선과 공공데이터 혁신 ... 138
  • 제 2 절 Network ... 150
  • 1. 5G시대의 환경변화 ... 150
  • 2. 5G 시대 정보통신 산업 내 변화 ... 154
  • 3. 5G시대 융합 산업의 본격화 ... 158
  • 제 3 절 AI ... 165
  • 1. 정책적 관심과 지원 ... 165
  • 2. 공급 기반 ... 167
  • 3. 기술 수준 ... 168
  • 4. 전문인력 ... 170
  • 5. 시장 수요 ... 172
  • 6. 기술개발 수요 ... 174
  • 7. 기술개발 로드맵 ... 176
  • 8. 향후 AI 발전 전망(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 180
  • 제5장 D.N.A. 활성화를 위한 ICT정책 지원방안 ... 182
  • 제 1 절 Data ... 182
  • 1. 국가차원의 균형잡힌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 ... 182
  • 2.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반 구축 ... 188
  •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문성 보유 ... 189
  • 4. 국가 차원에 데이터가 연계된 빅데이터 센터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공유는 위키피디아처럼 ... 190
  • 5. 데이터 활용으로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능 ... 191
  • 6. 데이터 경제 정책은 국민 중심의 데이터 민주주의 정책 고려 ... 191
  • 제 2 절 Network ... 193
  • 1. 망중립성 ... 193
  • 2. 기술표준과 통신산업 ... 196
  • 3. 5G 거버넌스: 시장과 국가 ... 197
  • 4. 산업융합: 초연결시대의 산업융합 ... 198
  • 5. 5G 보안 문제 ... 198
  • 6. 5G 네크워크 구축과 격차 문제 ... 200
  • 7.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 200
  • 제 3 절 AI ... 200
  • 1. D.N.A. 규제혁신 방안 ... 200
  • 2. 범부처별 ICT정책 지원 협업방안 ... 202
  • 3. ICT정책 발전을 위한 이슈 제안 ... 204
  • 제6장 정책고객대표자회의 의견 ... 211
  • 1. 규제 샌드박스 정책 ... 211
  • 2. 인공지능 국가전략 ... 213
  • 3.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 219
  • 4. 정밀의료정보 지원 확대 ... 219
  • 5. 인공지능 스타트업 활성화 ... 222
  • 6. AI 산업 플랫폼 ... 223
  • 제7장 맺 음 말 ... 230
  • 참 고 문 헌 ... 234
  • 끝페이지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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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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