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
연구책임자 |
김민천
|
참여연구자 |
노영규
,
조계민
,
조서연
,
유세영
,
성욱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9553 |
과제고유번호 |
1711094300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0-10-10
|
초록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이 연결되고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며, AI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이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기술은 초연결기반 지능화 혁명의 핵심요소로 제조업, 상업, 농업 등 비 ICT 분야 간의 융복합화를 가능하게 하며, 공공안전, 환경, 교통, 금융, 보건, 의료, 제조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이 연결되고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며, AI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이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기술은 초연결기반 지능화 혁명의 핵심요소로 제조업, 상업, 농업 등 비 ICT 분야 간의 융복합화를 가능하게 하며, 공공안전, 환경, 교통, 금융, 보건, 의료, 제조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4차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로 앞장서기 위해서 ICT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 간에 상시적으로 양방향 소통을 추구하여 전문가 정책의견을 취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D.N.A. 중심의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변화하는 환경이 우리나라 IC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정책수요 발굴과 ICT정책 수요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초연결 지능화 확산을 위한 D.N.A.의 중요성
◦ 데이터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개방된 데이터를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
- 공공데이터는 국민 중심의 사회로 점점 발전시키는 역할을 함
- 국가사회현안 해결과 국민과 소통의 도구로 공공데이터 활용
- 데이터 경제에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 공공데이터는 공공재의 한 형태
- 공공데이터는 정부, 국민, 기업에게 모두 이로운 점이 있으며, 21세기에는 각각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
◦ 네트워크
- 5G로 네트워크 고도화(새로운 혁명의 시작)
-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AI, 클라우드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게 함으로써 기술융합 강화
- 데이터가 더욱 더 강조되는 환경 조성
- 이종 산업 융합의 본격화
◦ 인공지능
- 향후 10년간 AI 시장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예상
- AI를 적용한 산업의 부가가치 개선과 같은 거시경제 파급효과 확산 전망
- 분야별 특화 AI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AI혁신기업 등장
4. 국내외 D.N.A. 정책 현황
◦ 데이터
- 미국 : 데이터 기반 도시 간 상호운영성 확보 및 자체 도시의 데이터 증거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 중
- 영국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익명화 이슈
-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 국가간 데이터 공유
- 우리나라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공공데이터 3차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 네트워크
- 중국 : 정부와 주요 통신사업자들도 5G 상용화와 해당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주력
- 미국 : 5G를 핵심적인 미래기술 전략자원으로 파악하고, 5G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정책 추진
- 일본 : 민관협력으로 5G 준비
- 우리나라 : 정부의 5G 플러스 전략, 통신사들의 5G서비스 개통 등 본격적인 5G시대 알림
◦ 인공지능
- 미국 : AI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
- EU :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00억유로(26조원) 투자
- 중국 :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선도 기업을 지정, 특화플랫폼을 육성
- 일본 : 전 분야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주력
- 우리나라 :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및 R&D 생태계 확보 노력
5. D.N.A. 정책환경 분석
◦ 데이터
- 데이터의 가치는 개방, 공유가 있으며 이는 공공데이터로 실현이 가능
- 개방·연계·공유와 웹 기술방향
- 더 나은 삶의 질 개선과 공공데이터 혁신
◦ 네트워크
- 5G와 산업환경 변화
- 5G와 가치사슬 변화
- 5G 중심 통신시장 성장
- 5G 시대 정보통신 산업 내 변화
- 5G시대 융합 산업의 본격화
◦ 인공지능
- 정책적 관심과 지원
- AI 공급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연구환경, 산업화 역량이 충분해야 함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시급한 상황
- 한국은 AI 전문인력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산업적 적용방안 발굴이 필요
6. D.N.A. 활성화를 위한 ICT정책 지원방안
◦ 데이터
- 국가차원의 균형잡힌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반 구축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문성 보유
- 국가 차원에 데이터가 연계된 빅데이터 센터 기반 조성
- 데이터 활용으로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능
- 데이터 경제 정책은 국민 중심의 데이터 민주주의 정책 고려
◦ 네트워크
- 망중립성의 정책 확정 필요
- 글로벌 기술표준 논의와 경쟁에서 영향력 강화 필요
-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실험되도록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 필요
- 5G 보안 방안 확보 필요
- 5G 네트워크 구축 문제 해결 중요
◦ 인공지능
- 데이터에 대한 규제, 금융・의료 등의 법·제도 정비 필요
- 범부처별 ICT정책 지원 협업방안 확보
- 효과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수단과 예산 집중 필요
- AI 국제협력 및 해외인재 유치 지원
7. 정책고객대표자회의 의견
◦ 공공안전 분야 적용 규제의 선제 조치 강구
◦ 데이터 품질 이슈 고려
◦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개
◦ 국민중심의 AI 인재양성 전략 필요
◦ 디지털 정부혁신 전략 보완
◦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 AI 산업 플랫폼 활성화 생태계 조성
8. 정책적 활용 내용
◦ 정책반영일 : 2020년 예정
◦ 반영정책명
-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
- SW인재양성․저변확충 사업
-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 정책반영 세부내용
- 데이터 개방 유통 활성화
-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강화
- 데이터 활용 지원
-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 AI 혁신 클러스터 확산
- AI 기초체력 강화
- AI 분야 규제패러다임 전면 전환
- AI 혁신 생태계 조성
- AI 스타트업 글로벌화
- AI 고급·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
- AI 융합교육 전면화
- 제조업에서부터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차세대 지능형 정부 구현
- 공공서비스 혁신
- 5G+ 융합서비스 보안 강화
9.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하는 사회·정책 환경에 국가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초연결 지능화 사회 확산을 통해 국가・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Data).N(Network).A(AI). 정책활성화 및 지원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최근 국가 간, 그리고 기업 간에 글로벌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 AI 기반 산업간 융복합화를 추진하여 신시장 창출 가능성을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수요자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전문가 정책의견을 취합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창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 의견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창구 확보를 통해 초연결 지능화 사회 확산 정책 수립 근거 자료 마련 및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향후에도 D.N.A. 정책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자료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전문자료의 효율적인 확보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문 19p)
Abstract
▼
2.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where things are connected through a network, related data is collected,and data accumulated through AI is analyzed and utilized on its own.
ICT technologies such as D.N.A. (Data
2.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where things are connected through a network, related data is collected,and data accumulated through AI is analyzed and utilized on its own.
ICT technologies such as D.N.A. (Data, Network and AI) are key elements of the hyper-connected-based intelligentization revolution, enabling convergence among non-IC sectors such as manufacturing, commerce and agriculture, and affect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public safety, environment, transportation, finance, health, health care and manufacturing. This is becoming a medium for creating new businesses and promoting social innovation.
Considering thes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it is urgent to strengthen ICT capabilities and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become a leading n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for the expansion of hyper-connected intelligent infrastructure, a key ele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obtain evidence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trends and policy status.
In this study, we aim to establish a user-centered policy base representing industry,academia, research and government, and to establish a window for collecting expert policy opinions and proposing policy direction by constantly pursuing two-way communication among policy-users. Through this, we will analyze the ripple effects ofchanging environment into a D.N.A.-centric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on theKorean ICT industry. In addition, in order to cope with this, it seeks to find new policy demands and draw up implications that could affect ICT policy users.
3. The Importance of D.N.A. for Spreading Hyper-connected Intelligence
◦ Data
- Open public data to recycle opened data to create new businesses
- Public data plays a role of gradually developing into a people-oriented society
- Use public data as a tool for solving national social issues and communicating with the people
- The importance of using public data in the data economy
- Public data is a form of public goods
- Public data has benefits for government, people, and business, and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each in the 21st century.
◦ Network
- Network Enhancements to 5G(the beginning of a new revolution)
- Strengthen technology convergence by enabling the utilization of AI, cloud, etc., which are key technologies in digital transformation
- Create an environment where data is more and more emphasized
- Full-fledged convergence of heterogeneous industries
◦ AI
- The size of AI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over the next decade
- Prospects for the spread of macroeconomic ripple effec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value added in AI-applied industries
- Global AI innovation companies emerges based on specialized AI technologies and data in each field
4. Domestic and foreign D.N.A. Policy Status
◦ Data
- USA: Effectively operating of securing interoperability among data-based cities and data evidence of own cities
- UK: Issues i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Anonymous
- Estonia and Finland: Data sharing between countries
- Korea: Announcing action plans for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establishing a 3rd basic plan for public data, establishing a pan-government data platform, etc.
◦ Network
- China: Government and major telecom operators are also focusing on commercializing 5G and improving its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ir parts.
- USA .: Identify 5G as a key future technology strategic resource, and actively pursue policies to secure leadership in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over 5G
- Japan: Prepare for 5G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 Korea: Announcing the full-scale 5G Era, including the government's 5G Plus strategy and telecom operators' 5G service launch
◦ AI
- USA: Focus on AI co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 EU : Investing 20 billion euros (26 trillion won) by joint public and private sector by 2020
- China: Recognizing AI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ng large-scale investment and manpower development led by the government, designating leading companies and fostering specialized platforms
- Japan: Focus on solving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long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ll fields
- Korea : Effort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government-wide plan, secure world-clas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R & D ecosystem
5. D.N.A. Policy Environment Analysis
◦ Data
- The value of data is open and shared, which can be realized as public data
- Openness, Linkage, Sharing and Web Technology Direction
- Improve quality of life and innovate public data
◦ Network
- 5G and Change of Industrial Environment
- 5G and Change in Value Chain
- Growth of 5G-oriented telecommunication market
- Changes in ICT Industry in the 5G Era
- Full-scale of the convergence Industry in the 5G Era
◦ AI
- Policy interest and support
- Physical infrastructure, research environment, and industrialization capabilities for AI delivery must be sufficient
- An active strategy to improve technology level is urgent
- Korea is in a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AI specialists is absolutely lacking
- Need to establish service ecosystem and find industrial application plan
6. ICT Policy Support Plan for Activation D.N.A.
◦ Data
- Creating a balanced public data ecosystem at the national level
- Building a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Foundation from a Data Ecosystem perspective
- Possession of data expertise in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 Creating a Big Data center foundation with data links at the national level
- People-centric public service innovation through data utilization
- Data economic policies take into account people-centric data democracy policies
◦ Network
- Needs to finalize policies for network neutrality
- Need to strengthen our influence on the global technical standards discussion and competition
- Policy support and regulatory improvements needed to develop and test new services utilizing 5G networks
- Need to secure 5G security measures
- Resolving 5G network deployment issues is important
◦ AI
- Regulation on data, financial, medical, etc. laws and systems need to be readjusted
- Securing a collaborative plan to support ICT policy by different departments of government
- Need to focus on training tools and budgets for effec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 Support for AI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ttracting overseas human resource
7. Opinion of the Policy Customer Representatives Meeting
◦ The Proposal of Pre-emptive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Public Safety
◦ Consider data quality issues
◦ Public data opening and disclosure
◦ People-centered strategies for fostering AI human resource are needed
◦ Replenish the strategy of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 Proposal for Strengthening Security in Convergence of 5G+ Core Services
◦ Creating an ecosystem that activates AI industry platforms
8. Contents on Policy Utilization
◦ Policy reflection date : 2020
◦ Name of policy reflected
- Promotion direction of ICT regulation sandbox in 2020
- Project to cultivate manpower and expand the base for SW
- Enhance support for promoting the data industry
◦ Policy reflection details
- Activating data open distribution
- Strengthen the link between public and private data maps
- Data utilization support
- Expanding high-performance computing resources
- Spread of AI innovation cluster
- Strengthen AI basic health
- Full paradigm shift in regulation of AI field
- Creating AI innovative ecosystems
- Globalization of AI startups
- Establishment of AI Advanced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 Full-scale AI convergence training
- Spread AI convergence from manufacturing to all industries
- Implementing the next generation intelligent government
- Public service innovation
- Enhanced security for 5G+ converged services
9. Expected effect
In order to prepare at the national level in changing social and policy environment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nation, society and economy through the spread of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ies, In this study we tried to obtain the D(Data) N(Network A(AI) policy activation and support materials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Recently, in the face of intensifying global market competition among countries and companies, we gather expert policy opinions by establishing a continuous communication system with policy consumers in order to find new market possibilities and perform it efficiently through effective convergence between AI-based industries. And established a window for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prepare and utilize the data for establishing the policy for spreading the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by securing window for the efficient and intensive collection of opinions of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ions-goverrnment. In the future, it will be the basis for the efficient securing of basic and specialized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major government policy data such as D.N.A. policy.
(출처 : SUMMARY 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9
- SUMMARY ... 26
- 제1장 서 론 ... 3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1. 연구 필요성 ... 35
- 2. 연구 목적 ... 36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7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7
- 2. 연구 방법 ... 38
- 제2장 초연결 지능화 확산을 위한 D.N.A.의 중요성 ... 40
- 제 1 절 Data(데이터) ... 40
-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 40
- 2. 공공데이터 프레임 구축 ... 44
- 3. 공공데이터의 기대효과 ... 46
- 제 2 절 Network(네트워크) ... 47
- 1. 5G의 개요 ... 47
- 2. 5G 도래의 의미: 디지털 혁신의 기반 ... 55
- 제 3 절 AI(인공지능) ... 55
- 1. AI 개요 ... 55
- 2. 세계 AI 시장 환경 ... 57
- 3. 국내 AI 시장 환경 ... 64
- 4. AI 특허 현황 ... 67
- 제3장 국내외 D.N.A. 정책 현황 ... 70
- 제 1 절 Data ... 70
- 1. 국제 동향 ... 70
- 2. 국내 동향 ... 73
- 제 2 절 Network ... 76
- 1. 5G 주요국 정책 ... 76
- 2. 국내 5G 정책 동향 ... 88
- 제 3 절 AI ... 99
- 1. 해외 ... 99
- 2. 국내 ... 111
- 제4장 D.N.A. 정책환경 분석 ... 120
- 제 1 절 Data ... 120
- 1. 비전과 공공데이터 추진방향 ... 120
- 2. 공공데이터 정책 지원사례 분석 ... 132
- 3. 더 나은 삶의 질 개선과 공공데이터 혁신 ... 138
- 제 2 절 Network ... 150
- 1. 5G시대의 환경변화 ... 150
- 2. 5G 시대 정보통신 산업 내 변화 ... 154
- 3. 5G시대 융합 산업의 본격화 ... 158
- 제 3 절 AI ... 165
- 1. 정책적 관심과 지원 ... 165
- 2. 공급 기반 ... 167
- 3. 기술 수준 ... 168
- 4. 전문인력 ... 170
- 5. 시장 수요 ... 172
- 6. 기술개발 수요 ... 174
- 7. 기술개발 로드맵 ... 176
- 8. 향후 AI 발전 전망(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 180
- 제5장 D.N.A. 활성화를 위한 ICT정책 지원방안 ... 182
- 제 1 절 Data ... 182
- 1. 국가차원의 균형잡힌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 ... 182
- 2.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반 구축 ... 188
-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문성 보유 ... 189
- 4. 국가 차원에 데이터가 연계된 빅데이터 센터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공유는 위키피디아처럼 ... 190
- 5. 데이터 활용으로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능 ... 191
- 6. 데이터 경제 정책은 국민 중심의 데이터 민주주의 정책 고려 ... 191
- 제 2 절 Network ... 193
- 1. 망중립성 ... 193
- 2. 기술표준과 통신산업 ... 196
- 3. 5G 거버넌스: 시장과 국가 ... 197
- 4. 산업융합: 초연결시대의 산업융합 ... 198
- 5. 5G 보안 문제 ... 198
- 6. 5G 네크워크 구축과 격차 문제 ... 200
- 7.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 200
- 제 3 절 AI ... 200
- 1. D.N.A. 규제혁신 방안 ... 200
- 2. 범부처별 ICT정책 지원 협업방안 ... 202
- 3. ICT정책 발전을 위한 이슈 제안 ... 204
- 제6장 정책고객대표자회의 의견 ... 211
- 1. 규제 샌드박스 정책 ... 211
- 2. 인공지능 국가전략 ... 213
- 3.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 219
- 4. 정밀의료정보 지원 확대 ... 219
- 5. 인공지능 스타트업 활성화 ... 222
- 6. AI 산업 플랫폼 ... 223
- 제7장 맺 음 말 ... 230
- 참 고 문 헌 ... 234
- 끝페이지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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