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미승인 LMO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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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unauthorized LMO safety management

과제명	미승인 LMO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개선 방안
주관연구기관	성공회대학교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20-02
과제시작년도	2019
주관부처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등록번호	TRKO202000030691
과제고유번호	1395062414
사업명	차세대바이오그린21(R&D)
DB 구축일자	2020-11-14
키워드	농업생명공학.유전자변형 생물체.안전관리.유전자오염.환경영향조사.agriculture biotechnology.LMO.safety management.GM contamination.environmental assessment.

연구과제
타임라인
▼

과제명

미승인 LMO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개선 방안

과제기간

2019

총연구비 ...

초록
▼

- 국내외 GM 오염 현황 파악
- EU 국가들의 공존 정책, 일본의 민간조사 활동을 분석
- GM 오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조사
- 민관합동조사 개선 방안 제시

(출처 : 요약서 3p)

Abstract
▼

Purpose&Content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inadequacies of the government-NGOs joint LMO environmental i...

Purpose&Content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inadequacies of the government-NGOs joint LM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epare plans for improving government-NGOs partnership assessments based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genetically modified (GM) contamination cases and survey of stakeholders' awareness of the issue.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status and featur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GM contamination. It investigated international contamination cases of rice, papaya, corn, flax, wheat, canola, and grass, and summarized the national monitoring results. It also analyzed Korea's LMO management system, EU's coexistence policy, and Japan's civil society assessment processes. As part of th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s comprising 31 people in five groups were conducted to survey stakeholders' awareness of unintentional release of GMO to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experts and some citizens believed contamination had been managed well. However, organic farmers expressed strong concerns over GM contamination and distrust in the government's management system.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NGOs joint assessment, participan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had been considerable achievements. Most commented that the joint assessment should be maintained and conducted periodically as it is an essential system. Improvements suggested for the assessment, which is based on international cases, awareness surveys, and self-analysis, are as follows: unific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budget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ion fees,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databases, reinforcement of education for citizen participants, flexible survey schedule design, strengthening consensus on exclusion from survey site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NGO.

Expected Contribu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ocial discussions on GM contamination, and these will help increase reliability on government policies. The findings may be directly used to improve the government-NGOs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출처 : Summary 5p)

목차
Contents
▼

표 / 그림 (43)

[그림] LMO 격리포장 환경영향조사 진행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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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ProjectTitle) :	미승인 LMO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Manager) :	김병수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2019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키워드(keyword) :	농업생명공학,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유전자오염, 환경영향조사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성공회대학교
연구목표(Goal) :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민관합동조사 활동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사항을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 및 사후 관리체계를 조사·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내용(Abstract) :	○ 국내외 미승인 LMO 관리사례 및 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성과 분석 (국외)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 및 사후관리 체계분석, 오염에 대한 NGO의 대응 (국내) 미승인 LMO 발견지 민관합동조사 평가 및 개선 사항 발굴○ 미승인 L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환경영향조사 참여자(일반인, 연구원, 관계기관 및 ...
기대효과(Effect) :	○ 국내외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제도 개선국내외 유전자 오염 사례 분석, 오염 방지를 위한 선진국 대책, 해외 NGO들의 대응 ,연구자·시민·농민 인식조사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유전자 오염 민관합동조사 방안을 도출한다. ○ LMO 이용·안전성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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