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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unauthorized LMO safety manag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성공회대학교
연구책임자 김병수
참여연구자 최윤 , 문재형 , 김규환 , 박주형 , 한광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0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등록번호 TRKO202000030691
과제고유번호 1395062414
사업명 차세대바이오그린21(R&D)
DB 구축일자 2020-11-14
키워드 농업생명공학.유전자변형 생물체.안전관리.유전자오염.환경영향조사.agriculture biotechnology.LMO.safety management.GM contamination.environmental assessment.

초록

- 국내외 GM 오염 현황 파악
- EU 국가들의 공존 정책, 일본의 민간조사 활동을 분석
- GM 오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조사
- 민관합동조사 개선 방안 제시

(출처 : 요약서 3p)

Abstract

Purpose&Content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inadequacies of the government-NGOs joint LM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epare plans for improving government-NGOs partnership assessments based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genetically modified (GM) contamination cas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 문 요 약 문 ... 4
  • Summary ... 5
  • 목차 ... 6
  • 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 7
  • 제1절 연구 개발 목적 ... 7
  • 제2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 7
  • 제3절 연구 개발 범위 ... 7
  • 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8
  • 제1절 국내외 GM 오염 사례 ... 8
  • 1. 국내 사례 ... 8
  • 2. 해외 사례 ... 15
  • 제2절 국내외 관리 체계 ... 27
  • 1. 국내 관리 체계 ... 27
  • 2. EU의 공존 정책 ... 53
  • 3. 일본 시민단체의 조사활동 ... 63
  • 제 3 절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인식조사 ... 75
  • 1. 조사 설계 및 조사 개요 ... 75
  • 2. 조사별 개요 ... 77
  • 3. 조사 내용 분석 ... 83
  • 4. 요약 및 제언 ... 95
  • 제4절 비의도적 환경방출 민관합동조사 ... 98
  • 1. LMO 민관합동조사 현황 ... 98
  • 2. LMO 민관합동조사 진행 방법 ... 103
  • 3. LMO 민관합동조사 개선방향 ... 107
  •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112
  • 제1절 목표대비 달성도 ... 112
  • 제2절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 112
  • 제 4 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113
  •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보안 등급 ... 114
  • 제 6 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115
  •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 116
  • 제 8 장 기타사항 ... 117
  • 제 9 장 참고문헌 ... 118
  • 부록1. FGI 질문지 ... 128
  • 부록2. 일반인 FGI에서 제공한 언론 기사 ... 138
  • 끝페이지 ... 142

표/그림 (4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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