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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소규모 소각시설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nvironmental Enhancement of Small Sized Incineration Facilities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영준
참여연구자 이소라 , 최현진 , 류재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31117
과제고유번호 1105014611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12-12
키워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처리.소형 소각시설.환경영향평가.Waste Incineration Facility.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mall-Sized Incineration Facility.Waste Treatment.

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o 소규모 소각시설에도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대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o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Abstract ▼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According to our research we have found that incineration facilities which does not undergo EIA showed various problems, such as excessive generation of air pollutant, and opposition of residents in early stages of operation.
Current EIA laws in Ko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2. 연구의 범위 ... 18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19
  • 제2장 전국 소각시설의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소각량 조사 ... 20
  • 1. 전국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 20
  • 제3장 현행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조사 ... 49
  • 1.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및 대기오염 문제점 ... 49
  • 2. 폐기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저감기술 ... 51
  • 3. 국내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방지 설비 ... 60
  • 제4장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 65
  • 1.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65
  • 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69
  • 3. 기타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85
  • 제5장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소각시설의 문제점 ... 87
  • 1. 환경영향평가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 ... 87
  • 2. 대기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88
  • 제6장 소규모 소각시설 환경개선 방안 ... 90
  • 1.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을 통한 환경개선 방안 ... 90
  • 제7장 결론 및 제언 ... 94
  • 참고문헌 ... 97
  • Executive Summary ... 99
  • 끝페이지 ... 116

표/그림 (4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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