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인구지형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은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과 학생 미충원 등으로 대학의 경영난과 재정결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자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대학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지난 상황과 달리 인구･사회적 변화 요인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한계대학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으며 향후 한계대학 발생 및 증가 추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국가의 자원으로서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한계대학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인구지형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은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과 학생 미충원 등으로 대학의 경영난과 재정결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자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대학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지난 상황과 달리 인구･사회적 변화 요인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한계대학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으며 향후 한계대학 발생 및 증가 추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국가의 자원으로서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한계대학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한계대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한계대학 개념 정립 및 기존 대학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실대학과의 차별화 도출, 둘째, 한계대학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셋째, 한계위험도 진단 모형 개발 및 진단 결과 활용 가능성 탐색, 넷째, 한계대학 유형 구분 및 유형별 특징 파악, 다섯째, 한계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사회적 손실 최소화 및 한계대학 예측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통한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등이다.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기초 연구를 통해 한계대학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기초 연구에는 정부별 한계대학 정책 변천 과정, 한계대학 지원의 사회적･경제적 의의, 타 부문 한계기업 관련 정책과 제도 분석,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된다. 둘째, 한계대학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한계대학을 둘러싼 문제 및 쟁점을 도출하였다. 현황 분석에는 그동안 각종 정부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한계대학의 발생 추이, 선별 지표, 지표별 실태와 폐교 발생 추이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대학별 한계위험도 예측을 위해 교육여건 지표와 재무비율 지표를 활용하여 진단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을 활용한 진단 결과에 따라 한계대학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넷째,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한계대학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응 방안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고, 이하에서는 장별 추진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한계대학은 그동안 고유 개념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학들로 통칭, 분류되었다. 즉, 독립적인 서술적 개념 또는 조작적 정의가 정련화 되지 못해 한계대학 선별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논란이 수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대학 개념을 교육적･재무적 접근을 통해 탐색한 후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 대학으로서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영 곤란에 처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1). 이러한 한계대학에 대한 정부별 지원 및 관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계대학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의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발생했던 부실대학과의 차이점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타 부문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한계기업을 관리･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 법적 근거 등을 분석하여 한계대학 대응 방안 마련 시 활용하였다.

□ 한계대학의 현황 및 문제
한계대학 발생 추이는 그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학자금 대출제한, 경영부실 등으로 지정된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총 84개 부실 유경력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별･주기별･지역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활용된 지표 중 주요 교육 및 재무지표별 부실 유경력대학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폐교대학의 폐교 사유, 폐교 관련주요 이슈, 현재 상태(해산, 청산, 소멸 등) 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문제는 첫째, 한계대학 발생 원인의 차별화 미흡, 둘째, 한계대학의 개념 정립 부재, 셋째, 한계대학 유형화 구분과 유형에 따른 정책 추진 미흡, 넷째, 한계위험도 진단을 통한 한계대학 선별 시급, 다섯째, 법과 재정이 수반되지 못하는 정부 정책 추진 실태 등이다. 또한, 한계대학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 관련 쟁점도 분석하였다.

□ 한계대학 진단
한계대학을 진단하여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진단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가능한 4년제 사립대학 133개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무비율지표로 구성된 29개의 진단 지표(Risk Indicator)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진단 지표 풀(Pool)에 대하여 T검정과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최종 진단 지표(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국고보조금비율, 관리운영비비율, 총자본회전율)를 도출하였고 진단 모형으로서의 예측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진단 모형으로 133개교에 대한 지역별･규모별 진단 결과, 한계위험도에 따른 유형별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유형은 정상(균형발전형), 자율형(학생유치강세형, 법인수익형), 개편형(학생유치약세형), 위기형(한계임박형)으로 나타났고, 본 한계위험도 진단 결과를 통해 한계대학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 해외 사례
한계대학 대응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영국, 독일)의 고등교육 일반현황, 한계대학 정책 및 대응 방안, 한계대학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의 경우 모두 사립대학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한계대학 발생 및 폐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유관 기관은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대학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미국, 일본과 같이 시장주의 성격의 고등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기관 간 합병 방식을 통해 대학의 양적･질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로 대학을 둘러싼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계대학과 폐교 및 대학의 기능 변화에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데 활용하였다.

□ 한계대학 대응 방안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계대학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대학의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한계대학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선 회생 후 퇴출 정책 지향, 둘째, 한계대학 유형별 정책 차별화, 셋째, 회생 불가 한계대학 퇴출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넷째, 자발적 퇴로 개발 및 행정 지원 강화, 다섯째, 한계대학과 비 한계대학 간 획일적 정책 지양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계대학 대응 방안은 시스템, 진단, 유형별 정책, 인프라(법･재정) 등 크게 4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역별 정책은 다음 <표 2>와 같다. 그리고 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단기(2021~2023년), 중기(2024~2025년), 장기(2026년 이후)로 추진시기를 구분하고, 국회,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학, 유관 기관 등 추진 주체 등을 설정하여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정부의 정책적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한계대학 진단을 위하여 지표별 한계 구간 설정에 대한 정교한 후속 연구 실시, 둘째, 대학의 경영상태에 관련한 데이터 관리와 연구, 셋째, 퇴출 대학의 사후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넷째, 한계대학 문제 해결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e rapid declin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is a factor that intensifies the university's management difficulties and financial deficits. The main reason is the lack of resources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shortage of students. Unlike in the past, w

The rapid declin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is a factor that intensifies the university's management difficulties and financial deficits. The main reason is the lack of resources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shortage of students. Unlike in the past, when managerial misconduct or moral hazard was the cause of university insolvency,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 factors have emerged as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marginal universities, where normal management is difficul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marginal universities will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are more important as national resources that will lead the future societ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cannot postpone policy responses to the problem of marginal universities.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sought policies and systems that could cope with the problem of marginal universities. The research objectives are firs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marginal universities and to differentiate them from insolvent universities derived through the existing universities evaluation secon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marginal universities, and third, to develop a marginal risk diagnosis model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diagnosis results, and fourth, Classification of marginal universities and identific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ifth, minimizing social loss of tertiary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port for marginal universities, and seeking ways to create a sound higher education ecosystem through policy use of the predicted results of marginal universities.

The research content is largely composed of four. First, through basic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analyzed the concept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arginal university were analyzed. The basic research includes the process of changing policies of marginal universities by government, social and economic,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analysis of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marginal companies in other sectors, and analysis of overseas cases are included. Second,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arginal universities, problems and issues surrounding marginal universities are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includes the trend of occurrence of marginal universities derived through various government evaluations and selection. It includes indicators, actual conditions for each indicator, and trends in the occurrence of school closures. Third, a diagnostic model was developed using educational condition indicators and financial ratio indicators to predict marginal risk for each university, And use the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one diagnosis, I tried to categorize the university. Fourth, by synthesizing the above research contents, a policy and institutional response plan and a policy promotion roadmap for marginal universities were presented.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the overall study are summarized in < Table 1 >.

□ Theoretical Background
Marginal universities have been classified collectively as universities with poor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y without a unique concept. In other words, since independent narrative concepts or operational definitions could not be refined, controversy ove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ults of the selection of marginal universities was accompanied. In this study, after exploring the concept of marginal university through educational and financial approaches, marginal university was defined as a state in which it is in a difficult management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s a university due to loss of competitiveness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By examining the changes in government support and management policies for these marginal universities, and examining the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marginal universities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ripple effect of the local economy, the differences from existing universities were distinguished. Finally, other sectors, namel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alyzed policies and systems that support marginalized companies, and legal grounds, and utilized them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marginal universities.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arginal Universities
The trend of the occurrence of marginal universities has been confirmed through restrictions on financial support, restrictions on student loans, and universities designated as poor management universities in various higher education evaluations of the government. A total of 84 universities with advanced experience in marginal universities were analyzed by evaluation, cycle, and region. In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restructur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 of marginal universities by major education and financial indicators were examined. Finally, we analyzed the reasons for the closure of schools, major issues related to closure, and the current status(dissolution, liquidation, disappearance, etc.) of schools that have occurred since 2000.

The main problems are: First, insufficient differentiation of the causes of marginal universities, second, lack of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arginal universities, third, insufficient classification of marginal universities, and inadequate promotion of policies according to types, fourth, urgent need for selecting marginal universities through diagnosis of marginal risk, fifth, current state of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that are not accompanied by laws and finances. In addition, issues regarding the validit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ginal university were also analyzed.

□ Marginal Universities Diagnosis
A diagnostic model was developed to diagnose marginal universities and derive countermeasures. To this end, 29 risk indicators consisting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financial ratio indicators were collected for 133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T-test and univariate logistic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iagnostic index pool to derive the final diagnostic indicators(new recruitment rate, enrollment rate, government subsidy rate, management and operation rate, total capital turnover), and prediction accuracy as a diagnostic model was verified. As the final diagnosis model, diagnosis results were derived for 133 universities by region, size, and limit type. The main types were autonomous type(regular development type, strong student attraction type, corporate income type), reorganization type(weak student attraction type), and crisis type(imminent limit type). Through this diagnosis,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the risk and the possibility of policy application was verified.

□ Overseas Case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marginal universities,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UK and Germany)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propor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s remarkably high, and demographic changes are occurring, so they are responding to the problem of the occurrence of marginal universities and closure of schools like Kore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related institutions, operate a system that induces them to check and manage marginal universities caused by deterioration in management, and the United Kingdom is not a market-orient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is striving to manag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university through institutional mergers. Although the situation surrounding universities differs by country, various overseas cases were us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Korea's marginal universities, closure of schools, and changes in the functions of universities.

□ Countermeasures for Margi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a basic direction was set and a countermeasure was derived for marginal universities. In order to create a sound higher education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value of universities, we sought to respond to marginal universities, and this direction basically aims at five policy direction. First, policy orientation after rehabilitation, second, policy differentiation by types of marginalized universities, third, securing rationality and fairness in the process of expulsion from marginalized universities that cannot be rehabilitated, fourth, development of voluntary retirement and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upport, fifth, avoiding uniform policies between marginal and non-marginal universities.

Based on this, the countermeasures for marginal universities are largely divided into four areas: system, diagnosis, policy establishment by type, and infrastructure(law and finance). The policies for each area are as follows.

For each of the above countermeasures, the implementation period was divided into short-tern(2021~2023), medium-term(2024~2025) and long-term(2026~), and a roadmap for practical policy implementation was presented by setting up implementation bodie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first, conducting elaborate follow-up research on setting the limit section for each indicator for diagnosing marginal universities, second, data management and research related to the management condition of universities, and third, forming the social consensus on post-processing by universities, and fourth, cross-ministerial responses to solving the problem of marginal universities were presented.

(출처 : Abstract 26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4
• 3. 연구 방법 ... 28
• Ⅱ. 이론적 배경 ... 31
• 1. 한계대학의 개념 ... 33
• 2. 한계대학 지원 및 관리 정책 ... 37
• 3. 한계대학 지원의 사회･경제적 의의 ... 45
• 4. 타 부문 정책 및 제도 ... 51
• Ⅲ. 한계대학의 현황 및 문제 ... 57
• 1. 한계대학 발생 추이 ... 59
• 2. 한계대학 선별 지표 ... 65
• 3. 한계대학 주요 지표별 현황 ... 68
• 4. 폐교대학 현황 ... 75
• 5. 문제 및 쟁점 ... 78
• Ⅳ. 한계대학 진단 ... 81
• 1. 진단 모형 개발 ... 84
• 2. 진단 모형 검증 ... 91
• 3. 한계대학 진단 ... 95
• 4. 논의 ... 114
• Ⅴ. 해외 사례 ... 117
• 1. 미국 ... 119
• 2. 일본 ... 146
• 3. 영국 및 기타 ... 166
• 4. 논의 및 시사점 ... 172
• Ⅵ. 한계대학 대응 방안 ... 179
• 1. 기본 방향 ... 181
• 2. 대응 방안 ... 186
• 3. 정책 추진 로드맵 ... 227
• Ⅶ. 결론 및 제언 ... 231
• 1. 결론 ... 233
• 2. 제언 ... 238
• 참고문헌 ... 243
• Abstract ... 265
• 끝페이지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