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고유 전통지식 활용 생명자원의 산업화는 고령화 사회 수요 충족과 원재료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기대
==> 전통지식 활용 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투자 확대 필요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처별 전통지식 정보의 공동활용과 대응 필요
==> 전통지식 DB 통합을 통한 다부처 공동대응 필요
◦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실천적 지식인 전통지식을 활용한 소재 개발은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키고 성공확률이

제1장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고유 전통지식 활용 생명자원의 산업화는 고령화 사회 수요 충족과 원재료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기대
==> 전통지식 활용 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투자 확대 필요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처별 전통지식 정보의 공동활용과 대응 필요
==> 전통지식 DB 통합을 통한 다부처 공동대응 필요
◦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실천적 지식인 전통지식을 활용한 소재 개발은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키고 성공확률이 높음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활용 소재‧기술 국산화 시급
◦ 부처별 보유 전통지식 정보의 활용도와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강화는 전통지식 산업화의 필수 요건
□ 농업생명자원 및 전통지식 개요
◦ 농업생명자원 :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 본 공동기획과제는 바이오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상기의 ‘농업생명자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구전 전통지식 대상
□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 활용 소재 개발 및 산업화 개요
◦ 전통지식 발굴을 통한 정보의 축적에서 최종적으로 상품에 이르기까지는 전통지식의 유용성 탐색 > 기능성‧안정성 평가 > 소재‧기술 개발 과정 필요
◦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의 상품화는 크게 식품 원재료,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 의약품으로 나뉨
□ 생명자원 전통지식 해외 동향
◦ 이용국은 전통지식과 생명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출처공개 우회
◦ 보유국은 생명자원 전통지식 권리주장과 근거 확보 강화
□ 국내 정책 동향
▶ 생명자원 전통지식 관련 근거 법률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내 법률과 이행 계획에는 생명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확보·보전·관리·이용에 대한 사항과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음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 등
▶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책 및 국가계획
◦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국정과제 83)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9~'23)
※ 전략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에는 추진과제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18~'27)
※ 추진전략 중 ‘농업생명공학 기술 혁신’과 ‘농업생명공학 인프라 혁신’에는 유전자원 주권강화, 소재개발, 유전자원 활용성 제고 등 국가 차원의 생명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단계: '17~'21, 2단계: '22~'26)
※ 바이오산업 분야별 현황 및 융합산업 육성 목표를 통해 생명자원 소재의 활용을 통한 신소재 발굴 및 개발, 바이오기술 융합을 통한 바이오산업 성장 목표 강조
□ 바이오산업 동향
◦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 바이오산업 시장 2016년 3,539억 달러(약 382조원)에서 연평균 7.7% 성장
- 2022년 5,536억 달러(약600조원) 규모 예상
- 세계 바이오산업 분야는 의료·헬스케어 57.3%(2,180억 달러)와 농·식품 12.6%(489억 달러)로 전체의 70%를 차지
-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12조 1,817억 원
- 3년간 연평균 6.6%씩 증가, 국내총생산(GDP) 평균 성장률(2.9%) 대비 2배 이상
◦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 한 가구당 연간 30만 원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니어세대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어린이를 둔 베이비 키즈 가구, 1인 독립가구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19)
- 의약품의 50%가 천연물 의약품 또는 천연물에서 유래된 단일물질을 이용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천연물신약 1개 개발 시 연간 1~2조원 규모의 매출과 20~50%의 순이익 창출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음
◦ 전통지식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소재 발굴·개발 사례 (누에)
□ 국내 생명자원 전통지식 연구현황
◦ 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 : 2002년 농촌 전통지식기술 발굴 시작농업 관련 구전 및 고문헌 전통지식 조사사업과 전통 이용 작물의 현대적 이용에 관한 연구 진행
◦ 한국한의학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의학 중심 고문헌 전통지식 분석,전통한약재 및 천연물로에서 의약 소재 발굴 연구 수행
◦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생물자원 전통지식대응, 자생 생물자원 전통지식 발굴, 유용성 탐색 및 분석 연구 수행
□ 다부처 공동 R&D 추진 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
◦ 근거 법률 이행
- 생명자원과 전통지식 보전‧이용에 관한 국가의 책무는 부처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본 기획과제의 근거가 되며, 기획과제의 실행은 법률에 정해진 책무를 이행하는 계
◦ 국정과제와의 부합
- 미래형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국정과제 34)
-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국정과제 83)
- 변화하는 국제 정세 대응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개도국의 생물주권과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으나 바이오산업 성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 사회·경제적 타당성
◦ 소멸위기 전통지식 보전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전통지식 보전과 전승의 단절이 심화하고 있음
- 전통지식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은 정부 기관의 의무임
◦ 농가소득 증대
- 농촌의 과소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쇠퇴는 국가적 손실
- 청년 세대의 농촌 유인 수단은 농가소득 증대가 효과적이며, 고부가가치 식품의약소재 원재료 생산이 중요한 축이 될 것임
◦ 신소재 개발 비용 절감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천연소재가 선호되고 있으며, 전통지식은 천연신소재 개발의 실마리와 안전성을 제공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바이오 산업계 ABS 비용 절감
- 현재 산업계의 바이오 소재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공국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전통지식을 활용한 국내 생명자원 소재로 대체하는 경우 ABS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
□ 다부처 연구개발 추진 필요성
◦ 각 부처에 산재한 생명자원 전통지식 공동 활용
◦ 생명자원 전통지식 국제적 권리 주장에 대한 부처 공동 대응
◦ 부처별 보유 강점 공유를 통한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가치 극대화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풍부한 전통지식, 한국전통지식분류체계(kTKRC)),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 생물자원 전통지식, 국가생물종목록(KTSN), 기능성 평가 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한의학연구원: 고문헌 한의학 정보, 전통의약과 현대과학 기술 접목),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자원소재 산업화 기술)

제2장 사업내용
□ 사업 범위
◦ (전통지식 정보 확보) 미확보 구전 전통지식 정보확보
◦ (전통지식 데이터 표준화) 기확보 농업생명자원 구전 전통지식 메타데이터 표준화
- 전통지식 메타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 kTKRC 기반
- 부처별 특성과 DB 통합을 고려한 표준화 및 연계 방안 마련
- kTKRC 기반 전통지식 메타데이터 표준화
◦ (기능성 예측 및 평가 기술) 전통지식 기반 선별 농업생명자원의 기능성 예측과 평가 기술 확보
- 축적된 전통지식 연관 생물과 생물 물질정보 빅데이터에 기초한 유용성 탐색기술개발
- 기능성 지표 물질 및 생리활성 물질 예측 모델 개발
◦ (바이오소재 탐색‧개발) 작물 및 재래종, 야생종에서 유래하는 건강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의약 소재 탐색 및 개발
- 전통지식 전반에 걸친 탐색과 질환 및 효능 목적형 탐색 진행
- 기능성이 입증된 농업생명자원의 소재화 기술개발 연구
- 전통지식 기반 곤충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 (바이오소재 목표 분야) 원재료 생산 농가에서 산업계까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식품원재료 소재, 건강기능성식품, 바이오의약품 소재에 집중함
◦ (원재료 대량 생산기술 개발) 산업적으로 유망한 소재의 재배‧사육법 또는 인공배양법을 확립하여 농가 및 산업계 지원
- 재배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래종 및 야생종의 재배법 확립
- 유망 소재 유전자원(식물종자, 동물품종) 및 재배법 보급
- 소재 원재료 생산 클러스터 구축
◦ (전통지식 통합 플랫폼) 전통지식 DB 연계와 서비스 체계 구축
- 부처별로 산재한 전통지식 DB 연계시스템 구축
- 구전 전통지식 및 기능성 검증 정보, 농업생명자원의 생산‧소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한국전통지식분류체계(kTKRC) 및 국가생물종목록(KTSN)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 다부처 공동 추진 성과 목표
◦ 생명자원 전통지식 및 실물자원 공유 체계 확립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통지식 생명자원 기능성 평가 기술 개발
◦ 기능성 소재 원료 생산기술 개발 (9건)
◦ 생명자원 전통지식 활용을 통한 건강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25건)
◦ 생명자원 전통지식 활용을 통한 바이오의약 소재 개발 (5건)
□ 핵심분야별 성과목표
▶ 핵심분야 1. 전통지식 활용기반 강화
▶ 핵심분야 2.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 실증화 연구
▶ 핵심분야 3. 기능성 소재 활용 산업화 지원 연구
▶ 핵심분야 4. 전통지식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사업 평가 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 달성도 기반 객관적 평가
◦ 외부전문가 위주의 평가위원회(5~10인)를 구성하여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 사업 진행에 따라 연차별,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

제3장 사업 추진 방법
□ 사업 추진 전략
◦ (전략 1) 정보와 실물자원의 공유 : 부처별 보유 전통지식 정보와 관련 생명자원 공유
◦ (전략 2) 부처별 강점에 따른 역할분담 : 사업 추진력 향상
◦ (전략 3) 기술성숙도에 따른 독립 추진 : 개발 속도 향상
□ 부처 간 연계 전략
◦ 각 부처 강점 중심 부처 간 연계로 전통지식 산업적 활용가치 극대화
- 농진청 : 풍부한 전통지식, 한국전통지식분류체계(kTKRC)
- 환경부 : 다양한 생물자원 전통지식, 국가생물종목록 (KTSN), 기능성 평가 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문헌 한의학 정보, 민간의료 정보, 전통의약과 현대과학 기술 접목
- 농림축산식품부 : 개발된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기술
□ 사업 추진체계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 참여부처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관리유형 : 개별관리형
□ 사업 운영체계
◦ 운영방식 : 병렬형
◦ 실무협의회 구성 : 부처별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
- 공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총괄 조정·기획 관련 세부사항
- 심의회의 및 다부처특위 심의 관련 지원사항
-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관련 세부사항
◦ 주관부처는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연 1회 과제 실시 현황 점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참여부처별 세부과제의 수행 및 점검 시행
◦ 핵심분야 소위원회 구성 : 세부과제 책임자
- 핵심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 및 기술을 공유하여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함
- 소위원회별 필요 시 자문위원회 구성 가능
- 정보공유 소위원회 : 핵심분야 1. 전통지식 활용기반 강화, 4. 전통지식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실증화 소위원회 : 핵심분야 2.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 실증화 연구
- 산업화 지원 소위원회 : 핵심분야 3. 기능성 소재 활용 산업화 지원 연구
□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연구기간: 총 5년(‘22년 ~ ‘26년)
- 연구비: 총 453억원
□ 부처 및 세부사업 예산
◦ 농촌진흥청: 171억원
◦ 환경부: 132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0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70억원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성과 활용방안
◦ 본 다부처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산업화에 이르고 있어서 연구자, 산업계에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와 관련 산업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 부처별 전문성 활용을 통한 전통지식 활용 소재화 공통기술 확보
◦ 생명자원 전통지식 활용 소재 산업화 기술 확보로 소재산업 활성화
◦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에 대한 유용성과 기능성 검증을 통해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국제적 분쟁에 대응하고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및 내수 경쟁력 확보
□ 기대효과
▶ 기술적 효과
◦ 생명자원 전통지식의 유용성 확인 및 기능성 소재 발굴을 통한 전통지식 활용기술개발
◦ 여러 부처에 산재한 전통지식과 소재 정보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지식의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
▶ 사회적 효과
◦ 소멸 위험 생명자원 전통지식 보전을 통해 국내자원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생명자원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에 이르는 제품은 건강한 삶이 중요하게여겨지는 현대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임
▶ 경제적 효과
◦ 건강기능성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의약 개발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과 원재료 생산을 담당하게 될 농업인 소득향상이 기대됨
◦ 국내 바이오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소재를 국산화하여 해외의존도를 낮춘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임
- (’19) 국내 50대 제약기업 매출액 22조원 → (’28) 40조원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확대(식약처) → (’18) 2조 2,800억원 → (’28) 8조 5,000억원(연평균 성장률 14.1%)
▶ 정책적 효과
◦ 생물주권이 강조되고 이와 더불어 끊이지 않는 전통지식 관련 국제 분쟁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생물의 구성과 전통지식이 유사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향후 우리 권리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임
◦ 전통지식 및 생명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이행하는 것임

(출처 : 요약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본 ... 4
• 목차 ... 30
• 그림목차 ... 31
• 표목차 ... 32
• 제1장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 34
•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34
• 제2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56
• 제3절 다부처 공동 R&D 추진 타당성 ... 91
• 제2장 사업내용 ... 95
• 제1절 사업 목표 ... 96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 ... 99
• 제3절 사업내용 ... 104
• 제3장 사업 추진 방법 ... 114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114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118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120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23
• 제1절 사업성과 활용방안 ... 123
• 제2절 기대효과 ... 124
• 부록 1. 세부과제 상세 내용 ... 126
• 끝페이지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