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분석 결과
[일반 현황 분석]
1. 가축질병 관련 주요 추진 전략
□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 대응 연구개발 중장기(‘17~’21) 추진방안(농식품부, ‘17.3)
◦(배경) AI·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AI의 대규모 확산, 구제역 백신수급 애로 등에 따라 체계적인 R&D 추진이 요구
◦(문제점) 방역정책 및 현장 수요 등에 기반한 체계적인 과제 선정 미흡, 농식품부-검역본부 간 역할분담 불명확 및 유관부처·기관(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등) 협력 부족, 투자 기간 부족 및 산업화 연

4. 분석 결과
[일반 현황 분석]
1. 가축질병 관련 주요 추진 전략
□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 대응 연구개발 중장기(‘17~’21) 추진방안(농식품부, ‘17.3)
◦(배경) AI·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AI의 대규모 확산, 구제역 백신수급 애로 등에 따라 체계적인 R&D 추진이 요구
◦(문제점) 방역정책 및 현장 수요 등에 기반한 체계적인 과제 선정 미흡, 농식품부-검역본부 간 역할분담 불명확 및 유관부처·기관(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등) 협력 부족, 투자 기간 부족 및 산업화 연구 미흡
◦ (목표) 재난형 질병(AI·구제역)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주요과제) 구제역·AI 발생예방, 발생 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백신 국산화, 동물용 의약품 및 방역장비 개발로 구분
◦ (추진전략) 중장기 R&D 투자 로드맵 마련을 통한 체계적 연구개발, 부·본부 간 역할분담 및 사업체계 개편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로 시너지 창출

□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국과심, ‘17.9)
◦(배경)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인 AI·구제역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농식품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등) 합동으로 추진전략을 마련 시행
◦ (목표) 재난형 질병(AI·구제역)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중장기 추진전략과 동일
◦ (주요 과제) 유입·차단, 예찰·예방, 진단·확산방지, 살처분·사후처리로 구분으로 전주기적 가축질병 대응
◦ (추진전략) 효율적 R&D 추진을 위한 범부처 R&D 추진체계 확립으로 중장기 주진전략 중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가축질병 R&D 협의체 신설)

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투자 현황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투자 개요
◦ 정부연구비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18년에 대폭 예산 증가가 나타남
◦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대학과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음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유사사업 투자 개요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은 연구분야가 보건의료로 가축 질병대응기술개발과 연구분야가 다르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의 경우 연구분야가 유사함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은 기초연구 단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과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비교
◦ ‘18년 NTIS 자료를 기준으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과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의 사업규모는 각각 138개 과제 12,136백만원, 152개 과제, 21,023백만원에 해당함
◦ 연구단계별 정부연구비 투자현황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의 경우 개발연구에 50%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각각 35%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
◦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연구비 투자현황은 연구수행 주체도 중소기업과 국공립연구소 기반으로 구분됨
◦ 연구분야별 정부연구비 투자현황은 과학기술표준분류로 농림수산식품분야로 각각 86.2% 93.7%의 정부 연구비가 투자됨

[사업목표 부합도(적절성)]
□ 사업목표는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과제의 목표 부합성과 전략 부합성은 낮음
◦ (목표 부합성) 현재 기술수준 대비 실현 가능성의 부족과 기술 혁신성의 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목표 부합도의 평균(3.6)이 높지 않음
◦ (전략 부합성) 중점전략을 포함하는 내역사업과 해당 과제의 연관성의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전략 부합도(3.6)가 높지 않으며, 사회문제해결형감염병대응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과제의 연구목표와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목표 부합도를 5점 척도로 판단
□ 내역사업 간 유사도(평균값: 0.3923)가 낮아 연구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으나, 내역사업간 예산배분이 사업목표와 불일치함
◦ (유사도) 사업목표의 부합도와 전략과의 부합도나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농림식품부와 검역본부 간 역할분담으로 내역사업 간 연구내용의 차별화로 유사도가 낮음
※ 유사도 분석: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한글 키워드 중 명사만 추출하여 코사인 유사도 적용
◦ AI·구제역과 기타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기술개발 내역사업에 가장 많은 규모가 투자됨
※ AI,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외 가축질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부재함

[사업 집행구조의 체계성]
1. 부처 간 협력
□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분담되어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범부처적으로 과제의 구성과 운영을 분담하여 추진함
◦ (역할분담) 가축질병과 관련되는 사업 비교(예산요구서/성과계획서 기준)결과, 사업 목표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과 동물질병 대응에서 유사하나 수행주체 및 4대 중점전략(협의체 과제 기준)이 차별화된 것으로 나타남
◦ (범부처 대응) 상위계획에 따라 ’가축질병 R&D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역할 조정, 과제의 공동연구 발굴, 정보교류 등이 추진됨

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관리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공모의 비중이 높으나, 내역사업 간 과제 규모 및 연구기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성과확신체계가 미흡함
◦ (과제추진 방식) ‘13~’18년 동안 수행된 과제/연구비 중 지정공모(66.8%/70.5%) 비율이 자유응모(33.2%/29.5%)보다 높은 반면, 농식품부 전체 과제비율은 자유응모 (57.4%/60.3%)가 지정공모(42.6%/39.7%)보다 높음
◦ (과제 규모) 평균 연구비는 상대적으로 진단예방기술과 동물의약품개발이 높으나, 백신개발 등을 고려할 때 동물의약품개발의 연구비 규모에 대한 차별화가 부족함
※ 동물의약품개발의 경우, 지정공모의 평균연구비(2.4억원)가 자유응모과제(2.6억원)보다 적음
※ 미국의 백신개발의 경우 FDA 승인까지 10~15년, 약 26억 달러 소요(미국제약협회, 2017)
◦ (과제 수행기간) 과제별 평균 연구기간은 상대적으로 진단예방기술과 동물의약품개발이 길게 나타나나, 백신개발 등을 고려할 때 동물의약품개발의 연구기간 차별화가 부족함

◦ (성과 확산/지원)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개발과 보급·확산이 중요하나, 해당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성과확산체계 미흡함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특허동향 및 파급효과 분석 규정(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 체계)은 포함하고 있으나, 동물의약품 산업화 과제기획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기술현황 시장 니즈 등의 고려가 미흡함

[사업의 성과 수준(효율성) 및 목표 달성도(효과성)]
1. 성과 수준 진단
□ (공통성과) 논문과 특허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은 우수하나 사업화 성과인 매출액 건수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성과는 저조함
◦ (논문성과) 본 사업의 논문 생산성과 mrnIF 값이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농식품부 평균보다 높음
◦(특허 성과) 특허 생산성과 우수특허 비율은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정부 R&D 평균보다 높음
◦ (사업화 성과) 매출액 건수와 기술료 10억당 건수 및 기술료 징수액 모두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농식품부 및 정부 R&D 평균값보다 낮음

□ (사업성과 지표) 우수특허지수를 제외하고 우수논문지수, 질병제어기술개발지수, 가축질병확산지수, 수입대체지수 모두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성과 내용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우수 논문지수) 목표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으로 목표를 달성함
◦(우수특허지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우수성이 유사사업, 농식품부, 정부 R&D 평균값보다 높음
◦ (질병제어기술개발지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발생한 내용은 시료에 대한 영양제 품목허가, 저병원성 AI 보조제 품목허가, 닭 백신에 대한 임상허가 등 고병원성 AI 또는 구제역에 대한 기술개발과 무관한 성과에 해당함
◦ (가축질병정책확산지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책개발건수와 정책시행건수의 비율로 정의되어 목표치의 객관성이 부족함
◦ (수입대체지수) 측정산식(국산 구제역 백신 판매액/백신 수입액×100)이 본 사업과 무관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 부적절함

□ (백신개발 기여도) 검역본부 중심으로 구제역 백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사업의 목표 대비 백신개발 과제 비중이 낮고, 백신 대량생산, 재조합 백신 국산화 등 검역본부와 협력한 사례가 일부 존재함

2. 사업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 부합도가 저조하고, 백신개발 등 성과 저조, 동물의약품개발 과제 규모 부적절 등의 문제점 개선없이 사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성과목표와 사업목표가 이를 공유하고 있으나, 수입대체지수 등 부적절한 지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사업목표 부합도) 과제의 사업목표 부합도와 내역사업별 과제의 부합도 제고가 요구됨
◦ (백신개발 등 성과) 검역본부와 역할분담한 산업화 영역을 고려할 때 논문과 특허 질적 성과에 비해 저조한 사업화 성과 제고가 필요하며, 특히 검역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백신개발에 대한 기여도 향상이 요구됨
◦(내역사업) 사업목표(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달성을 위해 동물의약품개발에 대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증가 등 내역사업 간 차별화가 필요함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사업 개요 및 평가 배경 ... 33
• 1. 사업 개요 ... 33
• 2. 평가 배경 ... 35
• 제2절 보고서 구성 ... 37
•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 39
• 제1절 평가방향 ... 41
• 제2절 평가이슈 및 분석방법 ... 42
• 1. 평가 이슈 ... 42
• 2. 평가분석 틀 ... 43
• 3. 평가 분석방법 ... 44
• 제3장 평가이슈별 분석결과 ... 47
• 제1절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일반 현황 분석 ... 49
• 1. 가축질병 관련 주요 추진전략 ... 49
• 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투자 현황 ... 50
• 제2절 사업목표 부합도(적절성) ... 58
• 1. 사업목표 적절성과 과제의 목표/전략 부합성 ... 58
• 2. 내역사업 간 유사도와 내역사업 투자 규모 ... 62
• 제3절 사업 집행구조의 체계성 ... 66
• 1. 부처 간 협력 ... 66
• 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관리 ... 70
• 제4절 사업의 성과 수준(효율성) 및 목표 달성도(효과성) ... 75
• 1. 사업의 성과 수준(효율성) ... 75
• 2. 사업목표 달성도(효과성) ... 82
• 제4장 결론 및 권고사항 ... 85
• 제1절 평가결과 요약 ... 87
• 1. 사업목표 부합도(적절성) ... 87
• 2. 사업 집행구조의 체계성 ... 88
• 3. 사업의 성과 수준(효율성) 및 목표 달성도(효과성) ... 89
• 제2절 권고사항 ... 93
• 1. 사업목표 부합도와 사업관리 체계성 제고 ... 93
• 2. 백신개발 등 사업성과 제고 ... 94
• 3. 성과 활용체계 강화 ... 94
• 참고문헌 ... 96
• 부록 1 사업목표와 전략 부합도 및 내역사업 유사도 ... 97
• 부록 2 사업관리/성과확산체계 자료(농식품부) ... 102
• 부록 3 백신개발의 국내외 현황 ... 111
• 특정평가보고서 발간 목록 ... 118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