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o ICT기반의 사회현안 해결 및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사회회복력 증대를 위한 사회정책 개발과 정부의 ‘AI국가전략’(‘19.12)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
o AI시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할 정책적 이론틀과 기준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 AI시대 거시 비전 구현에 기여
- 안전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 도출
o AI 등 신기술의 범용화와 관련된 정책 실행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 절차 도입을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o ICT기반의 사회현안 해결 및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사회회복력 증대를 위한 사회정책 개발과 정부의 ‘AI국가전략’(‘19.12)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
o AI시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할 정책적 이론틀과 기준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 AI시대 거시 비전 구현에 기여
- 안전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 도출
o AI 등 신기술의 범용화와 관련된 정책 실행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 절차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전체 내용
o AI사회 기반 연구
- 안전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 도출을 목표로 수행
-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보고서를 분석, 고찰하여 각국의 국가적 지향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각국의 신문기사에서 다루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주제 영역을 단어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고찰
-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수행
- 인공지능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이슈와 과제를 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조사 수행
-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외 의견을 수렴
o AI사회 정책연구
- 주요 정책이슈 고찰: ①인공지능 사회 노동의 변화 대응: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노동 이슈, ②인공지능 사회 사이버 안전을 위한 대응, ③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포용 구현을 위한 과제
- AI사회영향평가 체계정립 연구: AI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AI 등 신기술의 범용화와 관련된 정책 실행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 도입을 위한 연구
- 코로나19이후 사회변화 대응 연구: ①공공서비스: 인공지능의 공공활용 이슈와 대응, ②지역공동체의 ICT현안분석 및 정책과제 , ③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주거공간의 변화
o 정책지원
-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세부내용 작성 지원

□ 연구개발성과
o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AI 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AI 국가전략의 강점 및 미비점 등을 파악하여 AI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보완하여야 할 정책 이슈 및 과제 도출
o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마련 및 도출 지원
- (3대 원칙)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10대 핵심요건)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o 지속적인 사이버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및 책임분배 법리 제언,시스템 보안 관련 현행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 개선안 제시
o 알고리즘 경영에 따른 이슈 대응 현황을 점검하여 대안 마련의 필요성 제고, 알고리즘 경영에 의한 비즈니스적 효율성 달성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제언
o AI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및 신뢰 기반의 정부-민간(기업)-시민-전문가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 효과적인 AI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각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o 새로운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공모,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안착을 위한 핵심기술 인프라 지원,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민관협력 파트너십 기반의 로컬뉴딜 거버넌스 구축, 로컬뉴딜 확산을 위한 지역 생산물 조달 등의 체계 개편, 포괄보조금으로의 로컬뉴딜 예산지원 방식의 전환 등에 대한 대안 제시
o 가정 내에 1인 1미디어 이상의 초연결 통신환경 구현 및 비대면 환경에서 세대 간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급진적 제고 방안 제시
o AI 사회의 불확실성을 투명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 과정의 확립을 위한 AI 사회영향평가 체계 정립 방안 마련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o 신기술·신서비스가 가져올 변화 양상을 구체화하여 핵심 사회정책 대응 및 필요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추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사회변혁시기의 사회 불안감 완화에 기여
o 정부의 ‘AI국가전략’(‘19.12)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
o AI시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할 정책적 이론틀과 기준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 AI시대 거시 비전 구현에 기여
o AI활용사례에서 발생가능한 쟁점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
o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AI활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제도 개선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요 약 문 ... 3
• 목차 ... 6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7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12
• 제1장 서 론 ... 18
• 제2장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 고찰과 이슈 분석 ... 24
• 제3장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전문가 의견조사 ... 66
• 제4장 인공지능 사회 이슈 논의 ... 135
• 제5장 AI사회영향평가 체계 연구 ... 218
• 제6장 공공서비스: 인공지능의 공공활용 이슈와 대응 ... 276
• 제7장 코로나 이후 지역공동체의 ICT현안 분석 및 정책과제 ... 320
• 제8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주거공간의 변화 ... 365
• 제9장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426
• 참 고 문 헌 ... 444
• 부록 ... 460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468
• 1) 연구수행 결과 ... 468
• 2) 목표 달성 수준 ... 472
•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472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472
• 끝페이지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