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 미래 먹거리 투자 확대를 돌파구로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 2021년 정부R&D 예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7조 원 돌파
● 혁신성장과 기술자립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R&D예산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중점 추진 정책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등 전략적 투자 분야
- R&D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률 변화, 일자

Ⅰ. 서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 미래 먹거리 투자 확대를 돌파구로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 2021년 정부R&D 예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7조 원 돌파
● 혁신성장과 기술자립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R&D예산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중점 추진 정책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등 전략적 투자 분야
- R&D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률 변화,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와 R&D예산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가능한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행됨
-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슈 분석,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그리고 R&D 정책이슈 심층분석을 다각도로 수행
-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기대

Ⅱ. 정부정책 관련 이슈 분석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 추진배경 및 전략
● (배경)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마련
● (추진구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 (추진전략) 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②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③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2) 투자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9.03만개 창출, 그린 뉴딜에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5.9만 개 창출, 안전망 강화에 총사업비 28.4조 원(국비 26.6조 원)을 투자하 여 일자리 33.9만 개 창출
● (디지털 뉴딜) ①D.N.A 생태계 강화, ②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비대면산업 육성, ④SOC 디지털화
● (그린 뉴딜)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3) 대표과제 및 추진체계
● (10대 대표과제)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그린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추진체계)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4) 주요국의 뉴딜 관련 정책현황
● (중국) 투자 유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인프라 건설 정책 발표
●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이 새로운 뉴딜정책으로 평가

(5) 한국판 뉴딜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일부 사업의 중복 가능성
● 공급자 위주의 추진방식으로 인한 성과 한계 및 과도한 유지보수비용 발생 우려
● 투자 대상을 전략적으로 조정･확대하는 한편, 투자 방식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할 필요
● 사업 추진방식 역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시계(視界)를 장기로 연장 필요
●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2. 소재･부품･장비 투자 동향
(1) 개요
● (배경) 질병, 천재지변, 통상마찰 등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공급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위협
- 코로나19(’20), 일본 동북 대지진(’11), 일본 수출규제(’19) 등으로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수급 발안 발생 및 글로벌 제조업의 생산중단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
● (필요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특히 핵심품목의 경우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독과점적 특성 존재
- 원재료→소재→부품→모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가치사슬의 기초로 전･후방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큼
- IoT, 빅데이터, AI 등 기반기술의 구현을 위해서는 초소형 센서, 지능형 반도체 등 지속적인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 개발 및 지원이 필수적
● (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부 R&D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기술 및 기업동향
● (기술) 가치사슬의 중간재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수많은 품목 및 최종재와 관계된 다양한 기술 존재
- 소재산업의 경우, A1, Ti, Mg 등 경량금속, 탄소섬유 복합재(CFRP), 전고체 등 이차전지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등 고경량, 고강도, 고기능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진행
- 부품산업은 전기차･자율차 상용화에 따른 모터,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AI 반도체, 라이다 센서 등 융복합 혁신과 대량생산 기술개발 진행
- 장비산업의 경우, ICT가 접목된 협동로봇 및 스마트제조시스템,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기술경쟁 심화
● (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미국, 중국, 일본국가의 기업 주도로 기술혁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센서, 시스템반도체 등의 개발 경쟁 치열

(3) 산업동향
● (생산)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50% 차지
- 제조업 내 소재부품산업은 생산 및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수 및 종사자의 경우 약 40% 내외 비중 유지
● (수출입) 전체 산업 대비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약 50%와 35%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핵심산업
- 생산･수출･무역수지 증가, 소재부품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5위 기록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성장

(4) 정책 및 투자동향
● (국내)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2001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정책 지원
- 2001년 특별법 제정 후 4차례의 기본계획을 통해 무역역조 개선, 외형적 성장 달성, 인프라 구축 등 세계 최고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구축
-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 발표하여 특별법을 전면개정하고, 2020년에는 제1차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해외) 최근 주요 제조업 강국들도 자국의 제조업 역량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미국은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20.7.)를 발표하여 제조 공급망을 멕시코, 캐나다 등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집중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내 ‘생산능력 및 생산 프로세스 TF’를 신설하고, 독일･유럽 내 의료장비 밸류체인 신속 확립 과제 수행 추진
- 일본은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20.4.)’으로 국내 생산거점 정비 및 해외 생산거점 다원화 지원
● (예산현황) 2001~2020년간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유형별로는 기술개발에 편중

(5) 정책제언
● 글로벌화된 제조업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GVC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 국가별･지역별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필요
●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미래시장 선점 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업 강화에 대한 방안 필요

3. 비대면 의료 현황과 발전 방향
(1) 개요
● (배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합의된 정의 또는 범위가 정립되지 않으며, 감염병의 확산과 잦은 출현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R&D 지원방안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 필요
● (목적)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의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

(2) 해외 주요국 비대면 의료 현황
● (미국) 미국의 경우 FDA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과 「 Affordable Care Act(ACA)」를 통해 디지털치료제 지원 활발
- 의료보험 적용과 진료비, 의료면허 자격 등의 이슈로 원격의료의 실질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기대감 증대
● (영국) 2019년에 발표한 「NHS 장기계획」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의료 적극 지원
● (일본) 1997년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래 점진적으로 원격의료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진료의 규제 대폭 완화
● (중국) 2014년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수립한 이래, ‘온라인 병원’ 개소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8개의 온라인 병원 영업
- 원격의료 수요 급증에 따라 이와 관련된 플랫폼 상용화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30%가 넘는 성장률 기록

(3) 국내 비대면 의료 현황
● (현황) 국내에 아직 식약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치료제는 없지만, 「의료기기산업법」과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시장진출 기대
- 스타트업 뉴냅스의 ‘뉴냅 비전’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또다른 스타트업인 라이프시맨틱스에서도 자가관리 및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플랫폼 개발 중
● (규제) 정부 R&D 사업으로 지원된 의료데이터 인프라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은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이 허용된 상태

(4) 비대면 의료의 안전한 확대를 위한 제언
● 국내 디지털치료제 개발은 초기 단계로 기전연구와 타깃 발굴을 위한 정부 R&D 투자 및 임상시험 플랫폼 지원, 신속한 인허가, 임상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제도 마련 필요
● 현행법상 허용된 원격협진과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관련 R&D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를 통해 tele-ICU 등 병원 간 협진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예방중심의 의료체계 활성화 도모
● 원격의료의 안전한 확대를 위해 대면진료 원칙, 환자 또는 의료기관 제한 등 안전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방식과 의료수가 문제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 필요

Ⅲ.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1. 소재 분야 특허분석
(1) 분석 목적
●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분야 기술 자립과 관련된 특허를 수집하고, 정량･정성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유망성, 연관성, 연계성, 확장성 등을 분석하여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및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소재분야 관련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포트폴리오 적절성 분석을 위해서 국가연구 개발 예산의 투자공백분야 및 과잉투자, 중복투자, 추가투자 필요 분야 선정 필요

(2) 분석 범위
가. 기술분류체계
●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과 관련된 소재(금속･나노･섬유･세라믹･화학 등) 기술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기술분류체계 구축
● 소재 분야의 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허청의 특허 청사진 구축 사업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술분류는 6개의 대분류와 22개의 중분류, 85개의 소분류로 작성

나. 분석 방법
● (정량분석) 조사대상국인 한국(KIPO), 미국(USPTO), 일본(JPO), 유럽(EPO) 및 중국(CNIPA) 특허청별 대상기술의 특허 트렌드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한 분석 결과 제공
● (지수분석)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한 지표분석 결과를 제시함
- 피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 시장확보지수 등의 지수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경쟁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지식 및 기술 융합 분석에 빈번히 활용되는 방법으로 요소 간 관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에 용이함
- (분석 프로세스)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통해 전후방인용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중요도 지수) 어떠한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중심의 위치에 있는지 혹은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인 지표로 중요도 지수가 높은 노드일수록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3) 분석 결과
●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0년까지 다소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다가 이후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양상
- 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응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하여 중점 산업에 해당하는 소재의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분야 전반적으로 최근 구간에서 출원이 다소 증가하는 성숙기 단계
- 전통적인 소재 분야 외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료 등에 활용되는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함
● 일본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이 국내외에 활발하게 출원하여 영향력이 큼
- 특허 보유량, 기술력, 연구생산성 모두 일본과 미국이 타국에 비교 우위
● 소분류 기술별 분석 결과,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허 확보 수준에 있어서는 디스플레이, OLED, 공정소재, 노광소재 기술이 선도국 대비 매우 높음
● 기술경쟁력 및 한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소재의 활용분야가 유망한 기술분야로 드러남
● 네트워크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이 소재 분야 전반에서 중심에 위치했으며 한국은 OLED 소재에서 최상위권의 중심성을 나타냄

2. 중소기업 R&D 투자의 임계점
(1) 서론
● (배경)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뉴노멀을 넘어 역성장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
- 경제위기가 만연할수록 돌파구로서 기술혁신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
● (목적) 정부의 연구비 지원, 중소기업의 R&D 투자,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혁신지원정책에 시사점 제시

(2)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 최근 일부 연구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 사이에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 시사
● (기업 R&D 투자와 경영성과) R&D 투자와 경영성과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는 다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수확체감효과를 나타냄
● (연구가설)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 그리고 기업 R&D 투자와 경영성과 사이에는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할 것임

(3) 분석방법
● (연구모형) 시스템 GMM 기반의 동적패널분석
● (데이터) NICE평가정보의 기업 데이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 결합
- 2012~2019년 간의 3,601개 제조업 중소기업, 28,808개 표본

(4) 분석결과
●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선형적 관계는 없으나, 하이테크 기업에서는 S자 곡선의 관계, 로우테크 기업에서는 역 U자형의 관계 확인
- 업종별로는 화학에서 역 U자형, 바이오에서 S자형, 자동차에서 S자형 관계 확인
● (기업 R&D 투자와 경영성과)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기술집약도 수준에 따라 구분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
- 업종별로는 화학에서 U자형, 바이오에서 역 U자형 관계 확인

(5) 시사점
● (기술수준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고도화) 로우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체 투자의 유인 외에 상위차원의 성과목표* 부여하고 지원체계 고도화
* 미래먹거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등 지원 포트폴리오 다변화

● (업종별 기술혁신 궤적의 차이 인식) 지식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전통적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의 적정 R&D 지원 수준 임계점은 상이함
- 전통 제조업은 소액과제 중심 다수 기업 지원, 첨단 제조업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바람직
- 또한, 첨단 제조업의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하여 과감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관련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함

3. 기술사업화 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1) 서론
● (필요성)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R&D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 점검이 필요
- 정부의 기술사업화 투자에 관한 실증 연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이론적 근거 마련 차원의 탐색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
- 국내뿐 아닌 해외의 이론적 연구를 포괄하여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
● (연구 범위) 기술사업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 국내 및 해외의 논문 및 발간물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
- 기술사업화 개념 정립, 주체별 역할, 사업화 프로세스 및 성공요인 논의

(2) 배경
● (기술사업화의 정의) 기술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시장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
-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 기술이전 이후의 단계로 구분
● (사업화 성공 판단 기준) 기술도입자가 기술도입 당시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초점
- 기술도입으로 인해 제품, 매출, 시장판매 개시 등이 촉발되었는지 여부

(3)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유형화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기술도입자가 기술을 획득하여 제품화/서비스화하고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 여러 사업화 주체*에 따라 기술개발자에서부터 기술도입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형화
* 대학, 공공연구소,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4)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 내부요인(역량)과 외부요인(환경)으로 나누어 제시

Ⅳ. R&D 정책이슈 심층분석
1.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추정 연구
(1) 배경
● R&D 투자는 수익성 향상 및 기업 가치의 증대, 더 나아가 경제성장까지 도모
- 경제성장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 등의 본원적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경우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대, R&D를 통한 무형자산 증대, 공공인프라 건설을 통한 생산효율성의 증대 등을 통해 이루어짐
- R&D 투자를 통해 국가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숙련된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으며, 생산성 증대, 경제성장까지 도모 가능
● 정부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더 큰 R&D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 마련이 필요
- R&D의 파급효과는 기업, 시대, 국가,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R&D 수익률을 통해 그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대상 선정시 좋은 지표로 활용 가능

(2) 목표 및 내용
● (목표) 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R&D 투자 수익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R&D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정책수립 근거를 제시
- 기존 R&D 파급효과와 투자 관련 수익률 분석 선행연구를 위주로 국내외 최신 연구의 동향 및 실증분석 결과 정리
- 산업 단위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
● 전통적인 생산함수를 이용한 R&D 수익률 추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R&D 수익률 계측
- 생산함수를 통한 R&D 수익률 계측 방법은 국내 R&D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률적 변경 추정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등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별 R&D 수익률 분석 수행
● 전통적인 생산함수를 이용한 R&D 수익률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산업별 R&D 수익률 도출
- 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R&D 수익률, 각 산업의 R&D 수익률 추정
- 산업별/시기별 R&D 수익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R&D 수익률의 변모상을 파악하여 R&D 투자 정책도구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3) 연구결과
● SFA를 통해 추정된 R&D 수익률은 OLS를 통해 추정된 R&D 수익률보다 크게 나타남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R&D 수익률을 연평균 11.5% ~ 31.9%로 추정되었으며,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 R&D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 우리나라 제조업의 R&D 수익률은 정(+)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R&D 투자로 인해 유발되는 수익 효과는 긍정적

(4)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 산업별 R&D 수익률 추정 결과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D 수익률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 지원 또는 집중 필요
● (한계) 본 연구는 투입요소의 산출탄력성을 추정하여 R&D 수익률을 추정
- R&D 투자의 산출탄력성 추정치는 국가, 시기, 표본의 크기, 대상 산업 등에 따라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각 산업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생산함수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및 크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개발투자 예산의 고용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 모색에 그 목적이 있음
- 정부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에 고용 창출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증가의 선, 후행 관계를 검증하며,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역량의 향상이 고용창출로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방법론, 자료의 구성에 따라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며, 연구개발투자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

(2) 실증분석
●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 간의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
- 3변수 구조형 VAR 모형과 및 4변수 VA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연구개발투자는 5년~12년 간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개발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보상효과(고용증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3) 연구개발투자의 고용탄력성 추정
●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9대 산업의 패널자료를 구축
● 연구개발스톡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는데, 이는 규모 효과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됨
● 중소기업 전체의 R&D 고용탄력성을 부분조정항을 고려한 시스템 GMM 모형으로 추정
- 전체 분석 기간의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고용 탄력성을 보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산업이 24.2%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이 2.90%로 나타남
- 분석 기간별, 기술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고용 탄력성을 보면, 고위기술군의 2015~2018년 기간 고용 탄력성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저위기술군의 2005~2009년 기간 고용 탄력성은 1.9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실증분석, 고용탄력성 추정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투자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상효과를 지지하고 있음
●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고용효과의 크기는 분석대상, 분석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되었으며, 이는 R&D투자 전략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연구개발투자의 고용탄력성이 높은 고위기술산업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연구개발스톡을 축적하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장려하는 융자 및 보조금 정책 실행,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인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23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35
• Ⅰ. 서 론 ... 41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43
• 제2장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46
•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 46
• 제2절 추진체계 ... 47
• Ⅱ. 정부정책 관련 이슈분석 ... 49
• 제1장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51
• 제1절 추진배경 및 전략 ... 51
• 제2절 투자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 54
• 제3절 대표과제 및 추진체계 ... 63
• 제4절 주요국의 뉴딜 관련 정책현황 ... 71
• 제5절 한국판 뉴딜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 74
• 참고문헌 ... 76
• 제2장 소재･부품･장비 투자 동향 ... 77
• 제1절 개요 ... 77
• 제2절 기술 및 기업동향 ... 81
• 제3절 산업동향 ... 88
• 제4절 정책 및 투자동향 ... 95
• 제5절 정책제언 ... 104
• 참고문헌 ... 106
• 제3장 비대면 의료 현황과 발전 방향 ... 108
• 제1절 개요 ... 108
• 제2절 비대면 의료의 분류와 개념 ... 110
• 제3절 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의료 현황 ... 118
• 제4절 국내 비대면 의료 현황 ... 129
• 제5절 비대면 의료의 안전한 확대를 위한 제언 ... 136
• 참고문헌 ... 139
• Ⅲ.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 147
• 제1장 소재 분야 특허분석 ... 149
• 제1절 개요 ... 149
• 제2절 분석 결과 ... 163
• 제3절 결론 ... 377
• 제2장 중소기업 R&D 투자의 임계점 : 정부 연구비 지원, 기업 R&D 투자, 그리고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비선형적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379
• 제1절 서론 ... 379
•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 383
• 제3절 분석방법 ... 398
• 제4절 실증분석 ... 407
• 제5절 결론 및 제언 ... 428
• 참고문헌 ... 432
• 제3장 기술사업화 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 440
• 제1절 서론 ... 440
• 제2절 배경 ... 442
• 제3절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유형화 ... 446
• 제4절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 454
•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461
• 참고문헌 ... 463
• Ⅳ. R&D정책 이슈 심층분석 ... 469
• 제1장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추정 연구 ... 471
• 제1절 서론 ... 471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476
• 제3절 R&D 수익률 추정법과 분석 자료 ... 485
• 제4절 분석 결과 ... 494
• 제5절 결론 ... 512
• 참고문헌 ... 518
• 제2장 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 522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522
• 제2절 선행연구:연구개발투자와 고용간의 관계 ... 526
• 제3절 실증분석 ... 538
• 제4절 연구개발투자의 고용탄력성 추정 ... 571
• 제5절 결론 ... 596
• 참고문헌 ... 607
• Ⅴ. 결 론 ... 613
• 제1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15
• 제1절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슈 분석 ... 615
• 제2절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 617
• 제3절 R&D 정책이슈 심층분석 ... 618
• 끝페이지 ...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