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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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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규옥 |
참여연구자 | 이종기 , Aoung Moon , 우훈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07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2100022110 |
과제고유번호 | 1615011441 |
사업명 | 교통물류연구(R&D) |
DB 구축일자 | 2021-10-02 |
키워드 | 자율주행자동차.사회적 수용성.사고책임.법과윤리.기술과 기준.Automated driving Vehicle.Social Acceptance.Car Accident Liability.Law and Ethics.Technology and Standard.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정부가 설정한 2020년 자율주행 기술 3단계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 기반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관점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 전체 내용
- 관계법령 개선방안 도출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특별법 제안하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교통) 도로교통법,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방안 도출
- 기술적 적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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