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 조사를 통해 연차별 예산지원 계획 수립 필요
○ (구)산업기술연구회 14개 출연(연)에 대한 노후장비 실태 파악 및 연차별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국정감사, 이군현 의원, 2014.10)
※ 대상기관 : 생기원, ETRI, 국보연, 철도연, 식품연, 김치연, 지자연, 기계연, 재료연, 에기연, 전기연, 화학연, 안전연
○ (구)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2013년도 연구 용역 결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 조사를 통해 연차별 예산지원 계획 수립 필요
○ (구)산업기술연구회 14개 출연(연)에 대한 노후장비 실태 파악 및 연차별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국정감사, 이군현 의원, 2014.10)
※ 대상기관 : 생기원, ETRI, 국보연, 철도연, 식품연, 김치연, 지자연, 기계연, 재료연, 에기연, 전기연, 화학연, 안전연
○ (구)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2013년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5년 정부예산안에 노후장비 교체예산 증액 반영함(36억원)
* 소관연구기관 노후 연구장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기초기술연구회, 2013)

□ 출연(연) 노후장비 관리체계 개선과 활용도 제고로 연구생산성 향상
○ 연구장비는 R&D수행의 3대 핵심요소로 노후화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는 연구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문제
○ 노후장비의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를 단순 노후장비로 취급하는 문제점만이 부각되어 관리의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
○ 국가차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명확한 처분 지침이 부재하여, 대부분 단순 불용 및 매각 처분하는 실정
○ 미국의 경우* 활용도가 낮아진 장비에 대한 처분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규 연구장비 확충에만 치중하여 효율적 처분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은 미비
* 미국연방정부 예산관리국(OMB)의 Circular A-110
○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연구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효율적 처분, 신규장비 대체방안 등 효율적 관리방안 부재

(출처 : 본문 : 제1장 연구 개요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제1장 연구 개요 ... 1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4
• 제2절 연구의 추진 절차 및 체계 ... 16
• 1. 연구 추진 절차 ... 16
• 2. 연구 추진 체계 ... 17
• 제2장 연구수행 방법론 ... 19
• 제1절 연구 조사방법론 ... 21
• 1. 조사방법론 개요 ... 21
• 2. 조사 항목 및 내용 ... 21
• 제2절 현황 분석방법론 ... 29
• 1. 분석 방향 ... 29
• 2. 분석 방법론 ... 37
• 제3장 노후장비의 개념 ... 43
• 제1절 장비의 수명 ... 45
• 1. 회계적 수명 ... 45
• 2. 관리적 수명 ... 47
• 3. 물리적 수명 ... 48
• 4. 기술적 수명 ... 49
• 5. 경제적 수명 ... 50
• 6. 5대 장비 수명의 장단점 분석 ... 51
• 제2절 노후장비의 정의 및 범위 ... 52
• 1. 노후장비의 정의 ... 52
• 2. 노후장비의 범위 ... 53
• 3. 노후장비의 교체 ... 55
• 4. 노후장비의 판정 ... 57
• 제4장 국내외 노후장비 법·제도 및 관리 사례 ... 59
• 제1절 국내외 노후장비 관련 법·제도 ... 61
• 1. 국내 노후장비 관련 법률 및 제도 ... 61
• 2. 해외 노후장비 관련 법률 제도 ... 69
• 제2절 국내외 노후장비 관리 사례 ... 73
• 1. 국내 노후장비 관리 사례 ... 73
• 2. 해외 노후장비 관리 사례 ... 74
• 제3절 주요 시사점 ... 76
• 1. 국내외 노후장비 관련 법률 및 제도 ... 76
• 2. 국내외 노후장비 관리 사례 ... 77
• 제5장 소관연구기관 노후장비 현황 조사·분석 ... 79
• 제1절 기관별 연구장비 현황 조사 ... 81
• 1. 연구장비 구축현황 ... 81
• 2. 연구장비 유지보수 현황 ... 90
• 3. 노후장비 현황 조사 ... 95
• 4. 불용처분장비 현황 조사 ... 106
• 5. 장비인력 현황 조사 ... 111
• 제2절 기관별 노후장비 설문조사 분석 ... 112
• 1. 유지보수비 부문 ... 112
• 2. 연구장비 폐기 부문 ... 114
• 3. 내용연수 인식 부문 ... 115
• 4. 연구장비 운영요인 부문 ... 116
• 5. 소관연구기관 방문조사 ... 124
• 제6장 연구장비의 경제적 수명 분석 ... 129
• 제1절 경제적 수명 연구의 개요 ... 13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1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33
• 3. 연구추진절차 ... 134
• 제2절 이론적 배경 ... 135
• 1. 경제적 수명의 개념 ... 135
• 2. 설비의 경제적 수명 산출방법 ... 136
• 제3절 경제적 수명 산출 모형 ... 138
• 1. 연구장비의 경제적 수명 분석을 위한 수리적 모형 ... 138
• 2. 유지보수비 항목 ... 139
• 3. 경제적 수명 분석방법 ... 140
• 제4절 경제적 수명 분석 ... 141
• 1. 장비 유지보수비 ... 141
• 2. 인건비 ... 147
• 3. 장비의 운용제잡비 ... 150
• 제5절 경제적 수명 분석 결과 ... 153
• 1. 규모별 평균 경제적 수명 ... 153
• 2. 개별 장비의 경제적 수명 ... 169
• 제6절 결론 ... 171
• 제7장 소관연구기관별 노후장비 교체 로드맵 ... 173
• 제1절 소관연구기관 총괄 투자계획 ... 175
• 1. 소관연구기관 노후장비 예산 총괄 투자계획 ... 175
• 2. 소관기관 필요 유지보수 예산(안) ... 186
• 제8장 노후장비 관리 및 처리 가이드라인 ... 193
• 제1절 노후장비의 정의 및 범위 ... 195
• 1. 노후장비의 정의 및 범위 ... 195
• 제2절 노후장비의 관리 ... 198
• 1. 연구장비의 도입관리 ... 198
• 2. 연구장비의 운영관리 ... 198
• 제3절 노후장비의 처리 ... 206
• 1. 노후장비의 판정 ... 206
• 2. 노후장비의 승인 ... 207
• 3. 노후장비의 처리 ... 208
• 4. 노후장비의 대체 ... 211
• 제9장 노후장비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언 ... 213
• 제1절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준 ... 215
• 1.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판단 기준 ... 215
• 2. 연구시설‧장비 단독활용에 관한 판단 기준 ... 217
• 제2절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 218
• 1. 노후장비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추진 체계 ... 218
• 2. 노후장비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략 및 과제 ... 219
• 3. 세부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219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