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동 연구는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결과로,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 예정인 신기후체제의 본격출범의 맥락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의 기후기술 R&D 방향성 정립과 성과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동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25개 출연(연) 대상 설문 조사 및 담당자, 전문가 면담(Interview) 및 집담회(Focused Group Discussion)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동 연구는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결과로,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 예정인 신기후체제의 본격출범의 맥락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의 기후기술 R&D 방향성 정립과 성과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동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25개 출연(연) 대상 설문 조사 및 담당자, 전문가 면담(Interview) 및 집담회(Focused Group Discussion)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조사 대상 출연(연) 대부분은 기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체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저감(Mitigation) 기술 편중 현상이 있으며, 적응(Adaptation) 기술의 경우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이라는 일부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 신기후체제 관련 우리나라의 그간의 전략과 이행계획은 에너지/저감 기술 중심으로, R&D보다는 산업 및 경제발전의 대안적 엔진 창출이라는 경제 효과에 편중되었다. 특히 적응기술 관련한 R&D에 대한 전략 수립은 미비하여, 개도국 R&D 협력 수요가 큰 일부 기술의 R&D 확대 가능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 동 연구 과제를 통해 확인된 출연(연) 별 보유 기후기술 Mapping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특히 개별 출연(연) 별로 개도국 국제협력 수요가 많은 기술 군(群) 중 분야별로 해당되는 개별 출연(연)의 R&D 활동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조명과 추후 R&D 확대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응 기술 R&D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건설연, 표준연, 철도연, KIST 등이 관련 적응 기술 분야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11월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안)」에서 중점 R&D 지원 기술로 선정된 적응 기술의 다양한 항목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R&D 정책으로 연계하여 계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기후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위기관리와 대처라는 구체적인 성과 확산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개별 기술 분류/산업 분야적 접근보다는 (가령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력(resilience) 강화와 같이) 문제 해결형, 융합적 접근을 통한 기술 및 기술보유 출연(연) 및 관련 산-학-연 간의 연계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미래부/연구회가 시범 추진 중인 기후기술 융합 연구 사업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미래부/연구회는 유망 융합연구 사업 Model을 주제별로 제시하여 관련 출연(연)과 잠재적 협업 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사업 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성과 확산을 위해 UNFCCC TNA의 기후기술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한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인 기후기술 분류체계에 입각한 출연(연)과 대학 연구원 등 기타 연구기관의 보유 기후기술을 표준화, 체계화하는 DB 구축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관련 R&D 활동의 분류 체계를 표준화(CTCN의 Climate Library 이니셔티브 가입 등)하고 그 후속 작업으로 문제 해결형, 융합사업 주제 유형의 표준화를 통해 향후 미래부/연구회가 증거기반의(evidence-based) 기후변화 R&D 사업 관리 및 정책 수립 및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출연(연) 보유 기후기술 DB 구축 및 Climate Technology Tagging을 단기적 (동 과제의 후속) 이행 과제로 제안한다. 연구회 주도로 보유기후기술 유형 표준화 및 Tagging 사업 및 DB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 연구 조사 결과 출연(연) 보유 기후기술의 전략적 활용성 증대 및 중장기적 R&D 지원이 필요한 미래 기후 (특히 적응 관련）기술을 선정 과정에서의 누락 없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미래부/연구회 중심으로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R&D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래부 중심의 기후기술 R&D 로드맵 수립을 중기 이행과제로 제안한다. 동 연구 과제는 미래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 및 산하 기간이 참여하고 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연구회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기후기술 R&D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1) < 신기후체제 대응 기후기술 R&D 로드맵 수립 사업 수립 > 준비 전담팀(TF) 구성
- 전담팀은 미래부/연구회가 주관하고 25개 출연(연)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기술 R&D 협의체를 활용하여 로드맵 수립 사업 형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중점 기후기술 보유 출연(연)(에기연 등)이나 소수의 기후기술이라 하더라도 전략적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기술 보유 출연(연)(천문연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되, 연구회가 전담팀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한다.

2)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협의 실시
- 로드맵 사업 수립 준비 전담팀(TF)이 로드맵 수립 사업의 얼개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를 및 산하 기간을 포함한 기후기술 R&D 로드맵 구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관련기관 담당자를 지정한다. 협의체의 일환으로 민간 및 산업계, 시민사회 대표 등의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활용한다. 범정부 협의체의 총괄은 미래부에서 담당하되, 정기/비정기 협의 모임 관리 지원 총괄은 연구회에서 수행한다.

3) < 신기후체제 대응 기후기술 R&D 로드맵 수립 사업 > 착수
- 범정부 협의회를 거쳐 로드맵 수립이 확정될 경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부가 로드맵 수립 사업에 착수하고 이행한다.

· 기후기술 로드맵의 구성
- 기후기술 R&D 로드맵은 저감 기술 R&D 로드맵, 적응 기술 R&D 로드맵의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이는 기 수립된 우리나라의 기존 전략과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구분법이라고 판단된다.
- 로드맵 수립은 다음의 개별 과제를 포함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수립하는 것도 고려 할 만하다.
- 각 부분은 시간 순서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1) 국내외 수요에 기반한 보유 기후기술의 표준화 및 DB화
2) 출연(연) 및 산-학-연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중점 R&D 기후기술 선정 기준 수립 및 중점 R&D 기후기술 분야 선정
3) 유망 문제 해결형 융합 R&D 과제 아이템 발굴 및 사업 모델(Business model) 수립
4) 최종 선정된 융합 R&D 사업 아이템 별 GEF, GCF 및 다자개발은행(MDB) 등 글로벌 공적 기후재원을 활용한 성과 확산의 scale-up을 위한 제반 지원 정책수립 등
· 기후기술 R&D 로드맵은 출연(연), 연구회, 미래부 및 유관 부처 등 우리나라 기후기술 R&D 활동과 관련한 산학연과 시민 사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의 역할과 예산 편성, 협업 메커니즘을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더불어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요약문 10p)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R&D and cooperation strategy for the 25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RI) under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NS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in South Korea, in li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R&D and cooperation strategy for the 25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RI) under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NS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in South Korea, in light of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COP21 in December, 2015 and the New Climate Framework to be ratified on November 4th, 2016.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analysis of relevant literature and existent national strategies, a survey for the 25 research institutes and their staff in charge, expert interviews and focused group discuss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Most RIs possess climate technology and carry out related activities. These are mostly energy-related mitigation technology, while the few adaptation technologies are mostly climate change monitoring and forecast technologies.

· Korea's climate change related activities have been mostly driven by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R&D, in particular that of adaptation technologies has drawn less attention.

· Based on the climate technology mapping produced in this research, it is possible to identify technological concentrations and gaps between the technologies of high international (largely developing countries') demand and those developed by the RIs, further analysis is needed to determine the need to expand upon these strengths or to fill these gaps.

· Climate technology serves the ultimate purpose of increasing resilience against climate change-related risks, for which there has to be a more needs-oriented, integrated approach, with greater coordination between the RIs, the academia and the industrial sector.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initiatives of the MSIP and NST for combined (multi-disciplinary) climate technology R&D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MSIP/NST should present a combined R&D model project(s) for different thematic areas (e.g. climate resilient cities) and incentivize coordination between different entities for their implementation.

· For enhanced global cooperation, a database must be developed following an alignment of the climate technologies developed by the RIs to standardize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the UNFCCC TNA technology classification. The classification and recording system of RI R&D activity must be systematized (submitted to CTCN Climate Library, etc.). The same should apply to the thematic groupings of the combined R&D projects. Through this MSIP/NST will be able to carry out evidence-based climate change R&D project management and policy formulation.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Climate Technology Tagging and establishment of a climate technology database be carried out as an immediate sequel project to this research.

· In continuat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limate Technology R&D Roadmap and Action Plan, led by MSIP with the support of NST.

(source : SUMMARY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10
• SUMMARY ... 13
• 약어표 ... 15
• 제1장. 서론 ... 18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8
• 가. 연구 배경 ... 18
• 나. 연구 목적 ... 20
• 2. 연구 범위 및 연구 수행 방법 ... 22
• 가. 연구 내용 및 범위 ... 22
• 나. 연구 수행 방법 ... 23
• 다. 연구 수행 일정 ... 24
• 제2장. 신기후체제의 내용 및 의미 분석 ... 25
• 1.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련 동향 ... 25
• 가. 신기후체제의 출범 ... 25
• 나. 신기후체제 협상 결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28
• 다. Post-2020 각국의 기여방안((I)NDC) ... 35
• 2. 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 ... 41
• 가. 교토의정서 상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교토 메커니즘” 또는 “유연성 체계(Flexible Mechanism)”) ... 43
• 나. 신기후체제 상의 시장 메커니즘 ... 46
• 3.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기후기술 ... 53
• 가. 기후기술 관련 논의 연혁 ... 53
• 나. 기술메커니즘(TM)의 구성 및 주요 기능 ... 55
• 4. 우리나라의 자발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I)NDC) 이행 및 신기후 체제 대응 방안 ... 64
• 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64
• 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방안 ... 68
• 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실행 방안 ... 72
• 제3장. 해외 주요기관의 신기후체제 대응 기후기술 R&D 및 확산 현황 및 사례 ... 99
• 1. 미국 ... 99
• 2. 독일 ... 106
• 3. 일본 ... 112
• 제4장. 신기후체제 관련 25개 출연(연)의 대응 현황 파악 ... 119
• 1. 관련 기존 설문 조사 분석 ... 119
• 2. 본 연구 설문 조사 ... 121
• 가. 설문 조사 개요 ... 121
• 나. 설문 조사의 기본 가정 및 한계 ... 125
• 다. 전체 TNA 기후기술 분류 체계상 출연(연) 보유 기술의 분포도 ... 136
• 라. 기후기술별 국가전략․해외수요(개도국) 관련성 조사 방법 – 출연(연) 보유 기후기술 Mapping ... 137
• 3.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 140
• 가. 설문조사 결과 ... 140
•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48
• 4. 관련 협의 미팅 참석 및 출연(연) 집담회 참여 결과 ... 167
• 가. 조사 대상 출연(연)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발표 및 협의 세미나 ... 167
• 나. 기후·환경 해외 기술사업화 관련 협의 미팅 참석 ... 170
• 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종철 기후기술전략센터장 면담 ... 171
• 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성준 에너지정책연구실장 면담 ... 173
• 마. 녹색기술센터(GTC) 정용운 기후기술협력센터 담당 서면 면담 ... 175
• 바. 한국천문연구원 조정호 우주측지그룹장 서면 면담 ... 178
• 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수 선임연구위원 서면 면담 ... 184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87
• 1. 조사 결과 요약 ... 187
• 2. 출연(연)의 R&D 방향성 및 성과 확산 방안 ... 196
• 가. 출연(연)의 기후기술 R&D 방향 ... 197
• 나. 출연(연)의 기후기술 R&D 성과 확산 방안 ... 207
• 다. 글로벌 협력 방안 ＆ 재원 조성 ... 209
• 라. 결론: 기후기술 R&D 지원 로드맵 수립 고려 ... 215
• 별첨1. [기관별 신기후체제 대응 계획(안)]- 요약 ... 221
• 별첨2. [출연(연) 설문 조사 양식 (A- 전문)] ... 227
• 별첨3. [응답 출연(연)별 보유 기후기술 Mapping 결과] ... 244
• 참고문헌 ... 285
• 끝페이지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