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사회 변화상 고찰 및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전체 내용
o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및 사회정책 아젠다 발굴
o 신뢰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영향 요인, 평가 체계 연구

인공지능사회 기반연구
목표
o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현상과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방안 모색에 필요한 실증근거 마련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o 인공지능사회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사회 변화상 고찰 및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전체 내용
o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및 사회정책 아젠다 발굴
o 신뢰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영향 요인, 평가 체계 연구

인공지능사회 기반연구
목표
o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현상과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방안 모색에 필요한 실증근거 마련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o 인공지능사회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과 내구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로써,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 방향을 전망·검토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
내용
o 인식조사로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 추이를 고찰
o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주요 인공지능 사회정책 이슈 및 과제 도출

인공지능사회 정책연구
목표
o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뢰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내용
o 인공지능 신뢰의 다차원적 특성 연구
- 개인의 인공지능 신뢰 형성의 특성을 고찰하고 신뢰의 차원별 영향 요인(인적, 기술적, 환경적 차원)을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o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협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전(全)주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o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를 위한 영향평가 체계 연구
-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주체․대상․절차․방법에 관한 기본 체계를 수립하여 영향평가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영향평가 대상 분야·서비스 선정, 평가지표 수립·적용, 평가 결과 공개 및 반영에 이르는 영향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영향평가의 전문성·합리성·수용성을 담보하는 평가방법론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

인공지능 사회 기반연구
인공지능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도전 과제 및 이슈 발굴
∙문헌조사 및 텍스트 분석 – 인공지능 관련 사회 인식 및 현안 파악
∙일반시민 인식조사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사회 인식조사 및 인식 변화 추이 고찰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인공지능사회정책 이슈(아젠다) 및 과제 도출
인공지능 사회 정책연구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신뢰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1. 인공지능 신뢰의 다차원적 특성 연구
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3.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를 위한 영향평가 체계 연구
연구 협업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정책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워크숍·간담회·세미나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공유 및 인적 자산 축적, 융합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현안 환경 연구 조성에 기여
대외 공유(심포지엄)
당해 연구 내용 발표 및 공유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현안 대응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정책 논의 참여 기회를 제공

연구개발성과
- 급격한 사회변동 시기에 근거 중심의 정책 실천을 위한 근거 마련과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내구성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5월)' 수립 지원 및 후속 정책사업 기획 지원
-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현상과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필요한 실증근거 마련 및 정책 방향 제시
- 개인의 인공지능 신뢰 형성의 특성을 고찰하고 신뢰의 차원별 영향 요인(인적, 기술적, 환경적 차원)을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인공지능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 및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와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제도적 도입 방안 제시
-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별 평가체계(실질지표, 위험등급 등) 특성화의 토대 마련
- 인공지능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긍정적·부정적 영향) 평가 및 지속가능성(부작용 방지 등 위험성 관리) 확보 가능한 평가체계 제안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5월)' 수립 및 후속 정책사업 기획 지원
- 인공지능시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할 정책적 이론틀과 기준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시대 거시 비전 구현에 기여
- 인공지능 활용사례에서 발생가능한 쟁점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
-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제도 개선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경제성장과 사회혁신을 촉진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요 약 문 ... 3
• 목차 ... 6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7
• 제 1 장 서 론 ... 7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15
• 제 2 장 인공지능 신뢰 형성을 위한 연구 및 법제 동향 ... 18
• 제 1 절 인공지능 신뢰 형성을 위한 연구 동향 ... 19
• 제 2 절 인공지능 신뢰 형성을 위한 법제 동향 ... 54
• 제 3 장 인공지능 사회인식 변화 고찰을 위한 실증 연구 ... 100
• 제 1 절 텍스트 분석으로 고찰한 인공지능 인식 변화 ... 100
• 제 2 절 설문조사 분석으로 고찰한 인공지능 사회의 시민 인식 ... 129
• 제 4 장 인공지능 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58
• 제 1 절 인공지능 사회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158
• 제 2 절 인공지능 사회정책 이슈에 사회적 논의 성숙도 평가 ... 161
• 제 5 장 인공지능 신뢰의 다차원적 특성 ... 184
• 제 1 절 인공지능 신뢰의 특수성 ... 184
• 제 2 절 인공지능 신뢰 설문조사 ... 201
• 제 3 절 인공지능 신뢰의 다차원적 특성과 전략적 시사점 ... 244
• 제 6 장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265
• 제 1 절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 ... 265
• 제 2 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268
• 제 3 절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 293
• 제 4 절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 ... 329
• 제 5 절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과제 ... 335
• 제 7 장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와 방법에 관한 연구 ... 338
• 제 1 절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의의 ... 338
• 제 2 절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론의 진전 ... 360
• 제 3 절 인공지능 영향평가 방법론 모색 ... 380
• 제 4 절 소결 ... 387
•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89
• 부록 ... 400
• 참고문헌 ... 422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434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439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439
• 끝페이지 ...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