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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mall school support system due to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연구책임자 권순형
참여연구자 정미경 , 이강주 , 허주 , 민윤경 , 정혜주 , 박균열 , 정규열 , 이호준 , 안병훈 , 이슬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2
과제시작연도 202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등록번호 TRKO202300003499
과제고유번호 1105017295
사업명 한국교육개발원(R&D)
DB 구축일자 2023-06-28

초록

□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규모학교 지원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 검토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소규모학교 지원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를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소규모학교 지원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및 광역자치단체, 지역교육지원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수준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처가 불

Abstract

□ Findings of this stud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s is as following.
○ Reviewing main issues of support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Before proposing the support system and operation plan for small schools, each section in the prior suggested analytic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 구 요 약 ... 7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Ⅰ.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2. 연구 내용 ... 33
  • 3. 연구 범위 및 분석틀 ... 36
  • 4. 연구 방법 ... 40
  • Ⅱ. 국내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45
  • 1. 중앙정부 소규모학교 정책 검토 ... 47
  • 2. 시·도교육청 소규모학교 정책 검토 ... 61
  • 3. 민간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원・운영 사례 ... 71
  • 4. 소규모학교 정책과 지원·운영 사례의 시사점 ... 77
  • Ⅲ. 국외 주요국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 87
  • 1. 일본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89
  • 2. 미국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100
  • 3. 호주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110
  • 4. 중국의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120
  • 5. 주요국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 127
  • Ⅳ.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및 정책효과 검토 ... 135
  • 1. 소규모학교의 개념 및 기준에 관한 쟁점 검토 ... 137
  • 2.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161
  • 3.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 171
  • 4.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및 정책효과 종합 ... 188
  • Ⅴ.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및 특징에 관한 실증 분석 ... 193
  • 1.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 196
  • 2.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증가 및 추이 ... 210
  • 3. 소규모학교 유형 분석 및 분류 ... 221
  • 4. 학교소규모화 영향요인 분석 ... 246
  • 5. 실증 분석 결과 종합 ... 268
  • Ⅵ. 소규모학교 운영·지원 요구사항 및 주요 특징 ... 285
  • 1. 소규모학교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분석 개관 ... 287
  • 2. 소규모학교 운영상 난점 및 지원 요구사항 ... 291
  • 3. 소규모학교 운영 구조의 특수성 ... 307
  • 4. 시사점 ... 311
  • Ⅶ.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 ... 315
  • 1. 소규모학교 지원 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 ... 317
  • 2.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지원체제 ... 334
  • 3.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운영 방안 ... 339
  • Ⅷ. 결론 및 제언 ... 379
  • 1. 결론 ... 381
  • 2. 제언 ... 388
  • 참고문헌 ... 390
  • Abstract ... 403
  • 부록 ... 415
  • 부록1.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소규모화 단계구분도(초등학교) ... 417
  • 부록2.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소규모화 단계구분도(중학교) ... 420
  • 부록3.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시뮬레이션(Netlogo 6.1.1 소스코드) ... 423
  • 부록4. 면담지 ... 430
  • 끝페이지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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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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