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기술분야별 정부의 투자우선순위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을 분석 수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자인 기업관계자,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함

□ 각 분야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AHP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음
○ 우주 분야의 경우, 위성체 제작 및 이의 활용에 해당되는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기업 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제시함
○ 항공 분야는 드론

5.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기술분야별 정부의 투자우선순위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을 분석 수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자인 기업관계자,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함

□ 각 분야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AHP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음
○ 우주 분야의 경우, 위성체 제작 및 이의 활용에 해당되는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기업 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제시함
○ 항공 분야는 드론이 포함된 무인항공기 영역에 대해 기업 참여 등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시킨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분야가 포함된 개인용 항공기 영역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로 제시함
○ 원자력 분야는 방사선 및 원자력 기반기술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남

□ 각 분야별 세부 기술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가중치를 조사한 결과, 기초 연구 투자 및 현재의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부 집중 투자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됨
○ 우주 분야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위성체 및 발사체 제작 부문의 투자의 가중치가 타 분야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과학 연구 및 우주탐사 등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 항공기 분야는 개인용 항공기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원자력 분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자료 계통/핵심기기 기술, 핵융합기술, 원자로 노심기술, 핵연료 및 원자력 소재기술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10개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함
○ 우주항공분야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등 추진체계 혁신 관련 중요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과기부/원안위의 역할 분담으로 추진체계에 대한 이슈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만족도는 낮은 편임
○ 민간주도 투자 및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는 전 분야에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출연(연) 중심의 정부 주도 연구개발 투자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및 인력양성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출처 : 요약문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8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추진 체계 ... 31
• 1. 연구 추진배경 ... 31
• 2. 연구 필요성 ... 33
• 3. 연구 목표 및 내용 ... 35
• 4. 추진체계 ... 37
• 제2장 대상기술 분야 선정 및 분석방법론 ... 38
• 제1절 대상기술 분야 선정 ... 38
• 1. 1차년도 대상기술 선정 및 연구 결과 ... 38
• 2. 2차년도 대상기술 선정 ... 42
• 제2절 성과 분석 방법론 ... 50
• 1. 성과 분석 방법론의 유형 ... 50
• 2. 효율성 분석 방법론 ... 53
• 3. 효과성 분석 방법론 ... 55
• 제3절 연구 방법 ... 57
• 1. 성과 분석 방법 ... 57
• 제3장 우주항공 및 원자력 분야의 성과 분석 ... 58
• 제1절 연구개발 정책 동향 및 추진체계 ... 58
• 1. 과학기술 정책 ... 58
• 2. 기술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 68
• 제2절 국내 주요 연구개발 성과 ... 71
• 1. 국내 우주 분야 주요 연구개발 성과 ... 71
• 2. 국내 항공 분야 주요 연구개발 성과 ... 74
• 3. 국내 원자력 분야 주요 연구개발 성과 ... 77
•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성과 ... 78
• 1. 우주분야 해외 연구개발 성과 ... 78
• 2. 항공분야 해외 연구개발 성과 ... 91
• 3. 원자력분야 해외 연구개발 성과 ... 100
• 제4절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성과 ... 102
• 1.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 102
• 2. 민간의 연구개발 동향 ... 118
• 제5절 정부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성과 현황 ... 131
• 1. 핵심기술 분야별 성과 유형 ... 131
• 2. 핵심기술 분야별 과학적 성과 ... 133
• 3. 핵심기술 분야별 기술적 성과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 139
• 4. 핵심기술 분야별 경제적 성과 ... 147
• 5. 정부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 151
• 제6절 특허로 보는 우리나라 경쟁력 ... 159
• 1. 특허 분석을 위한 기술분류체계 ... 159
• 2. 국내 등록 특허 분석 ... 160
• 3. 미국등록특허 분석 ... 189
• 제7절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256
• 1. 산업연관분석 ... 256
• 2. R&D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63
• 제4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270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목적 ... 270
• 1. 설문조사의 개요 및 목적 ... 270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271
• 1. 기술분야별 정부 역할 중요도 ... 271
• 2. 현시점의 정부 투자 가중치 의견 ... 273
• 3.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결과 ... 275
• 4. 성과제고 방안 주요 결과 ... 276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79
• 제1절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 279
• 1. 적절성 관점 ... 279
• 2. 효율성 관점 ... 281
• 3. 효과성 관점 ... 282
• 제2절 원자력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 283
• 1. 적절성 관점 ... 283
• 2. 효율성 관점 ... 284
• 3. 효과성 관점 ... 285
• 제3절 정책 제언 ... 286
• 참고문헌 ... 288
• 설문지 ... 291
• 끝페이지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