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 문제·난제(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해결 과제이다. EU 등 주요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OIP,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 주요 안건에 MOIP를 강조하는 등 정책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노언 외(2022)는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 강화를 위해 문제이해(U), 문제정의(D), 문제해결(S), 이행점검(M) 등 4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사회 문제·난제(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해결 과제이다. EU 등 주요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OIP,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 주요 안건에 MOIP를 강조하는 등 정책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노언 외(2022)는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 강화를 위해 문제이해(U), 문제정의(D), 문제해결(S), 이행점검(M) 등 4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2022년도 제안된 임무지향적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현장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실증대상지로 대전 서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대전 서구는 리빙랩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와 사회문제해결 R&D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MOIP의 핵심 요소인 전략적 지향성, 정책조정, 정책 실행 측면에서 부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장 실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영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주요 정책 아젠다이며, 대전의 시민참여조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빈곤 문제’를 선정하였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 수준의 냉·난방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로, 최근 물가 상승 및 에너지 비용 증가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에너지복지 성격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대전시는 조례 내 관련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빈곤 문제를 정의하기에 앞서 관련 정부연구개발 투자분석, 생성형 AI 기반 관련 이슈 발굴, 이해관계자 탐색을 통한 문제 발생원인과 영향을 파악하였다. 에너지 빈곤 문제 발생은 취약계층의 가구 증가, 현장 적용 기술의 부재, 경제적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지원제도 불완전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 악화, 의식주 비용 지출 감소, 정부 정책 만족도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증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 관련 인식과 니즈 등을 조사하였다. 대전시 서구 에너지 취약 고령자 거주 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에너지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보통’ 이상이 라고 응답한 비율은 86.4%이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55.3%가 응답하였다. 에너지 빈곤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빈곤과 함께 빈곤현장 적용 기술의 부재를 높게 평가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연구자, 시민단체, 사회복지사, 사회적 기업 등)와 함께 에너지 빈곤 현장 적용 기술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논의하였으며,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이 중요한 솔루션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 진단기술원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택·에너지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대전 서구 지역의 실증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2022년도 수행한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2021년에 발표된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R&D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R&D 가이드라인｣은 사회문제해결 및 현장 적용형 R&D 사업 판단기준이며,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기획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보기에는 제한 적이다. 사회문제해결 R&D 현장 컨설팅 시 연구자들은 R&D 성과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공공구매, 규제 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상업화·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동 가이드라인은 문제이해, 문제정의, 문제해결 등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관점에서 활용 툴킷과 정보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문제 이해 과정에서는 국내외 여건 분석, 이해당사자 파악, R&D 현황 분석, 이슈발굴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총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중점 사회문제 선정 및 심층분석, 솔루션 구체화, R&SD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우선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심층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리빙랩 방식과 같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무빙타켓 설정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더불어 후속사업 및 혁신조달 등 이어달리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문제해결 수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2022년에 제시한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대전 서구 지역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보다는 명확한 문제정의와 솔루션 발굴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며, 기획부터 현장 적용/확산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는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솔루션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Ⅰ. 서론 ... 1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3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16
•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8
• Ⅱ.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사례연구 ... 21
• 제1절 EU ... 21
• 1. 개요 ... 21
•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 24
•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 27
•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 29
• 제2절 독일 ... 31
• 1. 개요 ... 31
•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 32
•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 37
•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 39
• 제3절 일본 ... 41
• 1. 개요 ... 41
•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 41
•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 45
•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 47
• 제4절 한국 ... 49
• 1. 개요 ... 49
•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 49
•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 50
•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 51
• 제5절 시사점 ... 55
• Ⅲ. 프로세스 실증 연구: 취약계층 에너지빈곤문제를 중심으로 ... 56
• 제1절 연구 설계 ... 56
• 제2절 문제 이해 ... 60
• 1. 에너지빈곤 문제 정의 및 현황 ... 60
• 2. 에너지빈곤 문제 이해관계자 탐색 ... 63
• 3. 에너지빈곤 문제 발생원인 및 영향조사 ... 64
• 제3절 문제 정의 ... 71
• 1. 고령자가 바라본 에너지빈곤 문제 ... 71
• 2. 고령자의 에너지･주택 이용 실태 ... 74
• 3. 고령자의 에너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발굴 ... 76
• 제4절 문제 해결 ... 79
• 1. 고령자의 건물에너지 이용 데이터 분석 ... 79
• 2.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한 에너지빈곤 문제해결 현장 적용 ... 82
• 제5절 소결 ... 84
• Ⅳ. 임무지향적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현장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 85
• 제1절 개요 ... 85
• 제2절 가이드라인(안) ... 86
• 1. 필요성 ... 86
• 2. 문제 이해 ... 88
• 3. 문제 정의 ... 90
• 4. 문제 해결 ... 94
• 5. 활용 방안 ... 101
• Ⅴ. 결론 ... 102
• 1. 연구 요약 ... 102
• 2. 정책 제언 ... 104
• 참고문헌 ... 105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