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新성장 4.0 전략」 정책 분석

□ 성장동력정책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메타분석, 정책별 정부 투자변화 및 지속여부, R&D 성과산출에 대한 정부 투자의 영향 등을 분석
○ (국내) 역대(’03-’22) 정부 성장동력정책은 정부 출범마다 이전 정부의 성장동력정책 연계성이 부족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 지속
- 각 정부는 출범 이후 정책 발표까지 평균 344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정책 추진체계를 정교화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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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新성장 4.0 전략」 정책 분석

□ 성장동력정책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메타분석, 정책별 정부 투자변화 및 지속여부, R&D 성과산출에 대한 정부 투자의 영향 등을 분석
○ (국내) 역대(’03-’22) 정부 성장동력정책은 정부 출범마다 이전 정부의 성장동력정책 연계성이 부족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 지속
- 각 정부는 출범 이후 정책 발표까지 평균 344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정책 추진체계를 정교화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음
- 또한, 미래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임에도 각 성장동력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기간 역시 짧아 곧장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의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될 수 있음
- 과거 성장동력정책별 정부R&D 투자변화(’10-’17)를 살펴보면, 신규 예산책정 보다는 기존 각 부처의 R&D사업에서 기확보된 예산을 성장동력 예산으로 간주하고 계속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혁신성장동력(’19-’22)의 경우 R&D예산 및 신규사업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
- 정부 교체로 인해 성장동력정책이 전환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때 기존 추진해오던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통해 사업의 기획·집행 등에 환류시켜 성과를 높여야 함
- 정권과 관계없이 성장동력정책을 관리하는 조직을 두어 지속적인 평가·관리와 기획을 수행하도록 하되, 정부에 따라 정책 기조를 반영
- 국가 전략으로서의 성장동력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와 발전적 관점의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파급효과와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효과성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 (해외)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 국가의 상황과 경제 그리고 안보 환경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혁신 정책 수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
- 한국의 전략적 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한 전략산업 및 핵심기술 육성․보호․활용하는 전략 구축이 필요
- (미국) 최근의 산업전략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전략이며,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우리나라가 실시했던 산업정책과 유사
- (독일) 혁신 정책이 유망한 기술의 개발과 전파라는 공급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사회가 안고 있는 다면적 과제의 해결 수단 중의 하나라는 개념이 강화
- (프랑스) 공공부문의 과학 및 기술 개발 투자가 매우 큰 나라이지만, 그 결과가 민간부문의 혁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공공과 민간의 단절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

2. 정부R&D 지원동향 및 투자효과성 분석

□ 「新성장 4.0 전략」의 R&D 범위에 부합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설정함으로써 정책 모멘텀을 부여하는 신규사업 기획 미 및 계속사업 재편 등에 활용가능한 정량적 분석틀 제공
○ 「新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대다수 목표가 기술개발 중심으로 달성경로를 제시하여, R&D영역 및 주요 기술분야 구분을 통한 정부사업 연계가 중요
○ 이에 따라, 「新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15개 주요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R&D사업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여 기술분야별 현시점까지 기투자된 정부 투자현황 분석
- (신기술) 모빌리티/우주/양자/바이오헬스/에너지, (신일상) 클라우드/인공지능/통신/물류/스마트농어업, (신시장)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조선·해운/미디어· 콘텐츠
- ’23년 기준 3.4조원, 478개 사업

□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업의 독자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반대로, 이를 촉진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공존. 또한 일부 학자들은 정부 지원과 혁신 성과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
○ 연구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자원 효율성을 고려하며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크게 예산과 인적자원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가 발생하기까지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

□ 동 연구는 그중에서도 성장동력 정책 사업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대리변수 및 연구모형을 구성
○ 과거 성장동력정책별 정부R&D 투자변화(’10-’17)를 살펴보면, 신규 예산책정 보다는 기존 각 부처의 R&D사업에서 기확보된 예산을 성장동력 예산으로 간주하고 계속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혁신성장동력(’19-’22)의 경우 R&D예산 및 신규사업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
○ 분위수회귀모형을 통해 신성장동력(’10) 및 미래성장동력(’15) 정책 R&D사업군 신규과제의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정부 투자의 효과성 분석 시 논문/특허 등 학술적성과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사업화 성과 창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움

3. 산‧학‧연 전문가 인식 조사

□ (전문가 인식조사) 3대 분야 15개 기술군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별 수준 및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정부R&D 투자 고려사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AHP) 등을 수행하여 정부 지원방안의 근거 마련
○ (정부지원) ‘산업경쟁력-공공성’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영역 구분이 뚜렷하며, 정부지원유형의 유사성이 발견됨
- (신기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R&D 체계개편 및 인력양성 수요가 높으며, 산업·시장이 태동기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융지원 및 규제개선 분야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일상) 산업·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및 규제혁신 수요가 높으며, 타 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R&D 체계개편과 인력양성 수요는 낮은 편
- (신시장)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R&D 체계개편 및 인력양성 수요가 존재하며, ‘신기술’ 분야 대비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은 편
○ (민관협력)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기술별 민관협력방안 유형화 도출
- (민간주도형)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은 민간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정부의 국제협력 유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편이나, 공공수요 창출 필요성은 가장 낮게 도출됨
- (기초연구 지원형) 양자/바이오헬스/클라우드 등은 기초연구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공공수요 창출형) 에너지/물류/스마트농어업 등 공공성이 높거나 민간경쟁력이 다소 낮은 분야의 경우 공공수요 기반 시장 창출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법·제도 개선) 모빌리티/조선·해운/통신 분야의 민간 시장 창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제도·규제 개선 수요가 도출됨

□ (AHP평가) 기술분야별 정부R&D투자 우선순위 고려사항(기술적/정책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 마련
○ 클라우드/물류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 효과’를 최우선 투자 고려사항으로 선택하였으며, 대체로 ‘정책적 효과’는 최하위의 투자 고려사항으로 선택함
○ 기술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투자 방향이 다른 것은 분야별 특징에 기인하며, 한정된 R&D예산 내에서의 투자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근거로써 활용 가능

4. 「新성장 4.0」 지원전략 수립

□ 설문조사 및 AHP평가 결과를 조합하여「新성장 4.0 전략」 기술분야별 신규 특성화지 표를 설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 및 위치를 고려한 정부 지원방안 시사점 도출
○ (신기술) ‘정책성 지표’가 타 분야 대비 높고, ‘기술성 지표’가 낮으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영역
○ (신시장) 분야는 ‘기술성 지표’가 타 분야 대비 높고, ‘정책성 지표’가 낮은 편이므로 민간 주도로 기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원방안 고려 필요
○ (신일상) 분야는 ‘신시장’ 분야 대비 ‘기술성 지표’가 낮으므로 민간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

5. 결론 및 시사점

□ 「新성장 4.0 전략」주요 기술분야별 정부지원 측면과 민관협력 관점에서 수요-정책-예산 현황을 종합분석하여 정부지원 공백영역을 도출함
○ 정부지원 수요 비중은 산·학·연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산출하고, 「新성장 4.0 전략」추진계획을 토대로 정책 설계를 분석하였으며, 정부 예산규모는 R&D사업(’23)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산출함
○ 예를 들어,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 인재양성/기초연구지원/공공수요창출 등에서 수요-정책-예산 간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 및 예산 편성 등의 정부지원 추진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활용하여 「新성장 4.0 전략」의 성공적 이행에 필요한 정부지원 지향점 제공 가능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7
• 제3절 연구방법론 ... 29
• 제2장 「新성장 4.0 전략」 정책 분석 ... 31
• 제1절 「新성장 4.0 전략」 개요 및 분석 ... 33
• 제2절 역대 정부 혁신성장전략 분석 및 비교 ... 60
• 제3절 해외 혁신성장전략 분석 및 비교 ... 127
•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 195
• 제3장 정부R&D 지원동향 및 투자효과성 분석 ... 203
• 제1절 정부R&D 지원 주요 기술분야 ... 205
• 제2절 기술분야별 정부R&D 사업 및 투자동향 분석 ... 220
• 제3절 기술분야별 정부R&D 사업성과 현황 및 투자 효과성 분석 ... 233
• 제4절 윤석열 정부 신성장 4.0 전략 R&D 사업 포트폴리오 ... 250
•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 256
• 제4장 산･학･연 전문가 인식 조사 ... 259
• 제1절 조사 목적 및 대상 ... 261
• 제2절 인식조사 개요 및 결과 ... 268
• 제3절 기술별 수준 및 정부 지원방안 분석 ... 279
• 제4절 AHP 조사 및 분석 개요 ... 298
• 제5절 AHP 결과 분석 ... 301
•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 324
• 제5장 「新성장 4.0」 지원전략 수립 ... 327
• 제1절 신성장 특성화 지표 개발 ... 329
• 제2절 신성장 4.0 전략 정부지원 공백영역 도출 ... 338
• 제3절 fs/QCA 결과 및 지원전략(안) 도출 ... 342
•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 350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35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355
• 제2절 한계 및 향후과제 ... 363
• 참고문헌 ... 364
• 끝페이지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