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기술수준평가 개요
✔(대상)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적 핵심기술(11대 분야 136개 기술)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조사·분석 실시
✔(내용) 평가 대상기술에 대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기술수준 (%) 및 기술격차(년)를 중심으로 평가
- 최고기술 보유국에 대비하여 국가별 평가하고, 정책제언 등을 제시
✔(방법) 정성평가(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정량분석(논문·특허분석) 실시
- (정성평가) 산·학·연 전문가(1,360명) 대상으로 2라운드 델파이조

▣ 기술수준평가 개요
✔(대상)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적 핵심기술(11대 분야 136개 기술)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조사·분석 실시
✔(내용) 평가 대상기술에 대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기술수준 (%) 및 기술격차(년)를 중심으로 평가
- 최고기술 보유국에 대비하여 국가별 평가하고, 정책제언 등을 제시
✔(방법) 정성평가(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정량분석(논문·특허분석) 실시
- (정성평가) 산·학·연 전문가(1,360명) 대상으로 2라운드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기술별 기술수준·격차, 기술동향, 정책제언 등을 평가
- (정량분석) 대상기술 관련 주요국 논문·특허의 활동 추이와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 활용하여 분석

▣ 주요 결과
• 전체대상기술(136개) 평가 결과, 미국(100%) 최고기술 보유국,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
• 최근 2년간('20~'22) 한국(80.1→ 81.5)과 중국(80.0→82.6)의 기술수준이 상승하고, 일본(87.3 →86.4)과 EU(95.6→94.7)의 기술수준은 하락세

1. 전체대상기술(136개) 수준 평가
✔(총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한국의 '22년 기술수준은 81.5%로 '20년(80.1%) 대비 1.4%p 향상되고, 한국의 '22년 기술격차는 3.2년으로 '20년(3.3년) 대비 0.1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2012년부터 지속적인 상승* 을 나타내며, 일본은 2016년도 이후부터 하락세로 나타남
* 2010년도 이전에는 수준평가 결과 수치 도출 방식이 상이하여 추세 비교가 불가
✔(분야별) 한국은 '20년 대비하여 총 11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2개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9개 향상) 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 (2개 하락) 우주·항공·해양, ICT-SW
- 한국은 주요 5개국 중 8개 분야*에서 4위로 보이고, 3개 분야**에서 5위로 나타남('22년 기준)
* (4위, 8개 분야) ▲건설·교통, ▲재난안전,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환경·기상,▲ICT·SW / ** (5위, 3개 분야) ▲우주·항공·해양, ▲국방, ▲에너지·자원

2. 전체대상기술(136개 기준) 정량분석
✔(분석대상) 최근 10~12년간 주요국 논문·특허 중 전체대상기술과 연관된 데이터를 통해 논문·특허 점유율, 중요논문·특허비율, 논문·특허 영향력 등 다양한 양·질적 지표 15개를 활용하여 분석
✔(분석결과) 한국은 주요 5개국 중 논문·특허의 증가율이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며, 논문·특허 질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4위권에 해당

3. 전체대상기술(136개) 中 국가전략기술(50개) 세부 수준평가
✔(총괄) 미국(100.0%)이 최고기술 보유국,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순으로 평가
- 한국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로 나타남
- 한국의 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큰 기술은 우주항공*·해양, 양자 분야인데 매우 도전적이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평가됨
* '22년도 평가부터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엔진, 우주 관측 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 등 미래·도전적인 기술로 대상기술 대폭 변경
- 한국은 총 12개 분야에서 주요 5개국 중 1위로 평가된 분야는 1개고, 2위는 1개, 3위는 2개, 4위와 5위로 나타난 분야는 각각 4개임

4. 전체대상기술(136개) 中 국가전략기술(50개) 세부 정량분석
✔(분석결과) 한국은 국가전략기술도 논문·특허 증가율이 2위 수준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의 질적 수준도 대부분 3위권
- 특허는 양적으로는 중국, 질적으로는 미국의 우위가 두드러짐
- EU는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는 약세이며, 일본은 해외출원도, 청구항수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약세로 나타남

5. 시사점
✔(기술전략)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전략(도전·혁신) 수립이 필요
- 특히,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본격·독자적인 심우주 탐사를 위한 출발 단계로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 계획 지속 및 국제연구개발 참여 강화

▣ 연구성과 활용 계획
✔ 분야·기술별 정책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사업기획 추진 및 개선방안 마련
✔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등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R&D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술적 타당성 검토 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3
• 제 1 장 기술수준평가 개요 ... 15
• 1 평가 개요 ... 17
• 2 평가 방법 ... 20
• 3 평가 추진 체계 ... 26
• 제 2 장 주요 결과 ... 29
• 1 전체대상기술(136개) 수준 평가 ... 31
• 2 전체대상기술(136개) 中 국가전략기술(50개) 세부 평가 ... 39
• 3 시사점 ... 48
• 제 3 장 전체대상기술 11대 분야별 평가 결과 ... 55
• 1 건설·교통 ... 57
• 2 재난안전 ... 62
• 3 우주·항공·해양 ... 66
• 4 국방 ... 70
• 5 기계·제조 ... 74
• 6 소재·나노 ... 79
• 7 농림수산·식품 ... 83
• 8 생명·보건의료 ... 87
• 9 에너지·자원 ... 92
• 10 환경·기상 ... 97
• 11 ICT·SW ... 102
• 제 4 장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별 세부평가 결과 ... 109
• 1 반도체·디스플레이 ... 111
• 2 이차전지 ... 122
• 3 첨단모빌리티 ... 129
• 4 차세대원자력 ... 135
• 5 첨단바이오 ... 141
• 6 우주항공·해양 ... 148
• 7 수소 ... 155
• 8 사이버보안 ... 162
• 9 인공지능 ... 169
• 10 차세대통신 ... 176
• 11 첨단로봇·제조 ... 185
• 12 양자 ... 193
• 끝페이지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