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일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무효화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맺은 개인정보보호 이전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유럽집행위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지난 4월 6일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미 트럼프 행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전송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를 미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적시한 문서에 오는 9월 있을 법률 검토 기간에 유럽의회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306명의 찬성, 240명의 반대로 통과되었다.

유럽연합 사법집행위원인 베라 조로바(Vera Jourava)는 미국의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하고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되었던 일련의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크게 퇴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유럽의회 의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이 무효화된다면,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한 합의는 예전 세이프 하버 합의(Safe Harbour agreement)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세이프 하버 합의는 지난 2015년 10월 미국의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효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로바 위원은 2016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화와 미국 정부사이에 길고 지루한 협의 끝에 타결된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와 논의하기 위해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녀는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대통령 정책 지침 28(PDD 28)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유럽의회에 보고했다.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CIA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장은 그가 임명되기 전 프라이버시 지침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로바 위원은 미국 담당 관리들에게 프라이버시 쉴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못 박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만일 프라이버시 쉴드에 의해 보장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럽집행위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동 원칙의 검토, 정기, 폐기 등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법률적 도전에 대한 의구심은 이 협의가 합의된 지난 해 여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아직도 유럽의회와 재판소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프라이버시 쉴드 합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설치하기로 했던 옴부즈맨을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조로바 위원은 유럽의회에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수의 국무부 관리들을 새로 지명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결의는 또한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제정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대상 프라이버시 원칙이 폐기 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영국 사회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인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는 집행위원회가 브로드밴드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이 없다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쉴드 합의는 9월경 집행위에서 미국에 방문하여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경우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작년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연례적인 검토를 이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의회 결의에서 의회는 연례적인 검토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세이프 하버 합의를 무효화시킨 미국 정보당국의 불법 감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인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즉시 그 보호 수준이 약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이자 내년도 효력이 발생할 신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의회 의장인 얀 필립 알브라히트(Jan Philipp Albrech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무신경하다고 비판했다.

조로바 위원의 전임자인 2014년 사법집행위 위원을 역임한 룩셈부르크 중앙권리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비비안 레딩은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합의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녀는 프라이버시 쉴드가 이미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역자의견: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이전 세이프 하버 합의가 미 정보 당국에 의한 불법감시에 의해 무효화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미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과 남용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양 지역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논쟁과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