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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Hub로부터 촉발된 출판계와 도서관간 논쟁

Sci-Hub Controversy Triggers Publishers’ Critique of Librarian

2016-10-17

연구기관이나 개인 구독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학술논문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리포지토리인 Sci-Hub는 지난 한해 논란의 중심에 자신들이 서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많은 출판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도둑질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출판협회(이하 AAP)는 지난 6월 올랜도에서 있었던 미국도서관협회(이하 ALA)의 연차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Sci-Hub를 언급하며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Sci-Hub는 2011년 Aexandra Elbakyan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학술문헌 공유 웹사이트로 우회 게시자(bypassing publishers`)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논문, 단행본의 장, 절 등과 함께 회의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이 DB는 5천만개 이상의 논문을 논문제목과 DOI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Sci-Hub가 취급하지 않는 논문의 경우, 도서관 암호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4천개 이상 공공도서관의 과학분야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한 접근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관련 서버의 유지보수는 기부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Sci-Hub의 등장배경]

카자흐스탄 출신의 Elbakyan은 제한된 인터넷 접속, 치솟는 학술지 구독료, 상호대차의 장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종종 합법적인 통로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 커뮤니티에서 학술지에 접근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연구실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Sci-Hub는 이 절차를 자동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엘스비어의 ScienceDirect 이용자들이 더 손 쉽게 주요 학회지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 논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Sci-Hub로부터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2015년 엘스비어는 ElbakyanSci-Hub를 뉴욕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불법 해킹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엘스비어는 ElbakyanSci-Hub를 이용하여 "ScienceDirec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Elbakyan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을 위한 접근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판사에게 서신으로 보냈다. 그녀는 "Sci-Hub를 통한 지식의 무료배포에 대해 저자나 연구자들에게 불평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직 엘스비어만이 불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30일 판사는 Sci-Hub가 저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엘스비어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시 금지명령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미국 Sci-Hub 도메인에만 적용되고 러시아에 있는 본 서버는 미국 법률 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이트는 운영중이다.

이런 Sci-Hub의 탄력성이 법적문제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SPARCHeather Joseph"다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한다. 이는 단순한 접근의 문제가 아니며 더이상 비밀로 덮어두어서도 안된다"고 논평하였다.


[사용동기 분석]

그렇다면 Sci-Hub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511월부터 20162월까지의 Sci-Hub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남극 대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에서 3백만개 이상의 IP 주소에서 하루 20만명이상 논문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란(26십만건), 인도(34십만건)와 중국(44십만건)과 같이 대부분 미국과 EU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청의 1/4OECD국가의 34개 국가로부터 들어온 요청이다. 미국은 러시아 다음으로 다섯번째로 미러링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운로드 한 국가이다.

11,000명이 참여한 Sic-Hub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88%의 응답자가 학술논문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58% 이상의 응답자가 Sci-Hub에 접속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1/4은 매일 또는 매주 Sci-Hub에 접속한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Sci-Hub에 접속한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84%Sci-Hub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50% 이상의 응답자는 저널 콘텐츠 접근 부족을 이유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7%는 단순히 사용이 편리해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23%의 응답자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Sci-Hub의 원칙에 공감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Sci-Hub는 기술적으로 불법이다. 미국저작권협회에서는 "Sci-Hub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거대한 도둑질을 방조하는 조직적인 사이트"라고 언급였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서관과 연구소의 보안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i-Hub와 같은 사이트가 학술산업에 혼란을 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AAP의 반응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사서인 Gabriel Gardner는 6월 ALA의 "자원공유의 미래 : 상호대차의 미래에 대한 패널 토의"에 참여하여 이미 비용을 지불한 접근이 가능한 이용자들임에도 Sci-Hub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이라고 언급하였다.

Sci-Hub는 상호대차보다 편리하며 저자나 제목을 기준으로 PDF파일을 올려두기도 쉽다. 게다가 저자권이나 법적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Sci-Hub와 같은 시스템의 존재는 출판시장 불황의 증상이라 볼 수 있다. 즉, 지금은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지원]

AAP의 CEO인 Thomas Allen은 Gardner의 이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7월 25일 캘리포니아주립대 도서관의 Roman Kochan에게 "대학도서관 사서가 대학의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권장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그것은 과학분야 연구지원의 리더십을 가져야할 대학도서관의 사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Kochan은 재빨리 Gardner를 옹호하였다. 8월 1일 Allen에게 보낸 서신에서 Gardner의 연구는 저작권 위반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독려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Sci-Hub와 같은 웹 사이트에 대해 도서관과 연구자, 출판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중점인 연구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AAP에 학술 출판 시장내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기를 권고하였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 많은 대학은 지지를 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도서관이나 사서에 대해 불편한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AAP임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자각하기]

출판계과 도서관은 Sci-Hub가 무엇때문에 성장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은 Sci-Hub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제기되는 문제점을 무시하고, 발전 성과를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Sci-Hub로 인한 여러가지 충돌은 도서관을 넘어 학술지 접근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학술 출판 세계에 새로운 이슈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단순한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들이 합법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Gardner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계 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Sci-Hub를 사용하는데 법적인 시스템의 제약을 부여하는 것을 독려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저작권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Sci-Hub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재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Gardner는 Sci-Hub이 상호대차 영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2017년 ACRL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하였다.


엘스비어는 앞으로 새로운 법적 절차를 적용할 것을 심사숙고 하고 있으며, Sci-Hub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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