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전년보다 15% 많은 1772억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은 로봇, 드론, 3차원(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
계획은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5.1% 많은 1772억원을 투자하고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1조3441억원을 투입했으며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다.
특히 2007∼2014년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 개발’, 2001∼2006년 ‘중소형 워터젯 추진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무기체계 국산화에 기여했다.
또 비(非)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해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했으며 이를 올해 중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10개 부처가 195개 과제에 투자한다.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증강현실·가상현실·혼합현실(AR·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에서 활용하며 트랙 레코드(실적)를 확보해 나간다.
대표적인 것이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다. 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3억을 투입한다.
정찰 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미 개발된 민간 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진행한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 선도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범 추진한다.
신속성이 중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한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 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넣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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