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붕괴·엎어지며 넘어간 모습 예외적 현상, 피해 키워" 비지니스터키투데이 등 현지언론이 수 많은 아파트와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 손상 없이 멀쩡히 서 있는 두개의 건물에 주목했다. 이 건물은 건축가회의소와 토목기사회의소로 규정에 따라 설계한 건축물이다. 암암리에 허용된 불법건축허용이 이번 튀르키예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기도 하다.[사진=현지언론 온라인 기사] 지난 6일 튀르키예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대지진은 도시의 모습을 180도 바꿔놨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진 건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14일 AFAD센터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지진 사망자가 3만54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난히 피해가 컸던 도시 중 하나인 카라만마라슈의 수많은 아파트와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 손상 없이 멀쩡히 서 있는 두개의 건물이 있다. 건축가회의소와 토목기사회의소다.  비지니스터키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해당 건물은 내외부 균열이 눈에 띄지 않는다. 튀르키예 토목기사회의소 회장(Ökkeş Buğra Dalkıran)은 현지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멀쩡한 두 건물은 기적과는 무관하다. 건축가와 토목기사가 규정에 따라 설계한 건축물"이라며 튀르키예에서 암암리 허용된 불법건축 허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대지진 피해 키운 건물 붕괴, 韓 고층건물 오히려 안전 전문가들은 인명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로 '건물의 팬케이크 붕괴'를 지목한다. 튀르키예 지진영상에서 건물의 약한 기둥이 무너지며 팬케이크처럼 푹 내려앉는 붕괴현상이 많이 관찰되는데, 이런 경우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마련이 안 돼 인명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영찬 건설연 박사에 따르면 내진설계에서 일체성, 즉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조인트가 중요하다. 지진은 건물을 좌우로 흔들어대는데 기둥이 버텨주면 충격을 덜 받는다. 만약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으면 공간이 생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유 박사는 "튀르키예 건물들은 연결부 일체성 디테일이 부족해 살짝만 흔들어도 레고블럭이 분해돼 무너지는 것처럼 지진에 취약한 거동을 보였다. 기둥 연결부만 잘 지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아래층이 붕괴되면서 주르륵 내려앉는 것은 예외적인 붕괴현상"이라고 말했다. 건물 형태는 유지하되 앞으로 엎어진 형태로 무너진 경우들도 있다. 이에 유 박사는 "쌓아둔 성냥갑을 흔들면 무너지듯 구조물에 힘이 가해져 넘어진 것으로 건물이 지반에 고정되는 힘이 약해 넘어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예외적인 붕괴현상으로 지진이 났을 때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본 전문가들도 이번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건물 강도를 꼽는다. 일본도쿄대학지진연구소의 미야케 히로에 교수는 도쿄대 홈페이지 지진정보 Q&A를 통해 "구조물이 견고하지 않은데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 큰 피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의 쿠스 코이치 교수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낡은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의 내진을 진단하고 보강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은 7.8 규모의 강진이다. 아무리 내진설계를 잘 했더라도 건물붕괴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문도 있다. 미야케 교수도 "일본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이정도 규모의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다"며 일본도 같은 강도였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층건물이 많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7.2%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한다. 재개발의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밀고 고층아파트를 짓는 추세다보니 매년 아파트비율은 증가추세다.  고층건물일수록 지진에 취약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질문에 유 박사는 "오히려 고층건물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물일수록 지진과 태풍 등 더 안전하게 설계해 큰 지진에 견딜 수 있고, 현장관리부터 직원까지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관리하기 때문에 낮은 건물보다 지진에 다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지진안전포털 '2023년도 1월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내진확보비율이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6.7%, 공동주택 45.5%)  서울시 지진안전포털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0%수준이다. 튀르키예와 비슷한 수준의 지진이 온다면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지진안전포털] 하지만 지진안전포털 통계는 맹점이 있다. 서울시 주택과 비주택을 통틀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이 20%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 확산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엔지니어와 시공업체 등이 내진설계에 전례가 없고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1988년 이후 건물에 완벽하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튀르키예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건물의 80%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진설계가 부족한 만큼 구조변경 등을 통해 내진보강도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를 통해 유도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2019년 40여건에서 2020년 100여건, 2021년 80여건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시청이나 연구소, 체육관,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일반 주택건물에 대한 인증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유 박사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이사를 자주 하는데다, 지진이 잦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강진이후 튀르키예는 끊임없이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11일 보고서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① 규모 5.0~6.0 중간정도 지진과 함께 여진이 줄거나②본진보다는 작은 7.0수준의 여진 추가발생 ③비슷한 규모의 강한지진 발생 등을 제시했다.  조창수 지질자원연 지진연구센터장도 "큰 지진이 난 후 그보다 1.0~0.8정도 작은 수준의 여진이 오고 여진 횟수도 차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큰 지진 발생 후 역학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혹은 본진에 영향을 받아 나는 지진들을 여진이라고 하는데 현재 강진이 온 후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에 여진은 계속 많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6년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경주의 경우도 1년 이상 여전이 계속된 바 있다. 조 센터장은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포항과 경주지진도 있었지만, 1952년 평양-강서 규모가 큰 지진(6.3)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 1950년대 관측된 지진이지만 지진의 역사로 보면 짧다. 이런 지진들이 충분히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사실상 어렵기에 내진설계를 통해 지진피해가 왔을 때 건물이 견뎌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울산페이의 국비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은 울산 소프트웨어 지역업체의 부산시 투자를 언급하면서 청년을 유인하기 위해 매력적인 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울주 한우 수출 판로개척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홍유준 의원은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유예된 4대 보험료의 일시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수종 의원은 대기업은 신규채용 연기하고 중소기업은 채용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백현조 의원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인력유출 상황을 언급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신산업 및 고용전환 정책 발굴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교육위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축소, 대내외 불안한 재정상황 등으로 교육환경 여건이 어렵지만 일선학교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대룡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가족지원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실수요자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대상 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강대길 의원은 64개 학교숲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생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재정지원 강화 등 최적의 교육환경 정비를 당부했다. 또 강 의원은 두드림학교 전문상담, 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별 위(Wee)센터 사업과 유사·중복됨을 지적하며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선교 의원 “국내 건축물 84%가 내진설계 안돼, 내진보강 지원 확대돼야!” 김선교 의원 “국내 건축물 84%가 내진설계 안돼, 내진보강 지원 확대돼야!”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 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동으로 13.4%에 불과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 10.2%, ▲경북 11.3%, ▲부산 12.0%, ▲경남 12.1%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경기 24.7%, ▲세종 22.8%, ▲울산 21.4%, ▲인천 20.1% ▲서울 2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이후 2015년에서야 3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경남도는 가칭 ‘경남 내진설비산업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 신청 준비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윤성혜 도 재난안전본부장은 16일 오전 도청에서 재난안전대책 브리핑을 열고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정부 역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유치 공모에 적극 참여해 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인증체계 마련,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혜 도 재난안전본부장이 16일 오전 도청에서 재난안전대책 브리핑을 열고 있다. /경남도 행안부는 28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다음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사업 규모는 180억 원(국비 90억 원·지방비 90억 원)으로 장비 구축에 100억 원, 연구개발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에서 1곳만 지정할 계획이다. 단 한 곳만 지정하는 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이 치열하다. 도는 지난해부터 사업 준비를 해왔다. 타 시도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는 내진 설비산업 연구장비 구축-기술개발-인증체계-판로 개척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 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법령과 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 성능 공인인증 기관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대참사가 났다. 한국도 지진에 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진 방재와 관련한 국민 요구도 크다. 내진설비제품 시험평가와 연구개발 지원 시설·장비 구축을 비롯해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업의 내진제품 기술 개발 지원, 국제공인인증 연계 제품인증 운영으로 내진설비 제품 생산, 기술 성능인증서비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도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를 포함해 국외시장 사전조사, 수요 파악 등을 한 후 기업에 판로 지원도 함께 할 계획이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첫 유치라는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달 초 ‘경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도는 아울러 올해 1조 5726억 원 규모 재난안전대책을 시행해 ‘안전 경남’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에 2377억 원을 쓴다. 이 중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개를 새로 추진한다. 올해 창원 신촌지구, 사천 구암지구, 남해 창선지구, 하동 잔너리지구 4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사업비는 1618억 원이다. 기존 사업지 11곳(계속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을 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합천 질매지구(사업비 226억 원)가 선정된 후 하동 진규지구, 함양 화촌지구, 합천 합천지구(이상 2020년·980억 원), 하동 계항지구, 산청 생초지구, 합천 삼가지구(이상 2021년·1202억 원), 밀양 수산지구, 거제 하둔지구, 양산 모래불지구, 창녕 교리지구(이상 2022년·1744억 원)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재난 상황 공유와 대응을 하고자 행정·소방·경찰이 합동 상황관리를 하는 재난대응컨트롤타워를 5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기관별로 관리되는 CCTV와 소방·경찰 현장영상까지 통합 모니터링해 재난 상황에 초동 대처한다. 윤 본부장은 “도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는 안전”이라며 “안전만큼은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속해서 예방과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대책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