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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Trend ____ 블록체인 동향을 알아보자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디지털 통화의 발행, 유통 및 거래 용도로 활용됐다.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성격의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사례인 디앱(DApp)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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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분석(2023년 8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고객서비스 · 지식플랫폼 · 사업소개 · 알림마당 · 환경·사회·투명 경영 · KISA 소개 · 지식플랫폼 · 개인정보보호·인터넷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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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동향분석(2022년 10월호)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 미 상무부,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 발표, 10월 1주차. 2, 미 재무부, 돈과 결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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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목록 |
품목별 보고서 ; 65, 전문정보 블록체인 시장동향 보고서 2021-2,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12.03 ; 64, 전문정보 스페인 블록체인 진출가이드 2021, -pdf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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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 동향
Jun 2, 2022 ... 각주. 1). DHT를 구현하는 다양한 프로토콜(Kademlia, Chord, Pastry 등)들은 네트워크컴퓨터 상의 노드/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고유한 노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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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시장 및 기술동향
-블록체인은○금융거래○혹은○계약이○완료되면○다양한○종류의○계약이○기록되고○확인될○수○있는○P2P○네트워크에서○. 분산○저장되는○디지털○원장○역할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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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동향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 ...
최신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본 고에서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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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기술 동향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저작권의 도용방지 및 관리. 기능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새로운. 유통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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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_'23년 7월 2주차 블록체인 동향보고서 –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 ... 사진]()
KISA_'23년 7월 2주차 블록체인 동향보고서 –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 ...
Jul 17, 2023 ... KISA에서 블록체인 해외 동향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행 중인, 블록체인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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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관 공동 가치 창조의 혁신 사례 분석 보고서 발표 사진]()
일본, 민관 공동 가치 창조의 혁신 사례 분석 보고서 발표
2023-09-28
□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RIETI)는 민관 공동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23.10.)
* 官民共創のイノベーション―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の挑戦―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시험적 시도’를 허용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신속한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ㅇ 정부는 실증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또는 정부령 개정,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개혁을 실현
(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개혁
- 임상연구 보고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제약기업 등의 임상시험자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업무수탁기관에 소속된 모니터 요원이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데이터와 원자료의 대조를 실시하여야 함
- 서스메드*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임상데이터 변조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모니터 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원자료와 보고 데이터와의 비교를 실시하지 않아도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가능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임상개발지원시스템 및 앱 개발 범용 플랫폼, 각종 질환 치료용 앱 개발 및 AI 자동분석시스템을 제공하는 스타트업(’15.7. 설립, ’21.12. 상장(업계 최초))
- 그러나, 서스메드에서 개발한 시스템 활용이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될 수 있는 경우’로 언급되지 않고 있어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승인권자인 후생노동성 또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임상시험 중 또는 종료 후 부적절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임상시험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
※ 임상시험 실시 규칙인 GCP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및 “실시 의료기관 및 임상시험의 실시에 관련된 그 외의 시설에서 시험의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임상시험 데이터 등에 대해 원자료와의 대조 등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 규정은 존재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서스메드 및 국립암연구센터가 진행하는 임상연구 보고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실증을 추진(’19.4.~9., 6개월)
- 본 실증 종료 후 2020년 12월 후생노동성의 공식 인정 답변을 받은 후에야 2021년 7월 GCP 시행령 지침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 최종적으로 일반 규정화될 수 있게 됨
(2)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도전
- 현행 규제의 해석상 하이브리드 오토바이는 전동모터를 끄고 페달로 주행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보통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아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 글래핏(glafit)*은 하이브리드 오토바이 사용자가 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를 통행해야 하는 데 따른 위험성, 원활한 교통흐름 저해 등의 사유로 일정 조건 하에서는 가설검증을 통해 일반 자전거로 인정하도록 규제 재검토 요청
* 소형 전동 모빌리티(마이크로 모빌리티)를 개발･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2008 설립)
- 경찰청은 다양한 교통 차량의 교통법규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글래핏의 샌드박스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와 관계자의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차량 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로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통지
ㅇ 민관 공동 창조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향후의 규정 마련: 정책･전략 담당자의 역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향후 규정 형성에 있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접근 방식을 다방면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 AI, IoT,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사람’과 조화･적용시킬 것인지가 관건
(2)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디지털전환 시대에 스타트업은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속적 지원 강화* 필요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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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웹4.0 및 가상 세계 전략 발표 사진]()
EU, 웹4.0 및 가상 세계 전략 발표
2023-07-11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차세대 기술전환 촉진 및 개방적･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웹 4.0 및 가상 세계에 관한 전략*을 채택(’23.7.)
* An EU initiative on virtual worlds : a head start in the next technological transition
ㅇ ‘웹4.0’은 3세대 인터넷(웹3.0)* 환경을 초월하여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전망
* 개방성, 분권화 및 사용자 권리 강화에 초점
** 첨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세계 및 확장현실(XR) 기능 사용
※ 글로벌 가상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270억 유로에서 2030년에는 8천억 유로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2030년까지 기술적 리더십, 주권 및 경쟁력 등 유럽의 디지털 시대 정책의 주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전략과 정책을 제안
□ 비전 및 전략
ㅇ EU의 가치와 원칙, 기본권을 반영하며, 관련 대상자(사용자, 소비자, 창작자 등)의 권리 보장 및 EU기업 주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확장･성장가능한 환경조성
ㅇ 플랫폼과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사용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방적이고, 분산원장기술과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포용성 및 접근성 지향
□ 주요 전략 방향
(1) (기술력) 기술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ㅇ 가상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 풀 마련
-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웹 4.0 및 가상 세계 관련 기술 분야의 미래 ICT 전문가와 초현실적 가상 세계 개발을 위한 콘텐츠 제작자에게 투자
- 유럽 혁신기술연구소(EIT)와 지식혁신공동체(KIC)는 주요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EU의 가상 세계 기술 역량을 강화
-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가상 세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협약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촉진
- EU에 필요한 인재 풀을 확대하기 위해 EU 취업허가증인 블루카드를 정비하여 비EU국가의 최고 수준의 ICT 전문가를 유인
ㅇ 일반 대중을 위한 가상 세계 툴박스 구축
- 가상 신원, 가상 창작물, 가상 자산 및 데이터 관리 방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패널이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EU 법률에 따른 권리를 상기
※ 안전한 인증, 가상 거래, 디지털 데이터･자산 관리,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저작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신뢰성 높은 디지털 ID 및 디지털 지갑 솔루션 등과 온라인 허위 정보 검증 및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도구 포함
ㅇ 가상 세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한 강화 및 보호
- 현실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 조치 포함 설계
(2) (비즈니스) 유럽 웹4.0 산업 생태계 육성
ㅇ EU의 기술 역량 강화
- 가상 세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유럽 파트너십 모색
※ ① XR,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등 가상 세계의 핵심이 되는 모든 주요 첨단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② 유럽 공동 데이터 공간, ③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
ㅇ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의 도입 가속화
① 네트워크 구축 및 가상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 연결
- 클러스터 정책을 기반으로 가상 세계 허브 간의 협업과 교류를 촉진
- 가상 및 증강 현실 산업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상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 간 연결(matchmaking) 촉진 및 가상 세계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럽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와 유럽 기업 네트워크의 촉매 역할 강화 유도
② 창작자 지원 및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금융 지원
- 창작자는 가상 세계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창작 도구를 테스트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발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금융 지원 허용
ㅇ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① 가상 세계 및 웹4.0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촉진
- 가상 세계와 웹 4.0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능을 고려, 통제된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 유럽 스타트업 국가 연합(ESNA)*은 EU 스타트업 국가 표준 선언(EU SNS)**에 참여한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지원
* European Startup Nations Alliance, ** Startup Nations Standard
③ 혁신적 협력 모델 개발 촉진
-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협력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홍보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적･행정적･경제적 장벽을 파악
※ 분권화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조직이 협력과 협업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
④ 지적재산권 강화
- 가상 자산의 무단 복제 및 배포는 가상 플랫폼의 신뢰와 무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조방지를 위한 툴박스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권고안 제공
⑤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 표준화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여 ID, 아바타, 데이터, 가상 자산, 경험 또는 환경 및 관련 권리를 보장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가상 세계 및 웹 4.0을 위한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주요 기관들과 협력
⑥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원
-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육성･지원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 아이디 활용, 관리, 보안에 필요한 관련 기술 지원
(3) (정부) 사회 발전과 가상 공공서비스 개선 지원
ㅇ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 및 농어촌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일반 서비스를 개선하고, 건강, 기후변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4) (거버넌스) 개방･상호운용되는 가상 세계와 웹4.0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ㅇ EU 및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가상 세계와 웹 4.0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한 기술적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프로세스* 수립 지원
* 가상 세계의 상호운용성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관리, 가상 세계에서의 거래, 신원 관리 등 가상 세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구성요소는 물론 가상 세계 솔루션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된 주제 포함
ㅇ 가상 세계 및 웹 4.0의 발전 모니터링
- 정책 입안자, 기업, 연구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래소 플랫폼이나 관측소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
* (i)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 파악 및 지원, (ii) 디지털 협동조합과 분권화된 자치 조직의 역할과 같은 새로운 협력 형태를 더 잘 이해하고 장려, (iii) 특히 윤리, 사회적 복지 등 중요 공익목표, 소비자 보호 관련 가상 세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파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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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SBA)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보고서 발표 사진]()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보고서 발표
2023-07-11
□ 정부책임처(GAO)는 중소기업청(SBA)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표*(’23.7.)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xploring Potential Use of Blockchain
ㅇ 본 보고서는 연방기관이 블록체인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
* 내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지연, 성과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등
-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해당 커뮤니티 내에 공유되는 원장에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분산화 된 데이터베이스 기술로써, 거래가 게시되면 변경사항을 쉽게 감지 가능
ㅇ 여러 연방기관은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발표
- 국토안보부(DHS) 과학기술부서는 블록체인의 유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서도를 제시하고, 모든 질문에 YES라 답할 경우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미국 기술산업자문위원회(ACTIAC)는 정부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플레이북을 개발하고, 블록체인이 해당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기술인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 제시
* ① 조직이 공유 거버넌스 및 데이터 표준 접근 방식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
② 다른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인가? 특히, 다른 기술이 블록체인 솔루션과 동일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③ 기존 조직 간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효율성(예: 과도한 조정 시간 소요)이 존재하는가?
ㅇ 블록체인 전문가 패널은 중소기업청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및 업무 흐름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 레거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통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스템 복잡성을 고려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연방 예산 주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및 감독 등 기타 연방정부 기술 배포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ㅇ 중소기업청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방안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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