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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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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지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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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36

연구자연구자* 관련 논문 수가 많은 발명자입니다.

  • 신중린 Shin, Joong-Rin 건국대학교

    Fault location, Location marginal price, Protection, Load Forecast, Load Forecasting, Optimal routing, education, 부하곡선, 수요예측, 열차성능해석 시뮬레이션

  • 전미경 Jeon, Mi kyeong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 Pregnancy, Waiting list, 간이식, 경험, 냉요법, 출산, 투석, 흉관

  • 박은의 Park, Eun-Eui 원광대학교

웹 뉴스웹 뉴스* 구글 뉴스에서 검색한 관련 뉴스입니다.

오피니언오피니언* 구글 뉴스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전문가들의 오피니언으로 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자격 관련 업계 관계자
(GMT)2024-08-20 07:00:00

국가자격은 명확한 커리어 패스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서 대학생이나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출처 : 개인정보보호전문가 국가 자격증 신설 추진 - 뉴시스
2.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GMT)2024-09-06 07:00:00

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분야 허브 역할을 하면서 관련 연구와 교육을 비롯한 산업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대학원을 국내 처음으로 개원하는 고려대의 시의적절한 전략이 모범될 것

출처 : 고려대, 국내 첫 개인정보보호대학원 개설…"AI 시대 보안 문제 해결" - ZD넷 코리아
3. 고려대 김동원 총장
(GMT)2024-09-06 07:00:00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다양한 역량을 융합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을 설립했다

출처 : 고려대, 국내 첫 개인정보보호대학원 개설…"AI 시대 보안 문제 해결" - ZD넷 코리아
4.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욱 교수
(GMT)2024-08-01 07:00:00

향후 다양한 형태의 임상 데이터에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대규모 다기관 임상 연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출처 : 동형암호로 개인정보 유출 막고 예측 성능 높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 | 의료 | 뉴스 -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GMT)2024-09-20 07:00:00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출처 : "페북·유튜브, 미성년자 개인정보도 넘겼다" 美 FTC 지적 - 한국경제
6. 리나 칸 FTC 위원장
(GMT)2024-09-20 07:00:00

(SNS 기업의) 감시 관행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유를 위협한다

이용자들은 신원 도용에서 스토킹까지 다양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출처 : "페북·유튜브, 미성년자 개인정보도 넘겼다" 美 FTC 지적 - 한국경제
7. 뉴욕타임스(NYT)
(GMT)2024-09-20 07:00:00

빅테크 기업은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고 SNS와 스마트폰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해가 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그동안 빅테크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출처 : "페북·유튜브, 미성년자 개인정보도 넘겼다" 美 FTC 지적 - 한국경제
8. 구글 측 관계자
(GMT)2024-09-20 07:00:00

구글은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으며, 민감한 정보를 사용해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출처 : "페북·유튜브, 미성년자 개인정보도 넘겼다" 美 FTC 지적 - 한국경제
9.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
(GMT)2024-07-23 07:00:00

실증특례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개념

필요성을 검증해 관련 내용을 상시 허용할 수 있는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 원본 데이터로 AI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실증특례를 허용해주고 있다. 현재 4개 기업이 참여 중. 실증특례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과 필요성 검증을 거쳐 법제화까지 검토할 계획. QR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로를 알려주고 만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담당 처리자에게 연락을 해 비식별 혹은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출처 : 자율주행 막는 개보법? 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화 활용기준 법제화" - 디지털데일리
10. 헌법재판소
(GMT)2024-10-11 04:35:48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함으로써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지식 축적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출처 : 사기업이 내 질병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고? - 슬로우뉴스
11.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
(GMT)2024-10-11 04:35:48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영리 기업도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공통된 전제는 과학적 연구가 전체 사회에 유용하고 과학적 지식은 증진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재라는 것이다

GDPR은 인간에 관한 연구를 규율하는, 오랫동안 수용되어 온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출처 : 사기업이 내 질병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고? - 슬로우뉴스
12. 윤성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GMT)2024-08-01 07:00:00

연합학습 기술은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발판이 될 것

출처 : UNIST "AI 개인정보 침해…연합학습 기술로 막는다" - 연합뉴스
13.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태환 연구원
(GMT)2024-08-01 07:00:00

기업은 FedGF 기술로 개인정보 침해 없이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얻을 수 있다

IT, 의료,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

출처 : UNIST "AI 개인정보 침해…연합학습 기술로 막는다" - 연합뉴스
14. 이지은 한국은행 과장
(GMT)2024-09-24 07:00:00

PbD 원칙을 반영한 CBDC 시스템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한국은행이 다양한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출처 : 한국은행 CBDC, 개인정보 보호 중심 추진? - StraightNews
15. 한 개인정보 실무 담당자
(GMT)2024-09-24 07:00:00

한국은행이 연구하는 다양한 CBDC 실험은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중앙은행과 관련 기관이 사용자의 개별 거래 내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연구하는 과정

다만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여러 자료를 종합했을 때 하드 프라이버시 모델로 화폐가 개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 한국은행 CBDC, 개인정보 보호 중심 추진? - StraightNews
16.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
(GMT)2024-09-24 07:00:00

CBDC 시스템에서 참가 기관과 중앙은행 간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CBDC 특성상 데이터 삭제 권리와 같은 사항이 법적·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CBDC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 만큼, 각국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 한국은행 CBDC, 개인정보 보호 중심 추진? - StraightNews
17.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
(GMT)2024-09-24 07:00:00

최근 미국이 CBDC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한국 역시 실증 단계에 돌입해 글로벌 CBDC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CBDC 설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CBDC 설계의 경우,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범죄 악용이 상충한다. 이 두 가지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CBDC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출처 : 한국은행 CBDC, 개인정보 보호 중심 추진? - StraightNews
18.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GMT)2024-09-24 07: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호에만 치중하는 기관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보호를 넘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프라이버시 침해와 거래 내역 노출에 대한 우려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이 개인의 거래 내역을 무분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출처 : 한국은행 CBDC, 개인정보 보호 중심 추진? - StraightNews
19. 성균관대학교 우 사이먼 성일 교수
(GMT)2024-10-07 07:19:16

'챗GPT' 등 거대 언어 모델(LLM)에서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학습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머신 언러닝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AI나 정보 보안 중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두 분야를 모두 연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간학문적 접근이 개인정보 보호와 AI 성능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이어졌다.

출처 : "AI가 개인정보만 잊게 한다"…BBC가 '이 대학' 연구에 주목한 이유는 - ZD넷 코리아
20. 아만다 워커 구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연구 개발 총괄
(GMT)2024-07-18 07:00:00

개인정보를 활용해 공공모델을 학습시키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이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위협을 탐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저희 AI 기술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안전 보호기능을 넣는 등 조치를 했다. 공격은 단 한번의 성공으로 충분하지만, 방어의 경우 모든 순간이 중요하고 끊임없는 경계와 완벽함이 요구된다. 일종의 방어자의 딜레마로, AI 기술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오히려 방어자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I 기술 연구로 방어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기술 및 교육투자를 병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하며 책임감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구글 "생성형AI 시대 검증 작업이 더 중요…사이버 공격 방어 강화" - IT조선
21. 곽진 아주대학교 교수
(GMT)2024-07-18 07:00:00

보안업계에서 강조하는 네거티브(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규제나 법이 추진되면 규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네거티브 형태로 규제가 추진되면 기업을 비롯해 이용자가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위협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구글 "생성형AI 시대 검증 작업이 더 중요…사이버 공격 방어 강화" - IT조선
22.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GMT)2024-07-18 07:00:00

구글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AI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

출처 : 구글 "생성형AI 시대 검증 작업이 더 중요…사이버 공격 방어 강화" - IT조선
23. 크립토랩 신성철 실장
(GMT)2024-07-19 07:00:00

동형암호 기반의 데이터 안심구역은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데이터 유통플랫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먼저, 데이터 소유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관리 Risk가 없고, 데이터 분석가는 활용 후 최종 소유자에게 복호화 요청을 하게 돼 Data 소유권이 지속해서 유지된다. 최근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맞아 많은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음에도 사업자를 신뢰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보보호를 희생하고 있으며, 챗GPT가 시장에 도입되자 많은 기업에서 AI 활용 시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크립토랩은 이 문제를 풀고자 기업의 민감정보를 보호하면서 LLM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형암호기반의 커스터마이징된 LLM을 구축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출처 : 데이터도 자산인 시대, 동형암호로 데이터 유출 원천 차단 - 공학저널
24. 백롱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단장
(GMT)2024-10-01 07:00:00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해 정밀 의료 분야를 선도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를 실현하며, 질병 예측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국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설명 방법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

출처 : "미래의료 핵심 바이오 빅데이터, 국민 지지·참여없인 불가능" - 연합뉴스
25. 정성규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GMT)2024-10-16 08:09:00

현재 외국에서는 차등정보보호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전체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는 질문에 답을 제공해 주되,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 노이즈는 무작위로 추가된다. 작은 노이즈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차등정보보호는 적대적 공격이 일어나더라도 확률적 모호성을 보장해, 개인에 대한 추론을 어렵게 한다. 여러 개의 차등정보보호된 결괏값을 결합해도 구현이 가능하다. 현재 차등정보보호를 지키면서 결괏값을 어떻게 더 유용하게 만들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쉽게 생각하면 노이즈를 많이 넣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면 되지만, 같은 정보보호 수준에서 균일한 결괏값을 내는 것이 관건.

출처 : 구글·애플도 강조한 '차등정보보호', 개인정보 노출 해결법은? - 네이트 뉴스
26.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GMT)2024-10-14 06:46:58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

출처 : 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 이코노믹데일리
27. 송은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GMT)2024-07-25 07:00:00

개인정보 처리는 암호화하더라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복호화가 필수였기 때문에 그간 보안상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혀왔다.

최근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안에도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변했다.

출처 : ‘PET’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마리 토끼’ - 애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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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 ScienceON에서 제공하는 관련 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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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피싱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방법 (Apparatu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leaked by phishing application and method using the same)

한국(KO) | 등록 | 출원인 : (주)라바웨이브; | 출원번호 : 10-2020-0096382 ( 2020-07-31 ) | 등록번호 : 10-2197005-0000 (2020-12-23) | IPC : G06F-021/62 | 법적상태 : 등록

[한국특허] 개인정보보호 방명록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estbook)

한국(KO) | 등록 | 출원인 : 하은경; | 출원번호 : 10-2020-0164630 ( 2020-11-30 ) | 공개번호 : 10-2022-0075963 (2022-06-08) | 등록번호 : 10-2422552-0000 (2022-07-14) | IPC : B42D-015/00; B65H-018/10; F21W-131/00 | 법적상태 : 등록

[한국특허] 통합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Integr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한국(KO) | 공개 | 출원인 : 엄수현; | 출원번호 : 10-2023-0007124 ( 2023-01-18 ) | 공개번호 : 10-2024-0114894 (2024-07-25) | IPC : G06F-021/62; H04M-007/00; H04W-012/02 | 법적상태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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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9월호(VOL.9) 사진 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9월호(VOL.9)

    동향분석 ; 104, 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9월호(VOL.9), 2024-10-14 ; 103,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분석(2024년 10월2주차), 2024-10-11 ; 102, 글로벌 ...

    출처 : https://www.kisa.or.kr/20202/form?postSeq=332&page=1

  •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거점 월간 주요동향 사진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거점 월간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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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kisa.or.kr/20203

  •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사진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Dec 30, 2022 ... 동 지침에 따라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규제를 충족해야만 EU 역외 지역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 ...

    출처 : https://m.privacy.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847975&fileSn=0

  • 해외 개인정보 자료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책 · 제도>국외동향 사진 해외 개인정보 자료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책 · 제도>국외동향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목록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목록 페이지로 번호, 제목, 작성부서,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105&mCode=D060030000

  • 2022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4(4월호) 사진 2022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4(4월호)

    2022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4(4월호) · 1. 블록체인에서 스마트계약 개념 · 2. 스마트계약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1)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

    출처 : https://xn--3e0bx5e6xzftae3gxzpskhile.kr/20202/form?postSeq=254&lang_type=KO&page=1

  • EU 개인정보보호 동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유럽기업연합회 ... 사진 EU 개인정보보호 동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유럽기업연합회 ...

    EU 개인정보보호 동향 · 세미나 자료 · 사진 자료실. 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 ... EU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분석 2024년 9월 9일. KBAEurope | 2024.09.11 ...

    출처 : https://kba-europe.com/board/privacy-trends/

  •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사진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Mar 30, 2023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아동. ,. ,. 개인정보를활용한프로파일링광고제한. 세 ...

    출처 :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Scz1r5mEa&fileName=(%EC%9D%B4%EC%8A%88%EC%99%80%EB%85%BC%EC%A0%90%202078%ED%98%B8-20230330)%EC%98%A8%EB%9D%BC%EC%9D%B8%20%EC%84%9C%EB%B9%84%EC%8A%A4%EC%97%90%EC%84%9C%EC%9D%98%20%EC%95%84%EB%8F%99%20%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20%EB%8F%99%ED%96%A5%EA%B3%BC%20%ED%96%A5%ED%9B%84%20%EA%B3%BC%EC%A0%9C.pdf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 동향 및 국내 도입 방안 검토 사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 동향 및 국내 도입 방안 검토

    Aug 16, 2022 ...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 동향 및 국내 도입 방안 검토. ICT 신기술 -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 및 연구개발 추진 현황

    출처 : https://www.iitp.kr/kr/1/knowledge/periodicalViewA.it?masterCode=publication&searClassCode=B_ITA_01&identifier=1244

  • 베트남 온라인 정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사진 베트남 온라인 정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 최근 동향 및 시사점

    Oct 4, 2023 ... 베트남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최근동향. 베트남 정부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하는. 대신 사이버보안법, 사이버정보보안법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

    출처 : https://www.leeko.com/upload/news/research/192/20231004161615592.pdf

  •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VOL.2) -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 중요성 증대 사진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VOL.2) -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 중요성 증대

    Jul 29, 2024 ...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VOL.2) -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 중요성 증대 · 1. AI Safety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동향 [ ...

    출처 : https://www.kisa.kr/20202/form?postSeq=315&page=1

  • 미국 FTC, 2023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업데이트 발표 사진 미국 FTC, 2023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업데이트 발표

    Apr 11, 2024 ... FTC, “FTC Releases 2023 Privacy and Data Security Update”, 2024.03.28. ※ 본 번역 요약본의 저작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

    출처 : https://m.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105&mCode=D060010000&nttId=10070

  • 미국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에 대한 고찰 사진 미국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Opt-out;Opt-in;Collection and ...

    출처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51728

  • 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6월호(VOL.6) 사진 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6월호(VOL.6)

    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6월호(VOL.6) · 1. 개요 · 2. 중국-미국 간 데이터 관련 이슈 동향 · 3. 결론 및 전망 · 1. 개요 및 EU AI 법 추진 경과 · 2. EU AI 법 ...

    출처 : https://xn--3e0bx5e6xzftae3gxzpskhile.xn--3e0b707e/20202/form?postSeq=314&page=1

  • Report | SK쉴더스 사진 Report | SK쉴더스

    [보안가이드]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 2023 4Q 다운로드; 이미지설명 ... 이미지설명 [보안 가이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운영 가이드 ...

    출처 : https://www.skshieldus.com/kor/support/download/report.do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소개합니다 2023년 사진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소개합니다 2023년

    Oct 23, 2023 ... 또한 Coe108호 협약은 1950년 발표된 유럽인권조약을 바탕으로 1981년에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협약으로, 현대화 관련 동향 및 ...

    출처 : https://www.mpm.go.kr/board/file/bbs_0000000000000192/33469/FILE_000000100032243/c17d11d796122baa7

  • 리테일러가 탐내는 광고 사진 리테일러가 탐내는 광고 (2024-09-23)

    I. 핵심 요약 광고 산업은 꾸준하지만 큰 변화가 없어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한다. 하지만 우리는 광고 예산이 몰리고 있는 리테일 미디어(Retail Media)에 주목한다. 펜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매크로 이슈와 개인정보보호 추세가 더해져 디지털 광고 성장세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클릭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경기가 불안정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광고주는 보다 명확한 오디언스와 높은 타겟팅 효율성이 보장된 리테일 미디어 광고에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25년 전세계 리테일 미디어 광고 집행 규모는 1,659억 달러(CAGR 21.9%)가 전망되며, 디지털 광고 지출 중 약 22%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read.naver?nid=38064

  • Apple 개발자 컨퍼런스 이후 과도한 주가 반응 사진 Apple 개발자 컨퍼런스 이후 과도한 주가 반응 (2024-06-12)

    Apple Intelligence 공개 - 새로운 Siri: 풍부해진 언어 이해 역량 기반으로 맥락 파악, 사용자 이해도 향상. 텍스 트로 Siri 활용. 화면 내용 인지 가능. 자체 / 서드파티 앱 넘나들며 새로운 동작 수행 - 온디바이스의 핵심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더욱 복잡한 요청은 비공개 클라우트 컴퓨 팅을 통해 보호 가능 - Chat GPT 협업: Siri가 Chat GPT 활용 여부 동의 요구. 개인정보 보호 위해 사용자 IP 비공개 및 Open AI 사용자의 요청 저장 불가능. 별도 계정 생성 불필요. 기존 Chat GPT 구독자는 유료 기능 이용 가능 - 사용자 글쓰기 능력 향상, 교정, 재작성, 요약 - 모든 기기에 내장되어 Mail, 메모, 써드파티 앱 등에 적용 - 메모 및 통화에서 녹음, 전사, 요약 가능 - Image Playground: 기기 내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 구동 - Genmoji: 이모티콘 생성 - 사진 강화: 자연어 기반 검색, 사진 정리 및 수정 등

    출처 :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read.naver?nid=37106

  • Apple의 AI 모델 개발 동향과 관련주에 대한 시사점(feat. WWDC를 앞두고) 사진 Apple의 AI 모델 개발 동향과 관련주에 대한 시사점(feat. WWDC를 앞두고) (2024-05-07)

    AI 시대를 조용히 준비해온 Apple Apple에 대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여타 빅테크 대비 AI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다는 점인데, 6월에 개최될 WWDC가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시각이 많아졌다. [당사 1/25 리포트 참조: http://t2m.kr/cZBpF] 타임라인을 되돌아보자. ‘23년 5월 당시 팀 쿡은 AI 모델의 잠재력에 대해 ‘흥미롭다’고 언급하면서도, 이 기술을 활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이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쿡은 ‘생성형 AI에 투자하고 있으며, iOS 17의 기능들도 애초에 AI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Apple이 준비하고 있는 AI 모델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고 다양한 소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그림1]. Apple의 대표적인 AI 관련 논문은 LLM in a Flash (‘23년 12월), Ferret (‘23년 12월), MGIE (‘24년 2월), MM1 (‘24년 3월), ReALM (‘24년 4월) 등이 있다. 이들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Apple이 ChatGPT, Gemini 등 경쟁사의 ‘범용 AI’와 달리, 특정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특화된 AI모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Apple은 On device로 구동되는 경량화 AI 모델을 통해 기존 iPhone의 기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갈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각 논문이 다룬 내용을 살펴보았다.

    출처 :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read.naver?nid=36665

  • IBKS Daily - 인터넷/게임 사진 IBKS Daily - 인터넷/게임 (2023-12-15)

    국내외 이슈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ESG경영 상위 20%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인적자원 개발 등 우수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A등급 획득.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높은 등급 “엔씨소프트의 진정성 있는 ESG경영 이행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판단”

    출처 :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read.naver?nid=35337

  • 11월 17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사진 11월 17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2023-11-13)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6) - 11월 17일 부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 실외이동로봇의 법적지위가 마련되고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도를 통행하여 주행할 수 있게됨. 향후 배송과 순찰 등 폭넓은 활용이 기대. 그동안 국내 주요 실외 자율주행로봇 기업(로보티즈, 뉴빌리티, 모빈 등)들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한적인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지능형 로봇법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실외이동로봇 활용이 활성화될 것. 여타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모두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 바 있음. 아직 실외이동로봇이 배송로봇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활물류법상 로봇이 운송수단에 포함될 필요. 현재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진행 중. 국토교통위 검토 의견에 따르면 로봇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read.naver?nid=34958

  • 미국, 안전한 AI의 개발・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및 후속 조치 발표 사진 미국, 안전한 AI의 개발・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및 후속 조치 발표 (2023-11-02)

    □ 바이든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후속 이니셔티브를 공개**(’23.11.) *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FACT SHEET: Vice President Harris Announces New U.S. Initiatives to Advance the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행정명령은 AI 안전과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혁신과 경쟁 촉진,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ㅇ 11월 초,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AI 행정명령에 기반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 1) 미국 AI 안전연구소(US AISI, The United States AI Safety Institute) 신설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내에 US AISI를 신설하여 AI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침, 도구, 벤치마킹 등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운영할 예정 - US AISI는 사람이 만든 콘텐츠 인증,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유해 알고리즘 식별 등에 대한 규칙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예정 - 또한 영국의 AI 안전연구소를 비롯하여 국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연구 협력을 수행할 계획 2) 미국 정부의 AI 활용에 대한 정책 이행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바이든 정부는 관리예산실(OMB)를 통해 미국 정부의 AI 활용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 가이드라인은 ‘AI 권리장전 청사진’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기반으로 하며, 연방기관의 AI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책임있는 AI 혁신을 촉진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AI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출처 :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52333&menuNo=200004

  • OECD,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권고안 검토 보고서 발간 사진 OECD,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권고안 검토 보고서 발간 (2023-09-22)

    □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권고안*을 검토한 보고서 발표**(’23.9.) * ’07년 6월 12일, OECD 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있어 국가 간 협력에 관한 OECD 권고안을 채택 : [목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개인정보 집행기관(PEA) 간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외로의 데이터 흐름의 제약을 최소화, [구성]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협력 부문 ** Recommendation o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Protecting Privacy ㅇ 본 검토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2021년 보고서 결과에 근거하여 추진 - ’21년 4월, OECD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2021년 보고서의 후속 작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OECD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WPDGP*)이 본 권고안에 대한 검토 수행을 제안 * Working Party on Data Governance and Privacy ㅇ 2007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기술적・법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등장,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의 증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모델 구축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 위험에 노출 -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안들이 자국 외 영역까지 적용을 확장하고 있어 PEAs간 협력 필요성 증대 ㅇ (국가 간 협력의 의미) 심각한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에 대한 협력을 의미하며, 위반의 성격, 피해의 정도나 위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수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1)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한 법적 구제책 확보, 2) 규제 감사 및 조사 수행, 3) 행정법, 민법, 형사법 상의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통한 규정 준수 ※ ‘국가 간’ 협력: 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자와 다른 국가에 있거나 데이터가 제3국으로 넘어간 경우, 또는 중요한 증거가 제3국에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 ㅇ (정의, 목표 및 범위) ‘국가 간’,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의 증가 및 과학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국가 간 협력과 시행의 필요성 제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디지털 경제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의 범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 (협력을 위한 국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있어 국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긴 했으나 PEA가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 - 법적 프레임워크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장벽이 존재하며, 기밀 유지 요건의 상이함으로 인한 정보공유 과정의 장애나 법의 영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과 안정성 등의 문제 존재 -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여 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 존재 ㅇ (국제협력) 국제 포럼 및 네트워크 참여, 공동 또는 병렬조사와 같이 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조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협력의 가능성도 확인 - 협력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협력 활동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원이 부족한 PEA가 더 다양한 집행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장려 - 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 - 국제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임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집행 네트워크(GPEN)와 국제 엘보 워킹그룹(IEWG) 모두 실무진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자는 일선 담당자의 일상 업무 교류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회원들 간 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도구와 결과물을 개발함 - 권고안에는 현재의 국가 간 규제 협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다른 섹터의 규제자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 ㅇ (권고안의 유효성/적절성) 전문가들은 해당 권고안이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시 개정이나 집행을 위한 추가적 가이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일부 전문가는 권고안이 최초로 작성된 것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주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거나 발의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또한, 현재의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출처 :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52095&menuNo=200004

  • OECD,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관련 현황 보고서 발표 사진 OECD,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관련 현황 보고서 발표 (2023-09-07)

    □ OECD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서 논의할 정책적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국의 기회와 과제 등을 조사한 보고서 발표**(’23.9.) * ’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출범하여 생성형 AI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계획 ** G7 Hiroshima Process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 Towards a G7 Common Understanding on Generative AI ㅇ 보고서는 일본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G7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국의 정책 추진 현황, 생성형 AI와 관련한 기회 및 위험 사항 등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 ㅇ 생성형 AI는 공공, 학술 및 정치적 토론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으며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관련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는 추세 - 생성형 AI 관련 뉴스 기사와 트윗 급증, 관련 과학 출판물 증가, 벤처 투자 확대 등에서 나타나듯 생성형 AI 관련 대중의 인식도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이후 생성형 AI 관련 출판물이 5배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 생성형 AI에 대한 벤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1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에 따라 생성형 AI 시스템에 특화된 오픈소스 AI 모델 및 코드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생성형 AI는 산업과 사회에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허위 정보 전파, 조작된 콘텐츠 생성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 2023년 1~7월 약 5,600건의 뉴스 기사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약 1,000여 건의 사건・위험이 보고되었으며, 2022년 12월 이후 사고・위험 발생 건수가 급증 ㅇ G7 회원국들은 생산성 향상, 혁신 및 기업가 정신 고취 등을 생성형 AI의 기회 요소로, 허위 정보와 의견 조작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파악 - (주요 기회 요소) 생산성 향상,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촉진, 헬스케어 개선, 기후 위기 해결 도움, 민주적 과정의 추적성 및 투명성 강화,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 (주요 위험 요소) 디지털 소문 등 허위 정보와 의견 조작, 지적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위협, 사이버 보안 등 보안 위협, 데이터 남용 및 부적절한 사용, 인권 위협 등 ㅇ G7 회원국들은 생성형 AI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허위 정보 대응, 생성형 AI 거버넌스, 사이버 및 바이오 보안 위협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이슈로 파악 - 기타 이슈로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 데이터 접근에 대한 공정성과 편견 대응, 인권 등 기본 권리, AI 시스템의 보안과 견고성 이슈, 민주적 가치 등이 있음 ㅇ G7 회원국별로 인식된 정책 격차는 다양하나, 허위 정보 대응, 투명성, 책임 있는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격차를 중요한 과제로 강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는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활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 설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필요성 인식 등이 있음 - 생성형 AI 규제 및 거버넌스를 어렵게 하는 특징으로는 생성형 AI의 예측 불가능성, 적응성, 자율성 및 다목적성, 개발 및 사용 단계에서의 투명성 부족, 딥페이크(Deepfake)를 포함한 허위정보 등이 있음 ㅇ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슈로는 규제적 프레임워크와 상호 운용성, 사이버 및 바이오 보안 위협, 개인 데이터 및 지적 재산권, AI투명성 및 윤리, 공공 이익을 위한 생성형 AI활용, 기회의 불균형이 제시 -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안전 및 품질 관리, 역량 및 신뢰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 제공,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리스크 평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자발적인 행동 규범 등이 제안됨

    출처 :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52007&menuNo=200004

  • OECD, AI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보고서 발표 사진 OECD, AI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3-07-13)

    □ OECD는 AI 및 핀테크 분야 규제샌드박스의 도전 과제, 위험,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한 ‘OECD 디지털 경제 보고서: AI 규제샌드박스’ 보고서 발표*(’23.7.) * OECD Digital Economy Papers: Regulatory sandbox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은 특정 법률이나 규정 준수 절차 등을 면제 -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당국과 기업, 소비자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 ㅇ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의 샌드박스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2015년 영국 금융감독청이 최초로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국가가 시행 -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은 규제 혁신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과 과제를 강조 ㅇ AI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 및 해결책은 다음과 같음 (1) 학제 간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 -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규제기관 간 조정이 중요 - 기관 간 협력적인 접근을 통해 샌드박스는 다학제적 자격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으며*, 규제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와 규제기관의 협력 또한 중요** * EU AI 법 샌드박스에 데이터 보호 기관 및 의약품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여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금융 기관 및 기술 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소집하여 AI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투명성 증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 수립 (2) 규제기관 내 AI 전문성 -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샌드박스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AI 기술에 대한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필요 - 또한 경쟁과 혁신은 규제샌드박스 프레임워크 촉진을 위한 핵심 가치로, 기술 전문성 이외에도 시장 역학과 혁신을 평가하는 전문성 역시 요구됨 (3) 국제 규제 상호운용성 및 무역 정책의 역할 - AI에 의해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국은 서로 다른 사회적・정치적 가치, 지정학적 이익 등으로 규제를 파편화하고, 글로벌 AI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국가 간 규제 파편화 및 경쟁 심화는 지역 및 국가 간 다른 표준 운영 등으로 국제 무역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야기 - 이에 국가 간 R&D 및 무역 협정, 데이터 교류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운 국제 AI 규제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함 (4) 포괄적인 샌드박스 자격 및 테스트 기준 - 샌드박스 자격 기준 및 해석 차이는 국가 간 샌드박스 호환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혁신성, 공익성 및 테스트 준비성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자격 기준의 정의, 해석 등에서 국제 수준의 조화가 필요 - 특히 AI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국제적인 경우가 많으나 샌드박스의 테스트 및 적용은 주로 특정 관할 구역에 제한되므로, 기업은 여러 국가의 샌드박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출원인이 단일 유럽 특허를 얻는 경우 특허권의 적용 국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럽 특허 제도의 방식을 규제샌드박스에도 적용할 수 있음 (5)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규제샌드박스는 소비자, 기본권을 비롯하여 산업의 혁신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경쟁 측면에서 규제기관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의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업 선정, 법적 면제 및 기타 테스트 방법, 사후 시장 조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6) 타 혁신 촉진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 AI 규제샌드박스는 AI 표준화, 혁신 허브, 핀테크 및 개인정보 보호 샌드박스와 같은 기타 샌드박스, 거버넌스 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영역과 함께 규제 실험 및 혁신을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함

    출처 :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51640&menuNo=200004

  • EU, 웹4.0 및 가상 세계 전략 발표 사진 EU, 웹4.0 및 가상 세계 전략 발표 (2023-07-11)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차세대 기술전환 촉진 및 개방적・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웹 4.0 및 가상 세계에 관한 전략*을 채택(’23.7.) * An EU initiative on virtual worlds : a head start in the next technological transition ㅇ ‘웹4.0’은 3세대 인터넷(웹3.0)* 환경을 초월하여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전망 * 개방성, 분권화 및 사용자 권리 강화에 초점 ** 첨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세계 및 확장현실(XR) 기능 사용 ※ 글로벌 가상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270억 유로에서 2030년에는 8천억 유로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2030년까지 기술적 리더십, 주권 및 경쟁력 등 유럽의 디지털 시대 정책의 주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전략과 정책을 제안 □ 비전 및 전략 ㅇ EU의 가치와 원칙, 기본권을 반영하며, 관련 대상자(사용자, 소비자, 창작자 등)의 권리 보장 및 EU기업 주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확장・성장가능한 환경조성 ㅇ 플랫폼과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사용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방적이고, 분산원장기술과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포용성 및 접근성 지향 □ 주요 전략 방향 (1) (기술력) 기술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ㅇ 가상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 풀 마련 -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웹 4.0 및 가상 세계 관련 기술 분야의 미래 ICT 전문가와 초현실적 가상 세계 개발을 위한 콘텐츠 제작자에게 투자 - 유럽 혁신기술연구소(EIT)와 지식혁신공동체(KIC)는 주요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EU의 가상 세계 기술 역량을 강화 -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가상 세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협약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촉진 - EU에 필요한 인재 풀을 확대하기 위해 EU 취업허가증인 블루카드를 정비하여 비EU국가의 최고 수준의 ICT 전문가를 유인 ㅇ 일반 대중을 위한 가상 세계 툴박스 구축 - 가상 신원, 가상 창작물, 가상 자산 및 데이터 관리 방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패널이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EU 법률에 따른 권리를 상기 ※ 안전한 인증, 가상 거래, 디지털 데이터・자산 관리,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저작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신뢰성 높은 디지털 ID 및 디지털 지갑 솔루션 등과 온라인 허위 정보 검증 및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도구 포함 ㅇ 가상 세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한 강화 및 보호 - 현실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 조치 포함 설계 (2) (비즈니스) 유럽 웹4.0 산업 생태계 육성 ㅇ EU의 기술 역량 강화 - 가상 세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유럽 파트너십 모색 ※ ① XR,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등 가상 세계의 핵심이 되는 모든 주요 첨단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② 유럽 공동 데이터 공간, ③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 ㅇ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의 도입 가속화 ① 네트워크 구축 및 가상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 연결 - 클러스터 정책을 기반으로 가상 세계 허브 간의 협업과 교류를 촉진 - 가상 및 증강 현실 산업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상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 간 연결(matchmaking) 촉진 및 가상 세계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럽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와 유럽 기업 네트워크의 촉매 역할 강화 유도 ② 창작자 지원 및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금융 지원 - 창작자는 가상 세계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창작 도구를 테스트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발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금융 지원 허용 ㅇ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① 가상 세계 및 웹4.0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촉진 - 가상 세계와 웹 4.0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능을 고려, 통제된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 유럽 스타트업 국가 연합(ESNA)*은 EU 스타트업 국가 표준 선언(EU SNS)**에 참여한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지원 * European Startup Nations Alliance, ** Startup Nations Standard ③ 혁신적 협력 모델 개발 촉진 -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협력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홍보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적・행정적・경제적 장벽을 파악 ※ 분권화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조직이 협력과 협업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 ④ 지적재산권 강화 - 가상 자산의 무단 복제 및 배포는 가상 플랫폼의 신뢰와 무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조방지를 위한 툴박스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권고안 제공 ⑤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 표준화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여 ID, 아바타, 데이터, 가상 자산, 경험 또는 환경 및 관련 권리를 보장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가상 세계 및 웹 4.0을 위한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주요 기관들과 협력 ⑥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원 -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육성・지원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 아이디 활용, 관리, 보안에 필요한 관련 기술 지원 (3) (정부) 사회 발전과 가상 공공서비스 개선 지원 ㅇ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 및 농어촌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일반 서비스를 개선하고, 건강, 기후변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4) (거버넌스) 개방・상호운용되는 가상 세계와 웹4.0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ㅇ EU 및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가상 세계와 웹 4.0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한 기술적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프로세스* 수립 지원 * 가상 세계의 상호운용성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관리, 가상 세계에서의 거래, 신원 관리 등 가상 세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구성요소는 물론 가상 세계 솔루션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된 주제 포함 ㅇ 가상 세계 및 웹 4.0의 발전 모니터링 - 정책 입안자, 기업, 연구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래소 플랫폼이나 관측소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 * (i)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 파악 및 지원, (ii) 디지털 협동조합과 분권화된 자치 조직의 역할과 같은 새로운 협력 형태를 더 잘 이해하고 장려, (iii) 특히 윤리, 사회적 복지 등 중요 공익목표, 소비자 보호 관련 가상 세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파악・대응

    출처 :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51539&menuNo=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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