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전자정부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 및 방법론 개발

임규건; 이대철; 임미화; 문종인

전자정부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 및 방법론 개발
Development of a Model and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the $CO_2$ Emissions Reduction Eff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G2B Systems in e-government : ECRE Approach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15 no.3, 2010년, pp.163 - 181

임규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이대철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임미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문종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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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난화 현상에 따른 범세계적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교토유연성체계라는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무형의 자원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과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중 하나인 G2B 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인 조달업무 프로세스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저감되는 탄소 배출저감효과 즉, e-transformation화에 따른 탄소저감효과를 측정하는 ECRE(Evaluation of $CO_2$ Reduction in E-transformation)모델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CRE 모델은 세계 기후협의체(IPCC)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이동 수단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종이 문서 절감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2가지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효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5단계와 10개의 세부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CRE 모델과 절차를 이용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온실가스 규제를 받게 되는 에너지 환경기업 등에서 정보화사업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의 추정 및 추가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탄소저감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As a part of efforts to reduce the globa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the Kyoto Protocol was signed by major developed countries ("Annex I" countries). According to the Kyoto protocol, the Emission Trading Scheme that derives a trading market of the $CO_2$ emission rights is appeared. It causes that business institutions give lots of efforts to reduce $CO_2$ by using new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or increasing efficiency in production. On the while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trying to develop a methodology to measure the effect of $CO_2$ reduction and its monetary value. In this research we suggest ECRE (Evaluation of $CO_2$ Reduction in E-transformation) model which can measure the $CO_2$ reduction eff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2B system. ECRC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IPCC methodology. ECRC model measures the two major effects of the $CO_2$ reduction which are '$CO_2$ reduction effect from transportation' and '$CO_2$ reduction effect from the decrease of paper use'. In this paper, we calculate the economic effect of $CO_2$ reduction with the case of the G2B system in Korea. This research suggests a basic methodology to measure the $CO_2$ reduction performance for the e-transformed institu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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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조달 및 전자정부 G2B 시스템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델과 절차의 근간이 되는 IPCC 가이드라인(2006)의 탄소배출량 산출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동향과 운영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IT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탄소저감효과를 산출하는데 적용가능성이 높은 IPCC 방법론 기반의 ECRE 모델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ECRE 모델 및 절차는 IT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화 된 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각 업무프로세스 단위로 구분하여 탄소저감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에서는 전자정보 서비스를 통한 탄소저감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서비스 건수, 종이절감 장수, 이용건수, 교통수단 별 탄소배출량 등의 변수를 통해 IT분문의 탄소절감 효과산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프로세스를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로 재배치함에 따라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G2B 시스템은 시스템 도입이전의 조달 거래방식, 조달업무구조, 조달정보처리 방법 등 조달업무프로세스를 e-transformation화함으로써 조달업체들의 관련기관 및 조달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업무상에서 필요로 하는 방대한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시켜 그 사용량을 크게 감축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효과를 측정하는 IPCC 방법론 기반의 ECRE 모델과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한국 조달청의 G2B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제공하는 탄소배출량 산정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G2B 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인 조달업무프로세스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저감되는 탄소배출저감 효과를 측정하는 ECRE로 명명한 모델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달업체에서 조달업무 관련기관 및 조달청을 방문할 때 승용차,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동수단별 탄소배출량을 참조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 먼저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중형자동차 8대의 탄소배출량 평균치를 도출하였다.
G2B 시스템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2B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조달업체의 관련기관 및 조달청 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많은 구비서류가 전자문서화 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산출을 ECRE 모델과 절차에 따라 시도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본 연구의 ECRE 모델에서는 탄소저감효과 산출을 위해 활용된 변수들이 대부분 추정과 가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동수단을 이용한 이동경로나 종이인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위적 행동(Behavior)에 따른 실제 환경은 더욱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CDM 프로젝트를 통해 CER로서 발행되기 위해서는 승인심사 검증과정을 거쳐 크래딧(Credit)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ER로 발행되었다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 산출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2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조달 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관을 통합․연계하였다. G2B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종전의 많은 방문 횟수와 서류중심의 조달업무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모든 조달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델과 절차의 근간이 되는 IPCC 가이드라인(2006)의 탄소배출량 산출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동향과 운영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ECRE 모델을 이용하여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효과를 측정한다. 먼저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저감량은 위해 조달기관 평균거리,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 연간 방문 감소 총 횟수, 왕복 2회의 왕복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교토의정서 참여 국가는 서유럽, 일본, 스웨덴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부속서I(Annex I) 국가와 한국, 중국, 인도 등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비부속서 I(Non-Annex I) 국가로 구분된다. 또한 교토유연성체제(Kyoto Flexible Mechanism)라는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신축적으로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토유연성체제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무형의 자원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ECRE 모델을 이용하여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효과를 측정한다. 먼저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저감량은 위해 조달기관 평균거리,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 연간 방문 감소 총 횟수, 왕복 2회의 왕복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종이절감 탄소배출 저감량은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Pd), 종이 탄소배출량(Pc)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동수단별 탄소배출량을 참조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 먼저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중형자동차 8대의 탄소배출량 평균치를 도출하였다. 버스의 경우는 국제적 연구기관인 Worldwatch의 연구 자료를 재인용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제시한 승차인원수에 따른 시내버스 탄소배출량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철도의 경우에는 일본통계연감(2005)의 철도 탄소배출량 평균치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ECRE 모델은 ‘조달 업무프로세스 정의’, ‘ECRE 모델을 이용한 탄소저감효과 측정’, ‘탄소배출권 비용 전환’의 크게 3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ECRE 모델 및 절차를 한국 조달청의 G2B 시스템에 적용하여 탄소저감효과를 산출하고 탄소배출권 비용전환을 실시하였다. 먼저 G2B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본 후, ECRE 절차에서 제시한 3단계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설명한다.
둘째, ECRE 모델 및 절차는 IT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화 된 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각 업무프로세스 단위로 구분하여 탄소저감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본 연구는 G2B 시스템의 방대하고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해 ECRE 모델과 절차를 적용하여 탄소저감효과를 추정하고 실증하였다.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 먼저 조달업무를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로 구분하여 업무프로세스별 요구되는 서류문서의 평균 종이절감 장수를 산출하였다. 조달업무에서 서류문서 교환이 발생하는 업무프로세스는<표 5>와 같이 수요기관은 4개, 조달업체 3개로 파악되었다.
또한 입찰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시 매 건마다 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조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조달업체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증가를 초래하였다[18].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2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조달 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관을 통합․연계하였다. G2B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종전의 많은 방문 횟수와 서류중심의 조달업무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모든 조달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7%를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S) 50%, 경기(K) 25%, 인천(C) 25%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여 각 지역의 조달청과 조달업체 간의 평균거리를 산출하였다. 지역별 조달청과 조달업체의 평균거리는 <그림 3>과 같이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이용해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조달청과 조달기관 이동거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평균 내어 식 (5)와 같이 조달기관 평균거리 계수(D) 27.
IPCC 방법론은 탄소배출량 산출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수단의 연료별 소비량을 산정하고 둘째, 차량 종류에 따른 연료카테고리를 나눈다. 셋째, 차종의 연료소비량과 이동거리를 곱하여 배출계수를 구한다.

대상 데이터

G2B 시스템의 조달업무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조달 매뉴얼(2008), 전자조달백서(2009), G2B 혁신계획보고서(2002)를 검토를 통해 상품검색 및 견적서 획득, 품목/규격 검토 등 온라인화 된 조달업무프로세스 17개를 정의하였다. 이 가운데 조달업체의 조달업무 관련 기관방문 횟수가 감소된 프로세스와 전자문서화로 인한 종이절감이 발생하는 업무프로세스 6개를 <표 2>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중형자동차 8대의 탄소배출량 평균치를 도출하였다. 버스의 경우는 국제적 연구기관인 Worldwatch의 연구 자료를 재인용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제시한 승차인원수에 따른 시내버스 탄소배출량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철도의 경우에는 일본통계연감(2005)의 철도 탄소배출량 평균치 사용하였다.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은 <표 3>과 같이 1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G2B 시스템 도입이전(As-was)의 조달업무 1건당 평균 방문횟수의 데이터를 ’02년 삼성 SDS 실무추진위원회가 실시한 G2B 시스템 ISP (Information Streetage Planing)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론/모형

용지 1장의 탄소배출량’과 ‘인쇄로 인한 탄소배출량’의 합으로 정의된다. A₄용지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문헌을 재인용하여 A₄용지 1장이 전자문서화 됨으로 인해 저감되는 탄소배출량은 일본 총무성에서 제시한 6.4(g/장)를 참조하였고, A₄용지 1장 인쇄 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은 한국전자문서협회에서 제시한 22.8(g/장)을 참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A4용지 1장의 총 탄소배출량은 29.

성능/효과

G2B 시스템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2B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조달업체의 관련기관 및 조달청 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많은 구비서류가 전자문서화 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산출을 ECRE 모델과 절차에 따라 시도하고자 한다.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방문감소 탄소배출 저감량’과 ‘종이절감 탄소배출 저감량’을 ECRE 모델에 적용한 결과 각각 592,993(ton), 23,338(ton)으로 산출되었다.
G2B 시스템의 총 탄소 저감량(Vc+Dc)은 약 61만 5천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약 260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저감효과(Vc)는 약 59만 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저감시켰으며, 약 250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서 이는 G2B 시스템의 탄소효과 중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실제 환경적인 요소들이 측정되고 반영되어 탄소저감효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G2B 시스템을 대상으로 ECRE 모델과 절차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데 의미를 둔 것으로서, 산출된 탄소배출량 및 절감액은 추정된 정보임을 밝혀둔다.
특히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저감효과(Vc)는 약 59만 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저감시켰으며, 약 250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서 이는 G2B 시스템의 탄소효과 중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이절감 효과(Dc)는 약 23,33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약 10억 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ECRE 모델과 절차를 우리나라 조달청의 G2B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총 탄소배출 저감량은 약 61만 5천톤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방문 감소 탄소저감효과’에서는 약 59만 2천톤, ‘종이 절감 탄소저감효과’는 약 2만 3천톤의 탄소가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방문 감소 탄소저감효과’에서는 약 59만 2천톤, ‘종이 절감 탄소저감효과’는 약 2만 3천톤의 탄소가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탄소배출권 비용(Tvd) 산출은 앞서 산출된 ‘연간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저감배출량’과 ‘연간 종이절감에 따른 탄소저감배출량’의 합에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세부적으로 ‘방문 감소 탄소저감효과’에서는 약 59만 2천톤, ‘종이 절감 탄소저감효과’는 약 2만 3천톤의 탄소가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EU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에 적용하여 환산한 결과 약 2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지역별 조달청과 조달업체의 평균거리는 과 같이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이용해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조달청과 조달기관 이동거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평균 내어 식 (5)와 같이 조달기관 평균거리 계수(D) 27.39 (km)를 도출하였다.
전자적 조달인프라스트럭처(e-Procurement Infrastructure) 제공을 통한 탄소저감효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2B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처기관들 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업체들의 담당자들은 승용차, 버스, 기차 등을 이용하여 관련기관 및 조달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둘째, 등록, 입찰, 계약 등 업무상에서 필요로 하는 방대한 종이서류의 양이 G2B 시스템상의 전자문서(e-document)로 대체됨에 따라 그 사용량이 크게 감축된다[31, 34].
G2B 시스템의 총 탄소 저감량(Vc+Dc)은 약 61만 5천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약 260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저감효과(Vc)는 약 59만 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저감시켰으며, 약 250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서 이는 G2B 시스템의 탄소효과 중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이절감 효과(Dc)는 약 23,33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약 10억 원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이동수단을 이용한 이동경로나 종이인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위적 행동(Behavior)에 따른 실제 환경은 더욱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실제 환경적인 요소들이 측정되고 반영되어 탄소저감효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G2B 시스템을 대상으로 ECRE 모델과 절차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데 의미를 둔 것으로서, 산출된 탄소배출량 및 절감액은 추정된 정보임을 밝혀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적 조달인프라스트럭처 제공을 통한 탄소저감효과는?	전자적 조달인프라스트럭처(e-Procurement Infrastructure) 제공을 통한 탄소저감효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2B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처기관들 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업체들의 담당자들은 승용차, 버스, 기차 등을 이용하여 관련기관 및 조달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둘째, 등록, 입찰, 계약 등 업무상에서 필요로 하는 방대한 종이서류의 양이 G2B 시스템상의 전자문서(e-document)로 대체됨에 따라 그 사용량이 크게 감축된다[31, 34].
	G2B 시스템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적절한 정보시스템의 도입 또한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 시스템’)은 시스템 도입이 전의 조달 거래방식, 조달 업무구조, 조달 정보처리, 조달 의사결정 방법 등 복잡한 조달 업무 프로세스를 e-transformation하여 불필요한 이동의 절감 및 업무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준다[19, 38, 46]. 이러한 G2B 시스템은 조달업무프로세스 절감의 방대함과 그 거래 규모 등으로 볼 때 IT 시스템 도입을 통한 탄소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탄소시장은 무엇인가?	탄소시장이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관련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총칭된다[3, 36]. 이에 따라 각국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 환경 기업 등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기업들과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 등에서는 친환경기술 개발 및 확보,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의 재배치 등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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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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