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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의 이른바 신종계약의 유형 및 민법에의 편입여부
Die neuen Vertragstypen in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und zu der Kodifikation
법학연구 v.21 no.3 2011년, pp.57 - 90
백태승 (연세대학교)
초록
Die Arbeit behandelt die neuen Vertragstypen unter dem Gesichtspunk der Rechtsprechung in Korea. Die im arbeitsteiligen Entwicklungsprozesß vo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entstandenen verkehrstypischen, aber nicht kodifizietren Verträge sind überaus zahlreich. Die neuen vertragstypischen, gesetzlich nicht kodifidzierten Vertragsformen sind jedoch nicht gleichbedeutend mit den modernen Vertragstypen.Nach der kurzen Auflisting der wichtigsten in der Rechtsprechung sog. neuen Vertragstypen kann zunächst festgestellt werden, daß auch sie durchaus zu den Innominatsverträgen gehören. Auch sie vom koreanischen Schuldvertragsrecht nicht als Vertragstypen eigenständig benannt und erfaßt. Das bedeutet: die neuen Vertragstypen sind zwar verkehrstypische Verträge, aber normative nicht in Ihrer Typizität vom Gesetzgeber aufgegriffene Verträge.Die vorstehende Charakterisierung hat zugleich deutlich werden lassen, daß die neuen Vertragtypen unterer Rechtsordnung vielfältigen Problemstoff bieten.Für die neuen Vertragstypen, die bereits als Teilmenge der nicht gesetzlich kodifizierten Verträge erkannt worden sind, folgt aus den vorstehenden Überlegungen, daß sich im Einzelfall durchaus als bloße Modifikation eines normativen Schuldvertagstypes: Z.B Reisevertrag, Mäklervertrag, Arzt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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