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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금전보상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A Study on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for an Unfair Dismissal

노동법연구 no.39 , 2015년, pp.157 - 187  
김왕, 이승길
초록

2007년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한 유형으로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신청 건수가 전체 구제신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전보상제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신청에 기속되는지 여부이다.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금전보상액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임금상당액에 위로금 등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의미라는 견해와 임금상당액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을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이익의 존부는 원직복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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