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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의 타당성 검토

A Study on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ideas of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교육문제연구 v.30 no.1 , 2017년, pp.261 - 292  
조흥순
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rposive, legislative and practical validity of establishment ideas of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First, understood the context of ideas of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and then studied the category and the justification logics of government committee. Next, examined the validity of it. In conclusion, the ideas of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have purposive validity but have weak points of recognizing legislative and practical validity. Because the task ot Ministry of Education have the nature of a wide scope, generality and interdependence, and isn’t accorded with untypicality, neutrality, regula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duties of government committee. Consequently,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at have strong authority and independence is in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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