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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The Form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Residents Autonom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Sovereignty and Residents Sovereignty

21세기정치학회보 v.27 no.4 , 2017년, pp.31 - 54   http://dx.doi.org/10.17937/topsr.27.4.201712.31
안철현
초록

The paper believes that the perspective of regional sovereignty and residents sovereignty are needed more than the perspective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for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From that perspective, we look at the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residents autonomy system.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hoose autonomous bod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sovereignty. Also, sinc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has failed to act as body of residents sovereignty,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residents-initiative self-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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