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 중 일상 생활에서 복잡한 세상사까지 처벌과 상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처벌의 정당성에 관한 철학적 주장은 크게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적 정당화로 분류된다. 응보주의자들은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처벌해야만 하는가? 그러나 법 집행의 현실적 관행과 우리의 정서가 항상 응보적인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처벌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여기에 애매성이 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의미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처벌되어서 안된다'는 의미인가? 어떤 사건 N (범죄)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다른 사건 E (처벌)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범죄는 처벌의 필요 조건이 된다. 어떤 사건 S (범죄)가 일어나기만 하면 E (처벌)가 일어나는 경우, 범죄는 처벌의 충분 조건이 된다. 응보적 주장이 충분 조건을 함축한다면, 이것은 처벌의 체계에 대한 현실적 관행과 상충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공리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리주의는 어떤 공리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예방 공리주의와 교화 공리주의로 나뉘어진다. 공리주의는 처벌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처벌 이론이다. 그러나 얻으려는 목적과 그 처벌이 주는 고통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당화의 문제점이 생긴다. 예방 공리주의는 '처벌이 갖는 위협으로부터 잠재적인 범행이 예방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처벌이 수단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적 선을 낳기 위한다 할지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기본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 공리주의는 ...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 중 일상 생활에서 복잡한 세상사까지 처벌과 상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처벌의 정당성에 관한 철학적 주장은 크게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적 정당화로 분류된다. 응보주의자들은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처벌해야만 하는가? 그러나 법 집행의 현실적 관행과 우리의 정서가 항상 응보적인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처벌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여기에 애매성이 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의미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처벌되어서 안된다'는 의미인가? 어떤 사건 N (범죄)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다른 사건 E (처벌)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범죄는 처벌의 필요 조건이 된다. 어떤 사건 S (범죄)가 일어나기만 하면 E (처벌)가 일어나는 경우, 범죄는 처벌의 충분 조건이 된다. 응보적 주장이 충분 조건을 함축한다면, 이것은 처벌의 체계에 대한 현실적 관행과 상충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공리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리주의는 어떤 공리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예방 공리주의와 교화 공리주의로 나뉘어진다. 공리주의는 처벌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처벌 이론이다. 그러나 얻으려는 목적과 그 처벌이 주는 고통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당화의 문제점이 생긴다. 예방 공리주의는 '처벌이 갖는 위협으로부터 잠재적인 범행이 예방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처벌이 수단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적 선을 낳기 위한다 할지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기본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 공리주의는 범죄 예방의 사회적 실천과 입법에 대한 공헌이 큰 이론이다. 교화 공리주의는 무엇인가? 교화 공리주의와 교화론은 서로 다르다. 전자는 '교화를 통하여 사회적 공리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에 주목한 이론이고 후자는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에 주목한 이론이다. 교화 공리주의자들은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련의 태도나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교화론의 관점인 '교화와 갱생'은 전통적 처벌과 다른 시도다. 범죄자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교화론 에는 전통적 처벌이 갖지 못만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화론자들은 교화에 함축된 세뇌 혹 인간 개조의 비연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는 정당화의 시도로서 성공적 이론이 아니다. 응보주의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처벌하려는 과잉 처벌이 함축된 이론이다. 응보주의자들은 이 보복적 야만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예방 목적을 위하여 어떤 처벌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권 유린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죄 지은 자만을 처벌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사회적 효용을 위하여 처벌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응보성이 제거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주목하여 처벌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전통적 처벌 체계에 대한 전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예상되는 사회적 대혼란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이상을 현재화시키는 존재다. 우리는 전물적인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난점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미래 지향적 비판을 통하여 처벌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할 것이다. 교화 공리주의는 진보적 이론이다. 처벌 보다 치료라는 관점에 주목할 때 처벌에 관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 처벌에 대한 비판과 진보적 이론의 수용을 통한 조화를 추구하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 중 일상 생활에서 복잡한 세상사까지 처벌과 상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처벌의 정당성에 관한 철학적 주장은 크게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적 정당화로 분류된다. 응보주의자들은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처벌해야만 하는가? 그러나 법 집행의 현실적 관행과 우리의 정서가 항상 응보적인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처벌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여기에 애매성이 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의미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처벌되어서 안된다'는 의미인가? 어떤 사건 N (범죄)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다른 사건 E (처벌)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범죄는 처벌의 필요 조건이 된다. 어떤 사건 S (범죄)가 일어나기만 하면 E (처벌)가 일어나는 경우, 범죄는 처벌의 충분 조건이 된다. 응보적 주장이 충분 조건을 함축한다면, 이것은 처벌의 체계에 대한 현실적 관행과 상충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공리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리주의는 어떤 공리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예방 공리주의와 교화 공리주의로 나뉘어진다. 공리주의는 처벌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처벌 이론이다. 그러나 얻으려는 목적과 그 처벌이 주는 고통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당화의 문제점이 생긴다. 예방 공리주의는 '처벌이 갖는 위협으로부터 잠재적인 범행이 예방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처벌이 수단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적 선을 낳기 위한다 할지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기본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 공리주의는 범죄 예방의 사회적 실천과 입법에 대한 공헌이 큰 이론이다. 교화 공리주의는 무엇인가? 교화 공리주의와 교화론은 서로 다르다. 전자는 '교화를 통하여 사회적 공리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에 주목한 이론이고 후자는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에 주목한 이론이다. 교화 공리주의자들은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련의 태도나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교화론의 관점인 '교화와 갱생'은 전통적 처벌과 다른 시도다. 범죄자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교화론 에는 전통적 처벌이 갖지 못만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화론자들은 교화에 함축된 세뇌 혹 인간 개조의 비연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는 정당화의 시도로서 성공적 이론이 아니다. 응보주의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처벌하려는 과잉 처벌이 함축된 이론이다. 응보주의자들은 이 보복적 야만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예방 목적을 위하여 어떤 처벌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권 유린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죄 지은 자만을 처벌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사회적 효용을 위하여 처벌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응보성이 제거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주목하여 처벌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전통적 처벌 체계에 대한 전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예상되는 사회적 대혼란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이상을 현재화시키는 존재다. 우리는 전물적인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난점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미래 지향적 비판을 통하여 처벌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할 것이다. 교화 공리주의는 진보적 이론이다. 처벌 보다 치료라는 관점에 주목할 때 처벌에 관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 처벌에 대한 비판과 진보적 이론의 수용을 통한 조화를 추구하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한다.
Mankind who is social beings is confronted with many problems in rela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community. These problems are relative to punishment from daily things to complex things of the world. A philosophical assertion on the justice of punishment largely is to be classified into the...
Mankind who is social beings is confronted with many problems in rela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community. These problems are relative to punishment from daily things to complex things of the world. A philosophical assertion on the justice of punishment largely is to be classified into the justification of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The Retributivists insist that 'the reason to impose the punishment is for the guilt', and if he committed the guilt, should we always punish him? but the actual customs of the execution of the law and our emotion are not always retributive. When we look into the assertion, 'punishment for the guilt', there's the ambiguity in here. If he committed the guilt, should we always punish him? If he didn't commit the guilt, could we never punish him? If the case 'N' (the guilt) does not happen, the case 'E' (the punishment) doesn't happen, then a guilt is the necessary condition to punishment. If the case 'S' (the guilt) happens, the case 'E' (the punishment) does and a guilt is the sufficient condition to punishment. If this retributive assertion implies the sufficient condition, this is conflicted with the actual customs against the system of punishment. The utilitarian insist that 'the reason to impose the punishment is for the public effect'. Utilitarianism is divided into deterrence utilitarianism and reform utilitarianism by the purpose of some public effect. Utilitarianism is a purposeful theory of the punishment at the point of having the purpose of punishment. But the problems of justification arise because of unbalance between the purpose to obtain and the pains in the punishment. Deterrence utilitarianism is a theory that 'the potential guilt is prevented by the threat of punishment', but it is the possible for the punishment to make means in order to obtain the purpose in here. The deterrence utilitarian overlooks that there is the primary rights, though it makes a social goodness, on which can't encroach. However deterrence utilitarianism is a great theory which contributed to social practice of the crime-prevention and legislation. What is reform utilitarianism? Reform utilitarianism is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reform. The former is a theory which pay attention to the fact, 'social public effect arise through the reform', the latter is a theory which pay attention to the fact, 'reforming and regeneration of the offender'. The reform utilitarian intend to give the chance which he can learn a good set of attitude and technics etc for the society during the arrested period. 'Reforming and Regeneration', the point of view of the theory of reform is different trial from traditional punishment. At the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s cure, the theory of reform has the merit which traditional punishment didn't have. But How could the reform utilitarian conquer the impersonality of brain-washing and human-remodelling to be implied in reforming? Both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are not successful theories as the trial of justification. Retributivism is a theory which implies over-punishment to intend to punish even the unnecessary parts. How could the retributivist conquer this savagery of revenge? Besides Utilitarianism is a theory which have serious problems to trample down human rights at the point of 'any punishment could be impo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but as retributivism is an assertion 'to punish only the committed offender',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s to be prevented. Besides as utilitarianism is an assertion 'to punish for the social effect', Retribution is to be removed. Nevertheless,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is difficult to obtain the power of persuasion in the face of criticism which has an eye to the guilt in the past and is to solve the problem by the punishment. Isn't there an alternative plan with the except of punishing the guilt in the past? It's impossible to change the traditional system of punishment entirely. Because there isn't counterplan to be expected here about the social chaos. Man is Beings who realize the past tradition and an ideal of future. We have to conquer the difficult point through the mutual complement of traditional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Besides we have to accept the new trial of a system of punishment. Reform utilitarianism is a progressive theory, when we have an eye to more the cure than the punishment, we can find a new way on the punishment. We have to pursue the harmony through the criticism of traditional punishment and the acceptance of the progressive theory, continually have to make a new trial.
Mankind who is social beings is confronted with many problems in rela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community. These problems are relative to punishment from daily things to complex things of the world. A philosophical assertion on the justice of punishment largely is to be classified into the justification of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The Retributivists insist that 'the reason to impose the punishment is for the guilt', and if he committed the guilt, should we always punish him? but the actual customs of the execution of the law and our emotion are not always retributive. When we look into the assertion, 'punishment for the guilt', there's the ambiguity in here. If he committed the guilt, should we always punish him? If he didn't commit the guilt, could we never punish him? If the case 'N' (the guilt) does not happen, the case 'E' (the punishment) doesn't happen, then a guilt is the necessary condition to punishment. If the case 'S' (the guilt) happens, the case 'E' (the punishment) does and a guilt is the sufficient condition to punishment. If this retributive assertion implies the sufficient condition, this is conflicted with the actual customs against the system of punishment. The utilitarian insist that 'the reason to impose the punishment is for the public effect'. Utilitarianism is divided into deterrence utilitarianism and reform utilitarianism by the purpose of some public effect. Utilitarianism is a purposeful theory of the punishment at the point of having the purpose of punishment. But the problems of justification arise because of unbalance between the purpose to obtain and the pains in the punishment. Deterrence utilitarianism is a theory that 'the potential guilt is prevented by the threat of punishment', but it is the possible for the punishment to make means in order to obtain the purpose in here. The deterrence utilitarian overlooks that there is the primary rights, though it makes a social goodness, on which can't encroach. However deterrence utilitarianism is a great theory which contributed to social practice of the crime-prevention and legislation. What is reform utilitarianism? Reform utilitarianism is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reform. The former is a theory which pay attention to the fact, 'social public effect arise through the reform', the latter is a theory which pay attention to the fact, 'reforming and regeneration of the offender'. The reform utilitarian intend to give the chance which he can learn a good set of attitude and technics etc for the society during the arrested period. 'Reforming and Regeneration', the point of view of the theory of reform is different trial from traditional punishment. At the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s cure, the theory of reform has the merit which traditional punishment didn't have. But How could the reform utilitarian conquer the impersonality of brain-washing and human-remodelling to be implied in reforming? Both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are not successful theories as the trial of justification. Retributivism is a theory which implies over-punishment to intend to punish even the unnecessary parts. How could the retributivist conquer this savagery of revenge? Besides Utilitarianism is a theory which have serious problems to trample down human rights at the point of 'any punishment could be impo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but as retributivism is an assertion 'to punish only the committed offender',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s to be prevented. Besides as utilitarianism is an assertion 'to punish for the social effect', Retribution is to be removed. Nevertheless,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is difficult to obtain the power of persuasion in the face of criticism which has an eye to the guilt in the past and is to solve the problem by the punishment. Isn't there an alternative plan with the except of punishing the guilt in the past? It's impossible to change the traditional system of punishment entirely. Because there isn't counterplan to be expected here about the social chaos. Man is Beings who realize the past tradition and an ideal of future. We have to conquer the difficult point through the mutual complement of traditional retributivism and utilitarianism. Besides we have to accept the new trial of a system of punishment. Reform utilitarianism is a progressive theory, when we have an eye to more the cure than the punishment, we can find a new way on the punishment. We have to pursue the harmony through the criticism of traditional punishment and the acceptance of the progressive theory, continually have to make a new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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