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산업화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면에 공해와 산업재해라는 문제를 낳았다.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나 기업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최근 중화학공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 신종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장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데 아직까지 유해물질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작업장에서 노동자 건...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산업화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면에 공해와 산업재해라는 문제를 낳았다.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나 기업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최근 중화학공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 신종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장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데 아직까지 유해물질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작업장에서 노동자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동자 건강은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노동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건강문제를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노동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계급갈등이 노동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 국가와 보건의료서비스집단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최근 직업병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원진레이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진레이온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관리의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직업병을 인식하고 기업에 대응하였는가를 연구해 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원진레이온의 사내자료와,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의 공문, 노동부자료와 신문·잡지를 분석하였고, 원진레이온의 현·퇴직노동자와 보건의료인을 심층면접하였다. 또한 작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관찰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은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열악한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자건강관리는 잉여노동력의 존재로 인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매우 소홀히 관리되었다. 그러나 직업병 발생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문제는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직업병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자본가에게 대응하게 되었다. 건강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다른 단체와 연대함으로써 노동조건과 보상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었다. 세째, 노동부는 직업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 놓았지만 노동부가 감독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직업병문제로 노동부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네째, 보건의료집단은 생의학적 접근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인식하고 있고 보건의료는 상품으로 취급되어 노동자의 건강보호보다는 노동자건강상태를 은폐시킴으로써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직업병에 이환된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은 진보적 보건의료집단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직업병문제가 사회여론화되기까지는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7년의 민주화의 영향은 언론의 보도기능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인해 언론은 원진레이온의 직업병문제가 알려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직업병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 시도적 논문이란 점과 직업병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방식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산업화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면에 공해와 산업재해라는 문제를 낳았다.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나 기업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최근 중화학공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 신종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장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데 아직까지 유해물질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작업장에서 노동자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동자 건강은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노동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건강문제를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노동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계급갈등이 노동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 국가와 보건의료서비스집단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최근 직업병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원진레이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진레이온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관리의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직업병을 인식하고 기업에 대응하였는가를 연구해 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원진레이온의 사내자료와,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의 공문, 노동부자료와 신문·잡지를 분석하였고, 원진레이온의 현·퇴직노동자와 보건의료인을 심층면접하였다. 또한 작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관찰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은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열악한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자건강관리는 잉여노동력의 존재로 인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매우 소홀히 관리되었다. 그러나 직업병 발생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문제는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직업병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자본가에게 대응하게 되었다. 건강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다른 단체와 연대함으로써 노동조건과 보상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었다. 세째, 노동부는 직업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 놓았지만 노동부가 감독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직업병문제로 노동부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네째, 보건의료집단은 생의학적 접근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인식하고 있고 보건의료는 상품으로 취급되어 노동자의 건강보호보다는 노동자건강상태를 은폐시킴으로써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직업병에 이환된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은 진보적 보건의료집단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직업병문제가 사회여론화되기까지는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7년의 민주화의 영향은 언론의 보도기능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인해 언론은 원진레이온의 직업병문제가 알려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직업병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 시도적 논문이란 점과 직업병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방식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has brought pollution and industrial hazards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as its outcom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diseases in work places is yearly on the rise, but, government and businesses have been very inactive in both preventing and solving the problem...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has brought pollution and industrial hazards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as its outcom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diseases in work places is yearly on the rise, but, government and businesses have been very inactive in both preventing and solving the problem. Recent growth of heavy metal industry has resulted in more businesses using newly developed chemicals and heavy metals, and workers face more and more hazards in the work place.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hazardous materials and the worker's health in Korea, and we do not have proper measures to cope with the problem until now. Health care professionals alone cannot do away with this problem. Worker's health is determined by the condition of the work place, and at the same time, he/she is subject to the social relations which occur during labor processes. However, no approach has been made to look at this issue from social point of view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how social relations and class struggle affect worker's health, and what kind of roles government and health care service institutions have. The 'Wonjin Rayon' case which brought the issue of industrial disease to public attention is the case-in-point through which we can examine all those factors. After researching working condition and safety measures at the Wonjin Rayon. I studied how workers had become conscious about the industrial diseases and what their reaction to the management had been. I studied datas at the Wonjin Rayon along with the official letters of Euijongbu District Labor Office, Labor Ministry datas, and daily newspapers and journals. I also met current and former employees of the company and health care professionlas for in-depth interview, and observed the work place.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low wages and long working hours, along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in which workers are exposed to hazardous materials, aggravated the workers' health.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the health care of the workers, and it was possible to pay less for it due to the existence of the residue labor force. However, the Occurrences of occupational disease have brought up the problem of securing enough labor force, and have acted to help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general. Second, workers have come to identify the deterioration of their health as industrial disease, and to confront capitalists in order to keep their own lives. In an attempt to systematically deal with the health problem, they have formed workers' organizations and strengthened union activities, while cooperating closely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they have successfully pushed their demands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more compensations for diseases. Third, the Labor Ministry, even though it had legisl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dustrial disease, failed to carry out proper supervisory function and thus took the role of protecting the profits of the businesses. When the industrial disease issue put the legitimacy of the ministry into question the ministry took fast actions to solve the problem, but it has shown its limits. Fourth, health care service professionals, regarding their service as a commodity, helped guarantee capitalists' profit by concealing some of the facts about the workers health rather than protecting it. Nevertheless, the struggle between workers and capitalists which came to surface though occupational disease cases has helped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some liberal health care institutions. Fifth, the role of the press was vital for the issue of occupational disease to stir up popular sentiment: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1987 helped the press recover its original function of reporting, and thus the press acted as a major medium through which the general public gained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disease at Wonjin Ray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first, in the fact that it is a new attempt to look at the issue of industrial disease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structure in Korea, and second, in that it suggests how workers should respond to the problem.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has brought pollution and industrial hazards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as its outcom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diseases in work places is yearly on the rise, but, government and businesses have been very inactive in both preventing and solving the problem. Recent growth of heavy metal industry has resulted in more businesses using newly developed chemicals and heavy metals, and workers face more and more hazards in the work place.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hazardous materials and the worker's health in Korea, and we do not have proper measures to cope with the problem until now. Health care professionals alone cannot do away with this problem. Worker's health is determined by the condition of the work place, and at the same time, he/she is subject to the social relations which occur during labor processes. However, no approach has been made to look at this issue from social point of view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how social relations and class struggle affect worker's health, and what kind of roles government and health care service institutions have. The 'Wonjin Rayon' case which brought the issue of industrial disease to public attention is the case-in-point through which we can examine all those factors. After researching working condition and safety measures at the Wonjin Rayon. I studied how workers had become conscious about the industrial diseases and what their reaction to the management had been. I studied datas at the Wonjin Rayon along with the official letters of Euijongbu District Labor Office, Labor Ministry datas, and daily newspapers and journals. I also met current and former employees of the company and health care professionlas for in-depth interview, and observed the work place.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low wages and long working hours, along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in which workers are exposed to hazardous materials, aggravated the workers' health.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the health care of the workers, and it was possible to pay less for it due to the existence of the residue labor force. However, the Occurrences of occupational disease have brought up the problem of securing enough labor force, and have acted to help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general. Second, workers have come to identify the deterioration of their health as industrial disease, and to confront capitalists in order to keep their own lives. In an attempt to systematically deal with the health problem, they have formed workers' organizations and strengthened union activities, while cooperating closely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they have successfully pushed their demands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more compensations for diseases. Third, the Labor Ministry, even though it had legisl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dustrial disease, failed to carry out proper supervisory function and thus took the role of protecting the profits of the businesses. When the industrial disease issue put the legitimacy of the ministry into question the ministry took fast actions to solve the problem, but it has shown its limits. Fourth, health care service professionals, regarding their service as a commodity, helped guarantee capitalists' profit by concealing some of the facts about the workers health rather than protecting it. Nevertheless, the struggle between workers and capitalists which came to surface though occupational disease cases has helped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some liberal health care institutions. Fifth, the role of the press was vital for the issue of occupational disease to stir up popular sentiment: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1987 helped the press recover its original function of reporting, and thus the press acted as a major medium through which the general public gained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disease at Wonjin Ray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first, in the fact that it is a new attempt to look at the issue of industrial disease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structure in Korea, and second, in that it suggests how workers should respond to the problem.
주제어
#노사관계 노동자 건강 원진레이온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