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서 나타나는 노동관계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내용과 함께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분석방법은 우리의 이념적 바탕 위에서 접근·분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념적 바탕 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따라 내재적 접근방법론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의 법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관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주의 로동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입에 따라 기존의 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노동관계에 적용되도록 제정된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의 노동관계규정이다. 이 양법은 상호 수정·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법만을 가지고 북한의 ...
본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서 나타나는 노동관계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내용과 함께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분석방법은 우리의 이념적 바탕 위에서 접근·분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념적 바탕 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따라 내재적 접근방법론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의 법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관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주의 로동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입에 따라 기존의 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노동관계에 적용되도록 제정된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의 노동관계규정이다. 이 양법은 상호 수정·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법만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법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양법을 함께 분석·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북한의 법을 온전하게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법’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완전한 실현과 주체사상의 규범화를 노동법의 측면에서 시도한 것으로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법이다. 이것은 그 적용대상을 기업소 또는 국가기관의 노동자 및 협동농장의 농장원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제문제점 및 목표, 그리고 노동 및 노동생활과 관련된 국가의 혁명적 방침들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이다.
한편, 합영법 기타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중에서 노동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 이외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들에서도 각각의 노동관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법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관련법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법원리를 유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법원리를 일부 수용하는 이원적인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로동법’의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기본법은 외국인투자관련법규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내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관계법 상의 노동관계규정을 비교해 볼 때 상이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주요한 점을 몇가지 들어보면, 첫째, 근로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직업동맹을 통한 단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로서 완전고용이라는 전제하에서 해고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법에서는 전혀 두고 있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노동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노력알선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밖에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넷째, 조선노동당의 하부단위로서 사상교육단체인 직업동맹의 성격이나 역할은 ‘사회주의 로동법’ 상에서는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에서는 일종의 노동보호집단으로서 그 역할과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서 나타나는 노동관계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내용과 함께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분석방법은 우리의 이념적 바탕 위에서 접근·분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념적 바탕 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따라 내재적 접근방법론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의 법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관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주의 로동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입에 따라 기존의 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노동관계에 적용되도록 제정된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의 노동관계규정이다. 이 양법은 상호 수정·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법만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법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양법을 함께 분석·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북한의 법을 온전하게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법’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완전한 실현과 주체사상의 규범화를 노동법의 측면에서 시도한 것으로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법이다. 이것은 그 적용대상을 기업소 또는 국가기관의 노동자 및 협동농장의 농장원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제문제점 및 목표, 그리고 노동 및 노동생활과 관련된 국가의 혁명적 방침들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이다.
한편, 합영법 기타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중에서 노동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 이외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들에서도 각각의 노동관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법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관련법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법원리를 유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법원리를 일부 수용하는 이원적인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로동법’의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기본법은 외국인투자관련법규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내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관계법 상의 노동관계규정을 비교해 볼 때 상이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주요한 점을 몇가지 들어보면, 첫째, 근로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직업동맹을 통한 단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로서 완전고용이라는 전제하에서 해고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법에서는 전혀 두고 있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노동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노력알선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밖에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넷째, 조선노동당의 하부단위로서 사상교육단체인 직업동맹의 성격이나 역할은 ‘사회주의 로동법’ 상에서는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상에서는 일종의 노동보호집단으로서 그 역할과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This thesis, considering stipulations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 'Socialist Labor Law' and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of North Korea, aims at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the mutual relation of them. As to the method of analysis, in my opinion, we should approach and analyze bas...
This thesis, considering stipulations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 'Socialist Labor Law' and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of North Korea, aims at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the mutual relation of them. As to the method of analysis, in my opinion, we should approach and analyze based 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North Korea, instead of our own. In accordance with this opinion, I attempt to analyze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fundamentally following the internal approach method.
We can classify laws of North Korea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to two kinds. One is 'Socialist Labor Law', applied to the existing state organ or places of business, and the other includes stipulations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enacted to be applied to those labor relationship that the existing laws cannot be applied to en bloc, originated with the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hey play revisory and complementary roles to each other. This implies we cannot explain labor laws of North Korea by studying only one side, but can understand laws of North Korea entirely only when we analyze and understand both sides together.
'Socialist Labor Law' of North Korea is an attempt at perfect actualization of socialist system and canonization of Ju-Che ideology in the field of labor law, following the amendments of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and it is the mother law regulating labor relationship. It is inclusive law that includes not only laborers of enterprises or state organs and members of collective farms as its object of application, but also various problems and goals connected with labor relationship and revolutionary policies of state referring to labor and working system.
Meanwhile, there are 'Joint Venture Law' and other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among them,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Labor Regulation' occupies the position of organic law about labor relationship for North Korean employees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however, have stipulations about labor relationship of their own, and as to those matter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e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ternal legislation of North Korea is set to be applied to. This implies that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dopts dual legislative system that, on one hand, fundamentally maintains existing socialist legal principles, but on the other hand, partially adopts capitalist legal principles to induce and promote foreign investment.
We can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Socialist Labor Law' and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s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which means, even if we can find some revised factors of socialist economic structure in stipulations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they are just parts of policies of Korean Workers' Party, and what provides labor management and labor rule is apparently 'Socialist Labor Law' or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ccordingly, although the organic laws applied to labor relationship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they are valid only as far as they do not violate internal laws of North Korea.
Comparing 'Socialist Labor Law' and the stipulations in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we can find some differences. To state some main points, first of all, as to the formation of labor relationship,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exceptionally permitted to employ foreigners, and when they employ natives, they have to conclude collective contract through the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Secondly, though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dismissal in existing laws of North Korea on the premise that North Korea is a society without unemploym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llow dismissal in exceptional cases. Thirdly, as to the payment of remunerations,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set to pay indirectly through labor intercession facilities without exception. Fourthly, while the character and role of the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a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Korean Workers' Party are not specified in 'Socialist Labor Law' at all, they are stipulated as a kind of labor protection agency i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This thesis, considering stipulations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 'Socialist Labor Law' and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of North Korea, aims at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the mutual relation of them. As to the method of analysis, in my opinion, we should approach and analyze based 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North Korea, instead of our own. In accordance with this opinion, I attempt to analyze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fundamentally following the internal approach method.
We can classify laws of North Korea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to two kinds. One is 'Socialist Labor Law', applied to the existing state organ or places of business, and the other includes stipulations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enacted to be applied to those labor relationship that the existing laws cannot be applied to en bloc, originated with the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hey play revisory and complementary roles to each other. This implies we cannot explain labor laws of North Korea by studying only one side, but can understand laws of North Korea entirely only when we analyze and understand both sides together.
'Socialist Labor Law' of North Korea is an attempt at perfect actualization of socialist system and canonization of Ju-Che ideology in the field of labor law, following the amendments of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and it is the mother law regulating labor relationship. It is inclusive law that includes not only laborers of enterprises or state organs and members of collective farms as its object of application, but also various problems and goals connected with labor relationship and revolutionary policies of state referring to labor and working system.
Meanwhile, there are 'Joint Venture Law' and other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among them,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Labor Regulation' occupies the position of organic law about labor relationship for North Korean employees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however, have stipulations about labor relationship of their own, and as to those matter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e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ternal legislation of North Korea is set to be applied to. This implies that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dopts dual legislative system that, on one hand, fundamentally maintains existing socialist legal principles, but on the other hand, partially adopts capitalist legal principles to induce and promote foreign investment.
We can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Socialist Labor Law' and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s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which means, even if we can find some revised factors of socialist economic structure in stipulations concerning labor relationship in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they are just parts of policies of Korean Workers' Party, and what provides labor management and labor rule is apparently 'Socialist Labor Law' or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ccordingly, although the organic laws applied to labor relationship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they are valid only as far as they do not violate internal laws of North Korea.
Comparing 'Socialist Labor Law' and the stipulations in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we can find some differences. To state some main points, first of all, as to the formation of labor relationship,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exceptionally permitted to employ foreigners, and when they employ natives, they have to conclude collective contract through the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Secondly, though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dismissal in existing laws of North Korea on the premise that North Korea is a society without unemploym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llow dismissal in exceptional cases. Thirdly, as to the payment of remunerations,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set to pay indirectly through labor intercession facilities without exception. Fourthly, while the character and role of the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a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Korean Workers' Party are not specified in 'Socialist Labor Law' at all, they are stipulated as a kind of labor protection agency i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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