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업군인 의료복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로서 1994년 7월 8일부터 직업군인에게 적용된 의료보험제도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의료욕구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평가는 공간적 접근성과 실질적 이용량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의료서비스 형평성 평가는 접근성의 평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공간적 접근성 평가요...
본 연구는 직업군인 의료복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로서 1994년 7월 8일부터 직업군인에게 적용된 의료보험제도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의료욕구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평가는 공간적 접근성과 실질적 이용량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의료서비스 형평성 평가는 접근성의 평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공간적 접근성 평가요소는 단위 인구당 의료기관수, 병상수, 의사수를 郡지역과 市지역으로 양분하여 이용하였고, 실질 이용량 평가요소는 연 간 평균 수진율을 일반공무원과 군인으로 양분하여 이용하였다. 의료서비스 형평성 평가요소는 보험료율을 이용하였다.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에 있어서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 분포되어 있는 현상은 직업군인이 의료자원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郡지역 근무자와 市지역 근무자의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또한 실질적 이용량에 있어서도 일반공무원이 직업군인보다 연평균 수진율이 2.6배 이상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공간적 접근성에 있어서 직업군인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의료 자원에 접근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불평등 현상은 직업군인이 양질의 의료에 접근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인다는 직업군인 의료보험제도의 근본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형평성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은 의료보험료를 근무지역별로 차별적용 하는데 반해 직업군인은 근무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다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직업군인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①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과 국영병원을 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 ②공중보건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방안. ③사단 의무대의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직업군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근무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은 의료보험료 감면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해결되면 직업군인에 대한 의료복지가 한층 향상 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 의료복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로서 1994년 7월 8일부터 직업군인에게 적용된 의료보험제도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의료욕구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평가는 공간적 접근성과 실질적 이용량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의료서비스 형평성 평가는 접근성의 평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공간적 접근성 평가요소는 단위 인구당 의료기관수, 병상수, 의사수를 郡지역과 市지역으로 양분하여 이용하였고, 실질 이용량 평가요소는 연 간 평균 수진율을 일반공무원과 군인으로 양분하여 이용하였다. 의료서비스 형평성 평가요소는 보험료율을 이용하였다.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에 있어서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 분포되어 있는 현상은 직업군인이 의료자원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郡지역 근무자와 市지역 근무자의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또한 실질적 이용량에 있어서도 일반공무원이 직업군인보다 연평균 수진율이 2.6배 이상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공간적 접근성에 있어서 직업군인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의료 자원에 접근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불평등 현상은 직업군인이 양질의 의료에 접근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인다는 직업군인 의료보험제도의 근본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형평성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은 의료보험료를 근무지역별로 차별적용 하는데 반해 직업군인은 근무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다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직업군인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①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과 국영병원을 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 ②공중보건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방안. ③사단 의무대의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직업군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근무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은 의료보험료 감면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해결되면 직업군인에 대한 의료복지가 한층 향상 될 것이라 기대된다.
This topic is a study on the problem and countermeasure in the medical welfare of career soldiers. Medical insurance had application to career soldiers since on the eighth July, 1994. Military medical insurance was to evaluate on the basis of access of health care and equity of health care.
Health c...
This topic is a study on the problem and countermeasure in the medical welfare of career soldiers. Medical insurance had application to career soldiers since on the eighth July, 1994. Military medical insurance was to evaluate on the basis of access of health care and equity of health care.
Health care is public services, so health care approach ought to limited only need of medical. Access of health care was evaluated by the spacial accessibility and the utilization rates of medical care. And equity of health care was evaluated by the equity of accessibility. The spacial accessibility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clinics, the number of beds and the number of doctors per persons. The unit of spacial accessibility analysis was administrative areas : rural(Kun) and city(Si). The utilization rates of medical care was measured by the average rate of treatment. The unit of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was civil servant and soldier. The equity of health care was measured by the rate of premium. The results of analysis that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source of medical was located in the city when looked at spacial accessibility. Career soldiers was limited to access resource of medical in this situation. Career soldiers was limited to access good quality medical, because access of health care was not equal. Military medical insurance system could not improved that medical welfare of career soldier in this situation.
Second, Civil servant has application to different rate of premium when he works different place of duty. But career soldiers have application to the same rate of premium without different place of duty. This situations is lack of equity to health care.
The method of solution tha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 of the accessibility, ①The government discounts their tax when civil medicals voluntarily build up medical resources in the isolated area. ②Using the public health center, government lets citizen know usages of it. ③Reinforcing treatment function of Division Medical Detachment(in the Army).
Second, In the aspect of the equity, career soldiers should have application to different rate of premium according to difference of place of duty, between far isolated area and cities. In doing so, it is expected to be improved medical welfare of career soldiers.
This topic is a study on the problem and countermeasure in the medical welfare of career soldiers. Medical insurance had application to career soldiers since on the eighth July, 1994. Military medical insurance was to evaluate on the basis of access of health care and equity of health care.
Health care is public services, so health care approach ought to limited only need of medical. Access of health care was evaluated by the spacial accessibility and the utilization rates of medical care. And equity of health care was evaluated by the equity of accessibility. The spacial accessibility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clinics, the number of beds and the number of doctors per persons. The unit of spacial accessibility analysis was administrative areas : rural(Kun) and city(Si). The utilization rates of medical care was measured by the average rate of treatment. The unit of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was civil servant and soldier. The equity of health care was measured by the rate of premium. The results of analysis that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source of medical was located in the city when looked at spacial accessibility. Career soldiers was limited to access resource of medical in this situation. Career soldiers was limited to access good quality medical, because access of health care was not equal. Military medical insurance system could not improved that medical welfare of career soldier in this situation.
Second, Civil servant has application to different rate of premium when he works different place of duty. But career soldiers have application to the same rate of premium without different place of duty. This situations is lack of equity to health care.
The method of solution tha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 of the accessibility, ①The government discounts their tax when civil medicals voluntarily build up medical resources in the isolated area. ②Using the public health center, government lets citizen know usages of it. ③Reinforcing treatment function of Division Medical Detachment(in the Army).
Second, In the aspect of the equity, career soldiers should have application to different rate of premium according to difference of place of duty, between far isolated area and cities. In doing so, it is expected to be improved medical welfare of career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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