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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體制下의 反덤핑制度 원문보기


장민환 (동아대학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본 연구는 UR의 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과정과 WTO협정상의 반덤핑법제도 및 관련국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반덤핑관련 법률 자체와 관련사항의 방대함으로 인해 WTO체제하의 국제무역환경에서의 반덤핑제도를 목표로 하여, 반덤핑제도의 연혁과 WTO체제의 간략한 성립과정, 각국의 반덤핑법제도 및 WTO의 반덤핑규정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 Ⅰ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서술하고, 제Ⅱ장에서는 덤핑의 의의, 반덤핑관세의 의의와 연혁을 살펴본다. 반덤핑관세의 의의에서는 개념과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본다. 1947년 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hesis reviews the evolution of antidumping laws, the effects they had on trade, and recent change in these laws that resulted from the Uruguay Round. On January 1, 1995,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n institution that will have a membership of over 120 countries, was created to improve e...

주제어

#WTO체제 반덤핑제도 반덤핑 반덤핑관세 반덤핑법 우루과이라운드 WTO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장민환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발행연도 1997
총페이지 147 p.
키워드 WTO체제 반덤핑제도 반덤핑 반덤핑관세 반덤핑법 우루과이라운드 WTO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717551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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