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ommunity Council Social Welfare : Focused on the Kyonggi-Do Council on Social Welfare원문보기
본 연구는 지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제정(1997. 8. 23)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상당 부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바람직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사업내용 및 재정 등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조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회원의 조직구조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민간복지를 발전시키자는 형식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비자발적 조직이다. ②사무국의 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아 지역복지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③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조직인 분사무소 성격으로 독자적인 조직구조와 사업내용을 갖지 못하고, 중앙 법인으로 인해 지방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업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전통적 기능미흡 및 민간복지활동에 대한 협의․조정의 기능이 약하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은 그 전반적인 수준도 미흡하지만 활동내역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수임업무에 한하고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시책, 제언, 개선운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사회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의 노력이 미흡하다. 셋째,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②전반적인 예산의 규모가 약하다. ③사회복지영역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자문, 공동모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선 및 긴밀한 연락유지를 못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초로 한 조사연구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에 따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개편방안으로 ①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의 불투명으로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각계 인사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이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는 지역 분사무소 성격의 형태로 설립을 권장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와 상호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②회원구성에 있어서 각계 인사의 폭넓은 회원자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인 경우 종전에 의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자격 중심에서 시설장으로 자격범위를 확대한다. ③회장을 지역사회에서 덕망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입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상임 또는 수석 부회장 제도를 두어 운영한다. ④사무국을 팀(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여 소수정예화 된 적정한 인력보강 및 책임 경영원리에 입각한 각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업운영의 개편방안으로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 각종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개혁 및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 등을 통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연락․조정․협의사업으로 여러 종류(형태)의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개인 회원들과 연계하여 하나의 협동적 ...
본 연구는 지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제정(1997. 8. 23)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상당 부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바람직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사업내용 및 재정 등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조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회원의 조직구조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민간복지를 발전시키자는 형식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비자발적 조직이다. ②사무국의 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아 지역복지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③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조직인 분사무소 성격으로 독자적인 조직구조와 사업내용을 갖지 못하고, 중앙 법인으로 인해 지방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업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전통적 기능미흡 및 민간복지활동에 대한 협의․조정의 기능이 약하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은 그 전반적인 수준도 미흡하지만 활동내역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수임업무에 한하고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시책, 제언, 개선운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사회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의 노력이 미흡하다. 셋째,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②전반적인 예산의 규모가 약하다. ③사회복지영역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자문, 공동모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선 및 긴밀한 연락유지를 못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초로 한 조사연구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에 따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개편방안으로 ①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의 불투명으로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각계 인사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이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는 지역 분사무소 성격의 형태로 설립을 권장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와 상호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②회원구성에 있어서 각계 인사의 폭넓은 회원자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인 경우 종전에 의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자격 중심에서 시설장으로 자격범위를 확대한다. ③회장을 지역사회에서 덕망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입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상임 또는 수석 부회장 제도를 두어 운영한다. ④사무국을 팀(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여 소수정예화 된 적정한 인력보강 및 책임 경영원리에 입각한 각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업운영의 개편방안으로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 각종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개혁 및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 등을 통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연락․조정․협의사업으로 여러 종류(형태)의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개인 회원들과 연계하여 하나의 협동적 연결망 속에서 동참하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사회복지 부문의 힘을 결집시키고, 대변하는 중심체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③기타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및 국제교류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 및 개선을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과 국제교류사업에 힘쓴다. 셋째, 재정운영에 대한 개편방안으로 ①재정안정을 위해 공공성 재원부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부각과 관련 법규의 보조금 지급규정 및 지방조례 제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자체수입의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민간자원의 유치전략을 위해 다양한 자원개발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③지역공동모금회와의 상호 보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모금의 효율성과 배분의 공정성 등 의견제시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새롭게 조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향후 당면과제로 ①주민주체의 원칙에 의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군․구 협의회의 설치 및 독립법인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원상호간(직능별)의 효율적인 상호 연락․조정․협의를 위해 독자적인 사무실과 회의공간(사회복지종합센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③법정단체로서의 협의회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요구되는 제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그 외에도 조사․연구․교육․훈련․정책건의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④시민운동체적 역할로서 시민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⑤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공제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부보장의 사회복지기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끝으로, 협의회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폭넓은 회원구조의 확보와 제도적 재정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제정(1997. 8. 23)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상당 부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바람직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사업내용 및 재정 등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조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회원의 조직구조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민간복지를 발전시키자는 형식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비자발적 조직이다. ②사무국의 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아 지역복지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③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조직인 분사무소 성격으로 독자적인 조직구조와 사업내용을 갖지 못하고, 중앙 법인으로 인해 지방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업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전통적 기능미흡 및 민간복지활동에 대한 협의․조정의 기능이 약하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은 그 전반적인 수준도 미흡하지만 활동내역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수임업무에 한하고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시책, 제언, 개선운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사회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의 노력이 미흡하다. 셋째,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②전반적인 예산의 규모가 약하다. ③사회복지영역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자문, 공동모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선 및 긴밀한 연락유지를 못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초로 한 조사연구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에 따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개편방안으로 ①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의 불투명으로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각계 인사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이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는 지역 분사무소 성격의 형태로 설립을 권장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와 상호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②회원구성에 있어서 각계 인사의 폭넓은 회원자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인 경우 종전에 의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자격 중심에서 시설장으로 자격범위를 확대한다. ③회장을 지역사회에서 덕망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입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상임 또는 수석 부회장 제도를 두어 운영한다. ④사무국을 팀(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여 소수정예화 된 적정한 인력보강 및 책임 경영원리에 입각한 각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업운영의 개편방안으로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 각종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개혁 및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 등을 통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연락․조정․협의사업으로 여러 종류(형태)의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개인 회원들과 연계하여 하나의 협동적 연결망 속에서 동참하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사회복지 부문의 힘을 결집시키고, 대변하는 중심체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③기타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및 국제교류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 및 개선을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과 국제교류사업에 힘쓴다. 셋째, 재정운영에 대한 개편방안으로 ①재정안정을 위해 공공성 재원부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부각과 관련 법규의 보조금 지급규정 및 지방조례 제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자체수입의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민간자원의 유치전략을 위해 다양한 자원개발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③지역공동모금회와의 상호 보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모금의 효율성과 배분의 공정성 등 의견제시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새롭게 조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향후 당면과제로 ①주민주체의 원칙에 의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군․구 협의회의 설치 및 독립법인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원상호간(직능별)의 효율적인 상호 연락․조정․협의를 위해 독자적인 사무실과 회의공간(사회복지종합센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③법정단체로서의 협의회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요구되는 제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그 외에도 조사․연구․교육․훈련․정책건의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④시민운동체적 역할로서 시민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⑤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공제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부보장의 사회복지기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끝으로, 협의회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폭넓은 회원구조의 확보와 제도적 재정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revised and enacted Social Welfare Act on 23th. August, 1997,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is expect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is thesis, the researcher trie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uncil on social welfare to set right dir...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revised and enacted Social Welfare Act on 23th. August, 1997,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is expect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is thesis, the researcher trie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uncil on social welfare to set right direction for council to make desirable new image and fill up the social demands which are considered coincident to prospective organization, management for programs and financial aspects as well. 1. To set right direction to improve conditions of community council on social welfare, focused on the Kyunggi-Do Council on Social Welfare, the researcher analyzed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2. Based on these problems with analyzed investigation data, the researcher tried to figure out the improvement plans for reform of community council on social welfare. 3. Finally, in order to newly organizing community council on social welfare, ① juridical base for council as independent juridical person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residents-centered democratic council (cityㆍcountyㆍdistrict). ② among members functional and effective mutual communication connections should be exist to make proper adjustment to do this, independent offices and rooms for free discussion should be obtained (social welfare complex). ③ as a juridical unit council traditionally should provide investigation, education, discipline, and policy as well as community social welfare services. ④ as a unit defined civil movement, council should support the civil activities and movements of common people organizations, positively. ⑤ to better the employees' living of social worker, to protect them by means of law, juridical base for helping taxes by reducing it or zero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to support them economically the workers should be receive government employee level of incomes and securities. Finally, to support council financially stable, wide range of member structure and systematic finacial supplemet plans should be prepared which demands ceaseless efforts.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revised and enacted Social Welfare Act on 23th. August, 1997,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is expect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is thesis, the researcher trie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uncil on social welfare to set right direction for council to make desirable new image and fill up the social demands which are considered coincident to prospective organization, management for programs and financial aspects as well. 1. To set right direction to improve conditions of community council on social welfare, focused on the Kyunggi-Do Council on Social Welfare, the researcher analyzed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2. Based on these problems with analyzed investigation data, the researcher tried to figure out the improvement plans for reform of community council on social welfare. 3. Finally, in order to newly organizing community council on social welfare, ① juridical base for council as independent juridical person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residents-centered democratic council (cityㆍcountyㆍdistrict). ② among members functional and effective mutual communication connections should be exist to make proper adjustment to do this, independent offices and rooms for free discussion should be obtained (social welfare complex). ③ as a juridical unit council traditionally should provide investigation, education, discipline, and policy as well as community social welfare services. ④ as a unit defined civil movement, council should support the civil activities and movements of common people organizations, positively. ⑤ to better the employees' living of social worker, to protect them by means of law, juridical base for helping taxes by reducing it or zero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to support them economically the workers should be receive government employee level of incomes and securities. Finally, to support council financially stable, wide range of member structure and systematic finacial supplemet plans should be prepared which demands ceaseles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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