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 환경하에서, 그 동안 정부주도의 외형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길들여진 국내 기업들은 기업 내적·외적으로 그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정부사업대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던 국내 공기업은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무분별한 인사정책에 따른 경영능력부재,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운영, 정부 보호하의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경영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비대해진 공기업의 슬림화와 내적 경영구조의 개혁이 필연적이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민영화 방안을 정치적·법적 그리고 경제적·경영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민영화 시행에 있어서의 기득권세력의 저항, 이해관계의 상충 등 민감한 문제들의 조정과 통제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민영화로 인한 정부와 기업간의 수평적·합리적 관계로의 전환과 민간주도의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
국제경쟁 환경하에서, 그 동안 정부주도의 외형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길들여진 국내 기업들은 기업 내적·외적으로 그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정부사업대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던 국내 공기업은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무분별한 인사정책에 따른 경영능력부재,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운영, 정부 보호하의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경영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비대해진 공기업의 슬림화와 내적 경영구조의 개혁이 필연적이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민영화 방안을 정치적·법적 그리고 경제적·경영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민영화 시행에 있어서의 기득권세력의 저항, 이해관계의 상충 등 민감한 문제들의 조정과 통제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민영화로 인한 정부와 기업간의 수평적·합리적 관계로의 전환과 민간주도의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결국, 성공적인 민영화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장원리를 전제로한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 환경하에서, 그 동안 정부주도의 외형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길들여진 국내 기업들은 기업 내적·외적으로 그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정부사업대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던 국내 공기업은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무분별한 인사정책에 따른 경영능력부재,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운영, 정부 보호하의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경영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비대해진 공기업의 슬림화와 내적 경영구조의 개혁이 필연적이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민영화 방안을 정치적·법적 그리고 경제적·경영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민영화 시행에 있어서의 기득권세력의 저항, 이해관계의 상충 등 민감한 문제들의 조정과 통제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민영화로 인한 정부와 기업간의 수평적·합리적 관계로의 전환과 민간주도의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결국, 성공적인 민영화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장원리를 전제로한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global competition domestic enterprises having been operated by the economic policy are internally and externally encountered to the weak competitive situation. Especially,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contribute to the economic improvement throughout the establishing SO...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global competition domestic enterprises having been operated by the economic policy are internally and externally encountered to the weak competitive situation. Especially,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contribute to the economic improvement throughout the establishing SOC and governmental business agent and have an important role for high growth. But it is also true that public enterprises are representatives of bureaucratic and inefficient management, reckless personnel policy, and high expenses-low inefficienc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ⅰ) public enterprises are necessary to do slim and innovation of internal management structure. ⅱ) it is also need to establish the basic criteria and direction ⅲ) to propose the alternatives for privatization.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sks at the respec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ⅰ) to conciliate the reaction of vested rights ⅱ) to control the conflicting interests ⅲ) to convert horizontal,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 ⅳ) to seek the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efficient economic structure. Finally, the governmental willingness and rational interest conciliation must precede to the privatization, and then implement the specific privatization alternatives assuming the market 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global competition domestic enterprises having been operated by the economic policy are internally and externally encountered to the weak competitive situation. Especially,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contribute to the economic improvement throughout the establishing SOC and governmental business agent and have an important role for high growth. But it is also true that public enterprises are representatives of bureaucratic and inefficient management, reckless personnel policy, and high expenses-low inefficienc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ⅰ) public enterprises are necessary to do slim and innovation of internal management structure. ⅱ) it is also need to establish the basic criteria and direction ⅲ) to propose the alternatives for privatization.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sks at the respec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ⅰ) to conciliate the reaction of vested rights ⅱ) to control the conflicting interests ⅲ) to convert horizontal,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 ⅳ) to seek the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efficient economic structure. Finally, the governmental willingness and rational interest conciliation must precede to the privatization, and then implement the specific privatization alternatives assuming the marke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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