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도 세계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으로,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스웨덴,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가 재정적자의 증가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도 세계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으로,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스웨덴,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가 재정적자의 증가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개별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는 바는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구조를 가입규칙과 비용/수혜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기준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은 포괄유형, 일본은 탈상품화 유형, 그리고 한국은 미성숙한 사례에 속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제도는 가입규칙이 보편적이며, 비용/수혜의 구조는 재분배·탈상품화 결합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제도의 후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재정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축소가 아니라 수입증가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스웨덴 정부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와 조세개혁이었다. 두 가지의 전술을 통해 스웨덴은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특징 중 하나였던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제도는 가입규칙이 분산적이며, 비용/수혜의 구조는 탈상품화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집단의 관심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분리시킨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앞서 포괄유형보다 용이하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개혁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용이 인상되었고 수혜는 삭감되었는데, 특히 후생연금의 경우 민영화를 고려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지출 축소를 추구한 예로 판단할 수 있는데, 즉 사회복지제도의 수혜를 낮추거나 민영화하는 대신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사회복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시정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은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세 개혁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 축소와 시장에서의 복지구매 촉진을 위한 전략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사회복지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실업이 급증하자 한국은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한 것과 함께 실업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였다. 두 가지 압력에 직면하여 한국은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과 의료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의료·연금부문에 대한 개혁은 세계화와 큰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이 세계화의 압력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만 사회복지제도를 확장한 이유는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사회 집단들이 사회복지제도 보다는 실업을 축소하는 것에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소득원인 고용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사회집단들은 사회복지제도 보다는 노동시장정책에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개별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특히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가가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도 세계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으로,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스웨덴,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가 재정적자의 증가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개별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는 바는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구조를 가입규칙과 비용/수혜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기준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은 포괄유형, 일본은 탈상품화 유형, 그리고 한국은 미성숙한 사례에 속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제도는 가입규칙이 보편적이며, 비용/수혜의 구조는 재분배·탈상품화 결합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제도의 후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재정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축소가 아니라 수입증가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스웨덴 정부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와 조세개혁이었다. 두 가지의 전술을 통해 스웨덴은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특징 중 하나였던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제도는 가입규칙이 분산적이며, 비용/수혜의 구조는 탈상품화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집단의 관심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분리시킨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앞서 포괄유형보다 용이하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개혁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용이 인상되었고 수혜는 삭감되었는데, 특히 후생연금의 경우 민영화를 고려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지출 축소를 추구한 예로 판단할 수 있는데, 즉 사회복지제도의 수혜를 낮추거나 민영화하는 대신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사회복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시정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은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세 개혁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 축소와 시장에서의 복지구매 촉진을 위한 전략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사회복지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실업이 급증하자 한국은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한 것과 함께 실업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였다. 두 가지 압력에 직면하여 한국은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과 의료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의료·연금부문에 대한 개혁은 세계화와 큰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이 세계화의 압력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만 사회복지제도를 확장한 이유는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사회 집단들이 사회복지제도 보다는 실업을 축소하는 것에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소득원인 고용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사회집단들은 사회복지제도 보다는 노동시장정책에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개별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특히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가가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Amplifying the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between states, economic globalization makes new problems and conflicts. And under the this circumstance, the realm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s not free from effects of globalization too.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hot debates on the future of we...
Amplifying the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between states, economic globalization makes new problems and conflicts. And under the this circumstance, the realm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s not free from effects of globalization too.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hot debates on the future of welfare system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aim of this work is to clarify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y focusing on the cases of Sweden, Japan, and South Korea.
This work agreed to the argument that, with effects of the increasing deficit and unemployment, globalization demands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However, This work also argued that the patterns of change are not uniform and that the changing pattern of each nation is divers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clarifying th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s work focused on two variables- the first was the rule of entrance, and the second was the cost/benefit struc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se two variables, Sweden could be classified as inclusion type, Japan as decommidification type, and South Korea as immature case.
The Swedish welfare system consists of the rule of universal entrance and the redistributive and decommodificative cost/benefit structure. For this type of the welfare system had strong support from the social groups, it was not easy to retreat the welfare system. Thus in spite of high unemployment and deficit in the first half of 1990s, sweden could preserve the basic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without modifying its fundamental rules. To preserve the welfare system, sweden adopted two tactics- the first was extension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second was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With these two tactics, the Swedish government targeted increase in tax to preserve welfare system rather than reducing expenditure. However,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crises of the welfare system, the Swedish welfare system lost one of its core elements- the redistribution.
The Japanese welfare system consists of the rule of diversified entrance and only decommidificative and not redistributive cost/benefit structure. For this type of the welfare system encouraged zero-sum game of interests, it was relatively easy to retreat the welfare system. In 199Os, Japan also encountered the problem of deficit, and as the deficit increased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reform the structure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benefit was reduced, and cost was raised. In the end the Japanese government came to make the plan to privatize the welfare pension. These efforts can be called as expenditure reducing strategy. In other words, by reducing the benefit and tax, and extendi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Japanese government targeted enhancing the people's ability to buy the welfare provision in the market.
Before having a fully developed welfare system, South Korea faced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s the unemployment raised, the pressure to develop the welfare system and to reduce the unemployment also increased. In the face of the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improved the labor market policy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Although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first was globalization, the second was not related to it. Instead the main cause of the second was the institutional deficit of the welfare system.
Because of immaturity of the welfare system in Korea, the unemployed could not get any income from the welfare system, and the only way to earn income was just to be employed. In this situation, it is reasonable for people to prefer labor market policy to extension of the welfare system. That was the reason why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labor market policy instead of welfare institutions.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that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re diverse according to each country. The road each country choose is the outcome of its own structure of the welfare system.
Amplifying the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between states, economic globalization makes new problems and conflicts. And under the this circumstance, the realm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s not free from effects of globalization too.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hot debates on the future of welfare system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aim of this work is to clarify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y focusing on the cases of Sweden, Japan, and South Korea.
This work agreed to the argument that, with effects of the increasing deficit and unemployment, globalization demands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However, This work also argued that the patterns of change are not uniform and that the changing pattern of each nation is divers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clarifying th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s work focused on two variables- the first was the rule of entrance, and the second was the cost/benefit struc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se two variables, Sweden could be classified as inclusion type, Japan as decommidification type, and South Korea as immature case.
The Swedish welfare system consists of the rule of universal entrance and the redistributive and decommodificative cost/benefit structure. For this type of the welfare system had strong support from the social groups, it was not easy to retreat the welfare system. Thus in spite of high unemployment and deficit in the first half of 1990s, sweden could preserve the basic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without modifying its fundamental rules. To preserve the welfare system, sweden adopted two tactics- the first was extension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second was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With these two tactics, the Swedish government targeted increase in tax to preserve welfare system rather than reducing expenditure. However,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crises of the welfare system, the Swedish welfare system lost one of its core elements- the redistribution.
The Japanese welfare system consists of the rule of diversified entrance and only decommidificative and not redistributive cost/benefit structure. For this type of the welfare system encouraged zero-sum game of interests, it was relatively easy to retreat the welfare system. In 199Os, Japan also encountered the problem of deficit, and as the deficit increased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reform the structure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benefit was reduced, and cost was raised. In the end the Japanese government came to make the plan to privatize the welfare pension. These efforts can be called as expenditure reducing strategy. In other words, by reducing the benefit and tax, and extendi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Japanese government targeted enhancing the people's ability to buy the welfare provision in the market.
Before having a fully developed welfare system, South Korea faced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s the unemployment raised, the pressure to develop the welfare system and to reduce the unemployment also increased. In the face of the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improved the labor market policy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Although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first was globalization, the second was not related to it. Instead the main cause of the second was the institutional deficit of the welfare system.
Because of immaturity of the welfare system in Korea, the unemployed could not get any income from the welfare system, and the only way to earn income was just to be employed. In this situation, it is reasonable for people to prefer labor market policy to extension of the welfare system. That was the reason why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labor market policy instead of welfare institutions.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that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re diverse according to each country. The road each country choose is the outcome of its own structure of the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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