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부터 우리 나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약분업이 사회전체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알기 위하여,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하여 의약분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비용을 직접비(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 증가, 진료·조제시간비용 증가, 교통시간비용 증가, 교통비 증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측정하였다. 편익은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와 처방건당 약제비 감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의 편익은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의 추정방법과 ‘사전 지불용의’의 추정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
2000년 7월부터 우리 나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약분업이 사회전체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알기 위하여,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하여 의약분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비용을 직접비(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 증가, 진료·조제시간비용 증가, 교통시간비용 증가, 교통비 증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측정하였다. 편익은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와 처방건당 약제비 감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의 편익은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의 추정방법과 ‘사전 지불용의’의 추정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병원에서도 약화사고 감소의 편익이 발생할 때, 의약분업 정착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달리하였을 때, 3%, 5%, 7%로 달리 하였을 때, 순편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서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은, 약화사고 감소 편익의 추정방법에 따라 각각 -27,999,999,979천원(실시 20년간)과 -10,532,162,329천원(실시 20년간)이며, 편익/비용 비는 각각 0.362와 0.760이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모든 경우에서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비용-편익의 추정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으나, 의약분업 실시 후,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하여 조금 더 타당한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2000년 7월부터 우리 나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약분업이 사회전체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알기 위하여,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하여 의약분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비용을 직접비(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 증가, 진료·조제시간비용 증가, 교통시간비용 증가, 교통비 증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측정하였다. 편익은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와 처방건당 약제비 감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의 편익은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의 추정방법과 ‘사전 지불용의’의 추정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병원에서도 약화사고 감소의 편익이 발생할 때, 의약분업 정착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달리하였을 때, 3%, 5%, 7%로 달리 하였을 때, 순편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서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은, 약화사고 감소 편익의 추정방법에 따라 각각 -27,999,999,979천원(실시 20년간)과 -10,532,162,329천원(실시 20년간)이며, 편익/비용 비는 각각 0.362와 0.760이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모든 경우에서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비용-편익의 추정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으나, 의약분업 실시 후,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하여 조금 더 타당한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Objectives: On July 1st, 2000, the mandatory prescription was introduced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performed to identify benefits and costs that the mandatory prescription could incur. Methods: The costs of the mandatory prescription were measured by considering both direct costs a...
Objectives: On July 1st, 2000, the mandatory prescription was introduced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performed to identify benefits and costs that the mandatory prescription could incur. Methods: The costs of the mandatory prescription were measured by considering both direct costs and indirect costs. Direct costs were the amount of payment for ambulatory care and pharmacy and indirect costs were the amount of time spent for medical consultation and prescription, the amount of time spent for transportation, and the amount of transportation expenses. The benefits for reducing drug misuse and overdose were measured by two methods: cost avoided method and ex ante willingness-to-pay method. In addition, the benefits of cost reduction for drug dispense per prescription were measured. Results: When the benefits for reducing drug misuse and overdose were measured by both cost avoided method and ex ante willingness-to-pay method, the benefit-cost ratio were 0.362 and 0.760 relatively. Also, the additional sensitivity analysis were performed by including benefit of hospital patient before, changing induction period, and changing discount rate. However, the benefit-cost ratios were lower than one(<1) for all of the above analys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overning the mandatory prescription in Korea might be inefficient in economic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dose not coincid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presumably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study design and items of cost and benefit.
Objectives: On July 1st, 2000, the mandatory prescription was introduced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performed to identify benefits and costs that the mandatory prescription could incur. Methods: The costs of the mandatory prescription were measured by considering both direct costs and indirect costs. Direct costs were the amount of payment for ambulatory care and pharmacy and indirect costs were the amount of time spent for medical consultation and prescription, the amount of time spent for transportation, and the amount of transportation expenses. The benefits for reducing drug misuse and overdose were measured by two methods: cost avoided method and ex ante willingness-to-pay method. In addition, the benefits of cost reduction for drug dispense per prescription were measured. Results: When the benefits for reducing drug misuse and overdose were measured by both cost avoided method and ex ante willingness-to-pay method, the benefit-cost ratio were 0.362 and 0.760 relatively. Also, the additional sensitivity analysis were performed by including benefit of hospital patient before, changing induction period, and changing discount rate. However, the benefit-cost ratios were lower than one(<1) for all of the above analys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overning the mandatory prescription in Korea might be inefficient in economic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dose not coincid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presumably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study design and items of cost and benefit.
주제어
#의약분업 비용 편익 사전 지불용의 mandatory prescription cost benefit cost avoided ex annte willingness-to-pay efficiency
학위논문 정보
저자
지영건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보건학과
발행연도
2000
총페이지
v, 51p.
키워드
의약분업 비용 편익 사전 지불용의 mandatory prescription cost benefit cost avoided ex annte willingness-to-pa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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