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 비해 재벌의 문제점 시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분명 재벌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재벌을 규제하는 형태의 재벌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재벌은 변모를 꾀하지만 재벌정책이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벌과 재벌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재벌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을 살펴보는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
과거 재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 비해 재벌의 문제점 시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분명 재벌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재벌을 규제하는 형태의 재벌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재벌은 변모를 꾀하지만 재벌정책이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벌과 재벌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재벌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을 살펴보는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재벌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벌 정책과 재벌 행태를 살펴보는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재벌 연구를 하는데 있어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중인 신제도학파의 일부개념 도입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아울러 재벌을 연구하는 데 정치학이나 행정학 같은 인근학문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 연구에서 소개할 것이다. 재벌연구에 있어 가장 선행되는 재벌개념 정립 및 제도, 제도변화, 선제도학파 등에 관한 내용은 제 2 장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제 3장에서는 재벌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인 국가와 금융제도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다루었다. 제 4 장에서는 재벌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 2 장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규제를 토대로 재벌규제정책 및 재벌의 행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재벌정책이 갖는 미흡함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문제로 보아 제 5 장에서 재벌정책의 집행 자체보다는 집행 일반론을 다루었다. 행정적인 영역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에 간략한 소개로서만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요약 결론짓는 형태와 아울러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다. 재벌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국가라는 틀에서부터 재벌을 규제하는 공정거래 법과 여신관리제도를 토대로 재벌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일그러진 재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재벌보다는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주도해온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재벌이 활동하고 있는 가장 거시적인 환경의 주체인 정부가 먼저 탈바꿈하여야 재벌 또한 변모할 수 있다. 공식적인 게임의 룰을 정비하고 집행하는 투명한 정부의 역할 선행이 급선무 되어야 하며, 재벌 또한 정책집행에 신뢰를 보여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 21세기 글로벌체제 하에서 공존 공생하는 길이라고 본다.
과거 재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 비해 재벌의 문제점 시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분명 재벌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재벌을 규제하는 형태의 재벌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재벌은 변모를 꾀하지만 재벌정책이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벌과 재벌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재벌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을 살펴보는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재벌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벌 정책과 재벌 행태를 살펴보는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재벌 연구를 하는데 있어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중인 신제도학파의 일부개념 도입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아울러 재벌을 연구하는 데 정치학이나 행정학 같은 인근학문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 연구에서 소개할 것이다. 재벌연구에 있어 가장 선행되는 재벌개념 정립 및 제도, 제도변화, 선제도학파 등에 관한 내용은 제 2 장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제 3장에서는 재벌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인 국가와 금융제도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다루었다. 제 4 장에서는 재벌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 2 장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규제를 토대로 재벌규제정책 및 재벌의 행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재벌정책이 갖는 미흡함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문제로 보아 제 5 장에서 재벌정책의 집행 자체보다는 집행 일반론을 다루었다. 행정적인 영역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에 간략한 소개로서만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요약 결론짓는 형태와 아울러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다. 재벌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국가라는 틀에서부터 재벌을 규제하는 공정거래 법과 여신관리제도를 토대로 재벌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일그러진 재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재벌보다는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주도해온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재벌이 활동하고 있는 가장 거시적인 환경의 주체인 정부가 먼저 탈바꿈하여야 재벌 또한 변모할 수 있다. 공식적인 게임의 룰을 정비하고 집행하는 투명한 정부의 역할 선행이 급선무 되어야 하며, 재벌 또한 정책집행에 신뢰를 보여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 21세기 글로벌체제 하에서 공존 공생하는 길이라고 본다.
This is a study of the policy of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from the standpoint of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ism. To understand precisely the nature of the policy of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we must understand the chaebol's environment. Chaebol has a positive and negative aspect. It has...
This is a study of the policy of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from the standpoint of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ism. To understand precisely the nature of the policy of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we must understand the chaebol's environment. Chaebol has a positive and negative aspect. It has contributed to our economy, but caused many problems. Now that it became undeniable fact that chaebol is troublesome to our society. From this reason, government has an incentive to regulate chaebol to correct problem.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major governmental policies on chaebol and their effects are ambiguous or sometimes result failure. And so far, many researches on chaebol and the policy of chaebol have been done, but clear effects are not found ou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problem-solving and suggests the interdiciplinary approach.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survey. The contents of it are as follow. The chapter 2 is to sho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ncept - chaebol, institution, new institutionalism and institutional shifts. Institutions are the humanly devised constraints that structure human interaction. Institutions from the incentive structure of a society,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consequence, are the underlying determinants of economic performance. The chapter 3 i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factors which cover chaebol - nation, financial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haebol explored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in chapter 4. The regulations for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are shown in chapter 4, enforcements introduced in chapter 5. The role that implementation play and its importance in our society have become immensely great. We must examine the basic concept implementation. Finally summary and results are presented in chapter 6. Chaebol system has many problems. To correct the problems in chaebol system government intervene by regulations. But more severe problems are caus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implementation. The most basic responsibility of chaebol policy lies on government. First, government, chaebol must make the posses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ransparent. Transparency is the best strategy to co-exist under globalization.
This is a study of the policy of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from the standpoint of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ism. To understand precisely the nature of the policy of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we must understand the chaebol's environment. Chaebol has a positive and negative aspect. It has contributed to our economy, but caused many problems. Now that it became undeniable fact that chaebol is troublesome to our society. From this reason, government has an incentive to regulate chaebol to correct problem.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major governmental policies on chaebol and their effects are ambiguous or sometimes result failure. And so far, many researches on chaebol and the policy of chaebol have been done, but clear effects are not found ou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problem-solving and suggests the interdiciplinary approach.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survey. The contents of it are as follow. The chapter 2 is to sho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ncept - chaebol, institution, new institutionalism and institutional shifts. Institutions are the humanly devised constraints that structure human interaction. Institutions from the incentive structure of a society,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consequence, are the underlying determinants of economic performance. The chapter 3 i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factors which cover chaebol - nation, financial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haebol explored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in chapter 4. The regulations for chaebol and chaebol's behavior are shown in chapter 4, enforcements introduced in chapter 5. The role that implementation play and its importance in our society have become immensely great. We must examine the basic concept implementation. Finally summary and results are presented in chapter 6. Chaebol system has many problems. To correct the problems in chaebol system government intervene by regulations. But more severe problems are caus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implementation. The most basic responsibility of chaebol policy lies on government. First, government, chaebol must make the posses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ransparent. Transparency is the best strategy to co-exist under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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