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인 시민과 서비스 전달자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양과 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 등 그 지역사회의 여러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인 시민과 서비스 전달자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양과 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 등 그 지역사회의 여러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범죄예방활동에의 주민참여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범죄 예방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 범죄나 비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혹은 공동체가 시도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범죄예방 활동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갖는 범죄 특성, 즉 범죄 행위의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국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범죄의 양상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공통의 특성이다. 따라서 오늘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에게만 맡겨 두지 않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으로는 ① 경찰의 업무 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주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② 경찰 기관 내 각종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 ③ 민간 자율 단체와 함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④ 경찰의 지도 단속, 점검 업무를 일차적으로 사회 단체, 협회 또는 주민 단체와 분담하는 프로그램, ⑤ 경찰과 사회봉사단체가 공동으로 범죄퇴치운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 ⑥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범죄추방행사를 개최하는 프로그램, ⑦ 경찰과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주민의 억울하고 어려운 사정을 상담하고 해결하여 주는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율방범활동은 1차 범죄예방활동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 확률을 높임으로써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특히, 주민자율순찰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순찰을 보안하고,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오늘날 범죄방지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범죄방지는 주민참여의 증대나 자치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그리고 경찰과 시민 단체의 공동적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의 범죄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대담화·흉포화되고 동시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과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 경찰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는 경찰의 주민참여 기반강화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국가경찰제도에서도 주민참여는 가능하지만,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분권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적절한 상호교류 및 협력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의 동반자 관계설정과 상호간의 활발한 접촉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주민의 협력대응을 활성화시키는 관리전략으로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과의 접점확대를 측면에서 반상회에는 지역 경찰이 반드시 참여하여 방범계몽 및 범인수배 협조의뢰를 포함한 범죄정보를 교류하고, 시민 요구의 반영에도 고려해야 한다. 각 경찰서나 파출소에 공간을 과감히 개방하여 주민문화공간 등으로 과감히 개방하여야 하며 휴일이나 비번을 이용하여 스포츠나 취미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 홍보강화와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구성의 합리화 측면에서 현재의 자율방범대의 홍보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율방범대원 모집 프랑카드를 설치,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실적을 경찰협력단체 등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알리는 행위 등의 소극적 홍보활동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활동실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율방범활동의 참여자들은 일반시민들에 비해 여러 가지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안전감이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홍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TV캠페인 등과 같은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할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유인체계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이며, 그 다음이 봉사에 대한 경력점수 부여이다. 자율방범단체 회원들이 업무수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공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경찰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용을 들게 되며, 또한 최소의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한 가지 방안으로 경찰과 채용시험이 있어, 응시자의 자율방범활동 참여일수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경찰에 입직을 희망하는 수많은 우수하고 시체 건강한 젊은이들을 자율방범활동 안으로 유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장래 경찰에 입직 했을 때 자율방범활동의 경험은 유능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이 자원봉사이므로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필요한 것이다. 경찰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는 일면이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자율적인 근무가 아니라 경찰과 협력하는 주민협력방범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찰과 시민운동단체들과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일방적 비판과 의심의 시각 속에서의 갈등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회피적 대응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운동단체들과 연계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국민에 대한 경찰서비스 전달에 있어 원활함을 기할 수 있고 또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그룹과 더 많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범죄예방 활동에의 주민참여저해요인으로 주민-경찰간 신뢰관계의 부족과 경찰의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부족, 시민운동단체와의 연계노력 미흡, 경찰 협력단체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등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찰의 활성화, 주민과의 접점확대,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 홍보강화, 자율방범활동 참여의 중요성 및 홍보강화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홍보강화, 자율방범단체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및 지원강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인 시민과 서비스 전달자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양과 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 등 그 지역사회의 여러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범죄예방활동에의 주민참여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범죄 예방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 범죄나 비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혹은 공동체가 시도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범죄예방 활동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갖는 범죄 특성, 즉 범죄 행위의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국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범죄의 양상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공통의 특성이다. 따라서 오늘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에게만 맡겨 두지 않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으로는 ① 경찰의 업무 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주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② 경찰 기관 내 각종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 ③ 민간 자율 단체와 함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④ 경찰의 지도 단속, 점검 업무를 일차적으로 사회 단체, 협회 또는 주민 단체와 분담하는 프로그램, ⑤ 경찰과 사회봉사단체가 공동으로 범죄퇴치운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 ⑥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범죄추방행사를 개최하는 프로그램, ⑦ 경찰과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주민의 억울하고 어려운 사정을 상담하고 해결하여 주는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율방범활동은 1차 범죄예방활동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 확률을 높임으로써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특히, 주민자율순찰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순찰을 보안하고,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오늘날 범죄방지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범죄방지는 주민참여의 증대나 자치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그리고 경찰과 시민 단체의 공동적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의 범죄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대담화·흉포화되고 동시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과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 경찰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는 경찰의 주민참여 기반강화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국가경찰제도에서도 주민참여는 가능하지만,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분권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적절한 상호교류 및 협력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의 동반자 관계설정과 상호간의 활발한 접촉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주민의 협력대응을 활성화시키는 관리전략으로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과의 접점확대를 측면에서 반상회에는 지역 경찰이 반드시 참여하여 방범계몽 및 범인수배 협조의뢰를 포함한 범죄정보를 교류하고, 시민 요구의 반영에도 고려해야 한다. 각 경찰서나 파출소에 공간을 과감히 개방하여 주민문화공간 등으로 과감히 개방하여야 하며 휴일이나 비번을 이용하여 스포츠나 취미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 홍보강화와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구성의 합리화 측면에서 현재의 자율방범대의 홍보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율방범대원 모집 프랑카드를 설치,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실적을 경찰협력단체 등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알리는 행위 등의 소극적 홍보활동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활동실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율방범활동의 참여자들은 일반시민들에 비해 여러 가지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안전감이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홍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TV캠페인 등과 같은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할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유인체계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이며, 그 다음이 봉사에 대한 경력점수 부여이다. 자율방범단체 회원들이 업무수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공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경찰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용을 들게 되며, 또한 최소의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한 가지 방안으로 경찰과 채용시험이 있어, 응시자의 자율방범활동 참여일수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경찰에 입직을 희망하는 수많은 우수하고 시체 건강한 젊은이들을 자율방범활동 안으로 유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장래 경찰에 입직 했을 때 자율방범활동의 경험은 유능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이 자원봉사이므로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필요한 것이다. 경찰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는 일면이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자율적인 근무가 아니라 경찰과 협력하는 주민협력방범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찰과 시민운동단체들과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일방적 비판과 의심의 시각 속에서의 갈등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회피적 대응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운동단체들과 연계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국민에 대한 경찰서비스 전달에 있어 원활함을 기할 수 있고 또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그룹과 더 많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범죄예방 활동에의 주민참여저해요인으로 주민-경찰간 신뢰관계의 부족과 경찰의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부족, 시민운동단체와의 연계노력 미흡, 경찰 협력단체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등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찰의 활성화, 주민과의 접점확대,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 홍보강화, 자율방범활동 참여의 중요성 및 홍보강화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홍보강화, 자율방범단체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및 지원강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Crime in a society mirror the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society. Crime prevention activity is one of the high priorities a government should perform in long term base. At civilian efforts consolidating and elevating police operations broad civilian participation c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Crime in a society mirror the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society. Crime prevention activity is one of the high priorities a government should perform in long term base. At civilian efforts consolidating and elevating police operations broad civilian participation c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hrough community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y and combined operations between police authorities and civilian group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ivilian patrol activity in Korea. Facing many a social issues like evils of capitalism, forming of enormous metropolitan citied and rapid industrialization, Korean policing apparatus are suffering lacks of manpower and equipment and excessive amount of assigned tasks. Accordingly, it is an increasing trend of expansion of civilian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evention activity including civil vigilant corps, traffic control supporting groups and circumstance protection campaign term and etc.. The effect would double when civilian activities are harmoniously working with community and state level policing programs. The aim of the study is conclusively convincing civilians that their precious efforts and participation in policy activity could contribute to the crime prevention and overall community security. The methods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policing, First, the police-community relationship must be improved. The trust relation with community must be improved. Police officers must try to grasp citizen's desire. Police officers must be in partnership with citizens. Second, the police must induce citizen participation. The police must lead to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munity. The police must train citizen for community policing. The police must support citizen's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y. The police must make community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Third, the police must lead to active cooperaton of mass media. Forth, the police must develop police-citizen participation policing program.
Crime in a society mirror the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society. Crime prevention activity is one of the high priorities a government should perform in long term base. At civilian efforts consolidating and elevating police operations broad civilian participation c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hrough community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y and combined operations between police authorities and civilian group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ivilian patrol activity in Korea. Facing many a social issues like evils of capitalism, forming of enormous metropolitan citied and rapid industrialization, Korean policing apparatus are suffering lacks of manpower and equipment and excessive amount of assigned tasks. Accordingly, it is an increasing trend of expansion of civilian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evention activity including civil vigilant corps, traffic control supporting groups and circumstance protection campaign term and etc.. The effect would double when civilian activities are harmoniously working with community and state level policing programs. The aim of the study is conclusively convincing civilians that their precious efforts and participation in policy activity could contribute to the crime prevention and overall community security. The methods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policing, First, the police-community relationship must be improved. The trust relation with community must be improved. Police officers must try to grasp citizen's desire. Police officers must be in partnership with citizens. Second, the police must induce citizen participation. The police must lead to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munity. The police must train citizen for community policing. The police must support citizen's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y. The police must make community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Third, the police must lead to active cooperaton of mass media. Forth, the police must develop police-citizen participation polic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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