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교육 및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되어 1년여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시책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의식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들을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제도의 접근방식과 관련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수급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교육 및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되어 1년여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시책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의식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들을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제도의 접근방식과 관련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수급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시행상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분류할수 있다. 먼저, 급여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종류의 보장이 이루어 지지만 요건이 미달하면 하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이나 근로에 의한 최저임금 보다 훨씬 높은 보장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상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기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근로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소득파악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임의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한편,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핵심인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가 아닌 소득파악업무가 과중되어 실질적인 제도의 전달체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한계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는 제도의 부분별 형태에 따라 급여대상,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전달체계, 의료보호법 개정의 차원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급여대상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현실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제사하였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대상기준을 유연화하여 개별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의 판정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강조 하였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보충급여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즉 가구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한 개별급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득인정액의 적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소득공제제도에 있어서는 소득파악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하는 근본적 문제해결과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조치 없이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과 보완장치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관련제도와의 형평성 특히, 국민연금에 의한 보장과 최저임금제에 의한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전달체계에서는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소득파악과 관련한 업무는 전문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단순한 전달기능이 아닌 전문화, 특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담공무원의 수를 확충하여야 한다. 의료보호법의 개정은 의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가 의료비로 쓰여지게 될 경우 이 제도가 추구하는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됨으로 법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초보장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성의 지적, 그리고 개선방안은 단기적인 정책적 시각의 한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로서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존립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속적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교육 및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되어 1년여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시책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의식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들을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제도의 접근방식과 관련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수급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시행상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분류할수 있다. 먼저, 급여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종류의 보장이 이루어 지지만 요건이 미달하면 하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이나 근로에 의한 최저임금 보다 훨씬 높은 보장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상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기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근로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소득파악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임의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한편,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핵심인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가 아닌 소득파악업무가 과중되어 실질적인 제도의 전달체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한계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는 제도의 부분별 형태에 따라 급여대상,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전달체계, 의료보호법 개정의 차원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급여대상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현실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제사하였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대상기준을 유연화하여 개별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의 판정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강조 하였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보충급여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즉 가구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한 개별급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득인정액의 적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소득공제제도에 있어서는 소득파악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하는 근본적 문제해결과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조치 없이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과 보완장치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관련제도와의 형평성 특히, 국민연금에 의한 보장과 최저임금제에 의한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전달체계에서는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소득파악과 관련한 업무는 전문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단순한 전달기능이 아닌 전문화, 특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담공무원의 수를 확충하여야 한다. 의료보호법의 개정은 의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가 의료비로 쓰여지게 될 경우 이 제도가 추구하는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됨으로 법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초보장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성의 지적, 그리고 개선방안은 단기적인 정책적 시각의 한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로서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존립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속적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The 'Basic livelihood guarantee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purpose of guaranteeing basic living such as living, education, medical treatment for all the suffering people that are below the minimum living expenses was enforced from October of year 2000 and has been running for a year. By the enfor...
The 'Basic livelihood guarantee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purpose of guaranteeing basic living such as living, education, medical treatment for all the suffering people that are below the minimum living expenses was enforced from October of year 2000 and has been running for a year. By the enforcement of this 'law' we came out of the simple protection of ‘living guaranteeing laws’ that has been around for 40years and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the lower income bracket has been reinforced. And by guaranteeing the basic living like- food, clothing, shelter- we can hope that social safety zone will be reinforced. But as the system came to actual operation, there are continuous indications of problems and limits, so there is a suggestion requiring urgent need of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at the moment. We analysed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largely in two point of view. In access to the problem of the system we analysed in the technical sides, and also in the basis of the problem in selecting supplier and demander, then we also analysed the limits of enforcement due to the shortage of infra. First, on the allowance payment system; if you meet all the requirements on the essentials of the system, all kids of guarantees are promised. But if not, not even one statement is provided so it shows us a limit that its against the individualization and supplementation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 of public welfare(-of the lower income bracket). Also for the level of the payment, you must maintain far more higher payment level than social insurance by serving the society or minimum payment of labor. So, on our nation's aspect of conditions for high level of compensation, we found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moral hazard, confusion of one's sense of values on labor. On selecting the standard for the object(person), there is a existence of irrationality on selecting one. Which was noticed on the problems of side effects by applying optional standards to the conditions of unsatisfied income-measuring system. However, for managing system, the expand of needed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is not being accomplished, and there are noticed limits because the actual situation makes them hard to carry out the actual system's transmit-system because they are doing extra duties on income-measuring work rather than social-welfare work, which is their original duty. To improve these matters, for the each character of the system we have provided solutions on ;wage object, wage level and way of payment, transmit-system, establishing the laws on medical insurance; , and for the selecting standards of payment, with the local graded application on minimum living expenses, actual living guarantee must be promised. Also by making the object-selecting standards flexible, actual and essential objects must be selected by individual decision. To add we must prevent and seek for solving the problem of unfair supply and demand, for this the point was emphasized that we must enforce the judgement on ability of labor. For wage level and ways on giving out payment, it was presented that reasonable solutions for supporting the problems on supplement wages. Which means that we must apply the specific character of each families, and a point was noticed that it must change in to individual payment on the bases of it to decrease the former problem to minimum. To add in access of acknowledgement on amount of income we need to consider for possible problems and must establish a more reasonable standard. For income-deduction system, we need a general solution for the problem that we must overcome the limits of grasping income, and also a security system with a reasonable level is in need considering in; balance with upper level, and the point that with out a supplying solution it will rather call for a possibility of disorder.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other system of social-welfare; especially with guarantee on National Pension and levels of minimum-wage system; it was noticed that we need support in a long term of view that can give equal balance to all the systems. For transmit-system, we put the point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can be enforced. Duties on grasping the income, the station in charge must take care of it. And for the role of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they must expand the number of employee in the side of specializing and professionalizing their duties - which is not letting them have duties that are simple. Last, for establishing laws on medical insurance, we presented solutions in case if you use the living expenses as medical treatment expense because there is no medial protection, the minimum living which the system is pursuing can not be operated. So the law must be establishes to make the basic living people(supply and demand) to get the medical protection they need. The indication of problem and limits,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guarantee of basic living can not only be left behind in the limits of temporary policy. Because 'Laws of guaranteeing basic living for people'- as a public support, is the ultimat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nation to provide dignity to all the people under any conditions. In these points our paper leaves a constant assignment of research to be done in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way on how the nation and society should go through safe fix and development of system in historical view.
The 'Basic livelihood guarantee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purpose of guaranteeing basic living such as living, education, medical treatment for all the suffering people that are below the minimum living expenses was enforced from October of year 2000 and has been running for a year. By the enforcement of this 'law' we came out of the simple protection of ‘living guaranteeing laws’ that has been around for 40years and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the lower income bracket has been reinforced. And by guaranteeing the basic living like- food, clothing, shelter- we can hope that social safety zone will be reinforced. But as the system came to actual operation, there are continuous indications of problems and limits, so there is a suggestion requiring urgent need of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at the moment. We analysed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largely in two point of view. In access to the problem of the system we analysed in the technical sides, and also in the basis of the problem in selecting supplier and demander, then we also analysed the limits of enforcement due to the shortage of infra. First, on the allowance payment system; if you meet all the requirements on the essentials of the system, all kids of guarantees are promised. But if not, not even one statement is provided so it shows us a limit that its against the individualization and supplementation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 of public welfare(-of the lower income bracket). Also for the level of the payment, you must maintain far more higher payment level than social insurance by serving the society or minimum payment of labor. So, on our nation's aspect of conditions for high level of compensation, we found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moral hazard, confusion of one's sense of values on labor. On selecting the standard for the object(person), there is a existence of irrationality on selecting one. Which was noticed on the problems of side effects by applying optional standards to the conditions of unsatisfied income-measuring system. However, for managing system, the expand of needed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is not being accomplished, and there are noticed limits because the actual situation makes them hard to carry out the actual system's transmit-system because they are doing extra duties on income-measuring work rather than social-welfare work, which is their original duty. To improve these matters, for the each character of the system we have provided solutions on ;wage object, wage level and way of payment, transmit-system, establishing the laws on medical insurance; , and for the selecting standards of payment, with the local graded application on minimum living expenses, actual living guarantee must be promised. Also by making the object-selecting standards flexible, actual and essential objects must be selected by individual decision. To add we must prevent and seek for solving the problem of unfair supply and demand, for this the point was emphasized that we must enforce the judgement on ability of labor. For wage level and ways on giving out payment, it was presented that reasonable solutions for supporting the problems on supplement wages. Which means that we must apply the specific character of each families, and a point was noticed that it must change in to individual payment on the bases of it to decrease the former problem to minimum. To add in access of acknowledgement on amount of income we need to consider for possible problems and must establish a more reasonable standard. For income-deduction system, we need a general solution for the problem that we must overcome the limits of grasping income, and also a security system with a reasonable level is in need considering in; balance with upper level, and the point that with out a supplying solution it will rather call for a possibility of disorder.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other system of social-welfare; especially with guarantee on National Pension and levels of minimum-wage system; it was noticed that we need support in a long term of view that can give equal balance to all the systems. For transmit-system, we put the point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can be enforced. Duties on grasping the income, the station in charge must take care of it. And for the role of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they must expand the number of employee in the side of specializing and professionalizing their duties - which is not letting them have duties that are simple. Last, for establishing laws on medical insurance, we presented solutions in case if you use the living expenses as medical treatment expense because there is no medial protection, the minimum living which the system is pursuing can not be operated. So the law must be establishes to make the basic living people(supply and demand) to get the medical protection they need. The indication of problem and limits,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guarantee of basic living can not only be left behind in the limits of temporary policy. Because 'Laws of guaranteeing basic living for people'- as a public support, is the ultimat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nation to provide dignity to all the people under any conditions. In these points our paper leaves a constant assignment of research to be done in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way on how the nation and society should go through safe fix and development of system in historical view.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