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직후에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해 신장된 대내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은 노사정 위원회라는 조합주의적인 틀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내용의 개혁을 달성하려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 경제위기 국면과 신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기업 투명성 제고 등 일련의 노동, 재벌개혁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속적 개혁과 법제화, 제도화에 필요한 국가 자율성 자체가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존한 것이었기...
경제위기 직후에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해 신장된 대내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은 노사정 위원회라는 조합주의적인 틀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내용의 개혁을 달성하려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 경제위기 국면과 신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기업 투명성 제고 등 일련의 노동, 재벌개혁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속적 개혁과 법제화, 제도화에 필요한 국가 자율성 자체가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존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국가 자율성은 약화되고 개혁의 추동성도 동반 약화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개혁의 추진을 통해 달성된 경제상황의 호전이라는 실적을 바탕으로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지기반 확산 전략을 추진하였는 바, 이로 인해 조합주의적 실험 하에서 정권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조직 노동을 지지기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신자유주의적 규범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기업 관계에서 역학관계도 역전되었고, 자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 경제제도를 수립하려는 압력을 강화하였다. 최근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재계의 요구나 경제정책 전반에서 정부의 영향력 약화는 이런 힘의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해외 자본에의 종속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구조적 조건의 미성숙, 그리고 정권의 전략적 선택의 오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노동간의 피할 수 없는 긴장관계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은 제한된 성공밖에 거둘 수 없고 지지기반의 강화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김대중 정권이 시행한 각종 노동, 재벌 개혁의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 제반 개혁조치에 있어서 해외 자본의 압력과 이해관계가 높을수록, 신자유주의의 근본 명제와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진영내 이해관계의 균열정도, 비용수반형 개혁의 여부, 협상 당사자의 수도 일정 정도 개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조치가 경제 위기 국면과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노-사-정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종속적이라고 해서 개혁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할 점은 아니며 발전국가적 정부-기업-노동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삼자간 모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바탕을 마련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 투명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자본구성의 효율성이 제고된 점은 향후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노동 유연성의 증가 등 각종 노동관련 개혁 조치는 기업 자율의 바탕 위에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노-사-정간의 협조적 모델을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삼자관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진영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어떻게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인가, 또 유명무실화된 노-사-정 삼자간의 사회적 협약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노사정 관계는 신자유주의적인 대세 속에서 영역별, 이슈별로 삼자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직후에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해 신장된 대내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은 노사정 위원회라는 조합주의적인 틀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내용의 개혁을 달성하려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 경제위기 국면과 신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기업 투명성 제고 등 일련의 노동, 재벌개혁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속적 개혁과 법제화, 제도화에 필요한 국가 자율성 자체가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존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국가 자율성은 약화되고 개혁의 추동성도 동반 약화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개혁의 추진을 통해 달성된 경제상황의 호전이라는 실적을 바탕으로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지기반 확산 전략을 추진하였는 바, 이로 인해 조합주의적 실험 하에서 정권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조직 노동을 지지기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신자유주의적 규범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기업 관계에서 역학관계도 역전되었고, 자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 경제제도를 수립하려는 압력을 강화하였다. 최근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재계의 요구나 경제정책 전반에서 정부의 영향력 약화는 이런 힘의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해외 자본에의 종속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구조적 조건의 미성숙, 그리고 정권의 전략적 선택의 오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노동간의 피할 수 없는 긴장관계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은 제한된 성공밖에 거둘 수 없고 지지기반의 강화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김대중 정권이 시행한 각종 노동, 재벌 개혁의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 제반 개혁조치에 있어서 해외 자본의 압력과 이해관계가 높을수록, 신자유주의의 근본 명제와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진영내 이해관계의 균열정도, 비용수반형 개혁의 여부, 협상 당사자의 수도 일정 정도 개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조치가 경제 위기 국면과 해외 자본의 압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노-사-정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종속적이라고 해서 개혁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할 점은 아니며 발전국가적 정부-기업-노동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삼자간 모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바탕을 마련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 투명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자본구성의 효율성이 제고된 점은 향후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노동 유연성의 증가 등 각종 노동관련 개혁 조치는 기업 자율의 바탕 위에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노-사-정간의 협조적 모델을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삼자관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진영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어떻게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인가, 또 유명무실화된 노-사-정 삼자간의 사회적 협약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노사정 관계는 신자유주의적인 대세 속에서 영역별, 이슈별로 삼자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m Dae Jung government performed economic reform program under the circumstance of economic crisis with high domestic autonomy resulting from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apital. Kim tried to achieve his forced goal, Neo-liberal economic reform with corporatism frame, social pact organization. Wi...
Kim Dae Jung government performed economic reform program under the circumstance of economic crisis with high domestic autonomy resulting from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apital. Kim tried to achieve his forced goal, Neo-liberal economic reform with corporatism frame, social pact organization.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advantage including grown state autonomy, Kim's reform was partly successful. But state autonomy which was the essential precondition of reform was given from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apital, autonomy became weakened as economic crisis passes through.
Kim's government, with weak political foundation, tried to get the support from almost all class of nation on the basis of his economic performance instead of getting concentrated and well-organized support from organized labor class. This strategic choice was ascertained wrong as the organized labor class turned their back to Kim's government after the frustration of social pact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overcoming of economic crisis gave power to enterprises with the proliferation of Neo-liberal ideas which stress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y and abolishment of state intervention. These situations mainly resulted from dependence on international capital. So, without pressure from outside world, no strong state autonomy can exist or maintain. With this limited autonomy, Kim couldn't complete economic reform throughly, strengthen his political foundation.
In Kim's administration's reforms, we can find several rules. High pressure and interest from outside world, close relationship with Neo-liberal proposition are precondition of the success of reform. Concentration of interest among engaged groups, cost factor and number's of participator in negotiation limitedly affected the result. With these investigation, we can find out the weakness of state autonomy of Kim's government in that he could reform economy only with international pressure and there is no effective adjustment model in government- business-labor relationship.
However, Kim's reform achieved meaningful progress. Through it was Neo-liberal and dependent, it paved the way for new paradigm on government-business-labor relationship at the end of developmental state paradigm. With the grown transparency of account, improved financial structure, more effective portfolio and flexibility of employment, korean economy can make stable progress in the near future. however, failure on organizing corporative model can be a burden for three parties.
Strategic interaction model, with limited condition resulting from dependence on international actor, will be the general direction in three parties relationship under Neo-liberal circumstances in each event and field.
Kim Dae Jung government performed economic reform program under the circumstance of economic crisis with high domestic autonomy resulting from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apital. Kim tried to achieve his forced goal, Neo-liberal economic reform with corporatism frame, social pact organization.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advantage including grown state autonomy, Kim's reform was partly successful. But state autonomy which was the essential precondition of reform was given from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apital, autonomy became weakened as economic crisis passes through.
Kim's government, with weak political foundation, tried to get the support from almost all class of nation on the basis of his economic performance instead of getting concentrated and well-organized support from organized labor class. This strategic choice was ascertained wrong as the organized labor class turned their back to Kim's government after the frustration of social pact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overcoming of economic crisis gave power to enterprises with the proliferation of Neo-liberal ideas which stress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y and abolishment of state intervention. These situations mainly resulted from dependence on international capital. So, without pressure from outside world, no strong state autonomy can exist or maintain. With this limited autonomy, Kim couldn't complete economic reform throughly, strengthen his political foundation.
In Kim's administration's reforms, we can find several rules. High pressure and interest from outside world, close relationship with Neo-liberal proposition are precondition of the success of reform. Concentration of interest among engaged groups, cost factor and number's of participator in negotiation limitedly affected the result. With these investigation, we can find out the weakness of state autonomy of Kim's government in that he could reform economy only with international pressure and there is no effective adjustment model in government- business-labor relationship.
However, Kim's reform achieved meaningful progress. Through it was Neo-liberal and dependent, it paved the way for new paradigm on government-business-labor relationship at the end of developmental state paradigm. With the grown transparency of account, improved financial structure, more effective portfolio and flexibility of employment, korean economy can make stable progress in the near future. however, failure on organizing corporative model can be a burden for three parties.
Strategic interaction model, with limited condition resulting from dependence on international actor, will be the general direction in three parties relationship under Neo-liberal circumstances in each event and field.
주제어
#한국대통령 (1998-2002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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