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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과 시장구조와의 관련성을 의식하면서 특히 불완전경쟁하의 中間財市場과 最終財市場間의 수직적관련시장에서의 무역을 통한 경쟁문제 및 兩市場間의 상호작용문제를 경제후생과 무역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 한 논문이다. 논문은 크게 3부10장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전형적인 『加工貿易構造와 市場構造』이다. 이 部는 수직적 관 련시장에서의 무역문제에 관한 제 2부와 제3부에서의 이론적 모델을 위한 무 역과 시장구조에 관한 대표적인 경험적 사실을 韓國의 경우를 예를 들어 제공 한다. 먼저 한국의 무역구조가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여 생산된 최종재를 주로 미국에 수출한다는 전형적인 가공무역경제임을 나타낸 다. 또한 시장구조면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시장구조가 早期의 獨寡占형성,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으로서 특징지워지는 사실을 밝힌다. 제2부는 『不完全競爭, 垂直的關聯市場 및 貿易政策』이다. 제1부의 한국 의 무역구조, 시장구조에 관한 특징을 인식, 이를 이론모델의 ...

본 논문은 무역과 시장구조와의 관련성을 의식하면서 특히 불완전경쟁하의 中間財市場과 最終財市場間의 수직적관련시장에서의 무역을 통한 경쟁문제 및 兩市場間의 상호작용문제를 경제후생과 무역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 한 논문이다. 논문은 크게 3부10장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전형적인 『加工貿易構造와 市場構造』이다. 이 部는 수직적 관 련시장에서의 무역문제에 관한 제 2부와 제3부에서의 이론적 모델을 위한 무 역과 시장구조에 관한 대표적인 경험적 사실을 韓國의 경우를 예를 들어 제공 한다. 먼저 한국의 무역구조가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여 생산된 최종재를 주로 미국에 수출한다는 전형적인 가공무역경제임을 나타낸 다. 또한 시장구조면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시장구조가 早期의 獨寡占형성,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으로서 특징지워지는 사실을 밝힌다. 제2부는 『不完全競爭, 垂直的關聯市場 및 貿易政策』이다. 제1부의 한국 의 무역구조, 시장구조에 관한 특징을 인식, 이를 이론모델의 프레임에서 분 석하며 분석방법은 산업조직론적인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먼저 「수직적 시장관계, 경쟁형태 및 무역정책」 에서는 자국의 가공무역 형기업과 외국의 수직통합기업이 제3국시자에서 수출경쟁을 하는 경우, 최종 재시장의 경쟁형태(쿠르노 경쟁 또는 버트란드 경쟁)에 따른 자국 및 외국의 정책적 효과 및 그 유인이 비교. 검토된다. 이 경우 외국 통합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존재하는 한, 외국정부는 수직통합기업의 최종재수출에 대해 수출세 를, 중간재수출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부여하는 유인이 작용한다. 반면 자국 정부의 경우 무역정책의 유인은 자국 중간재생산의 시장셰어와 최종재간의 대체정도에 의존하며 자국 중간재의 시장점유율 또는 최종재간의 대체정도가 클수록(작을수록) 최종재 수출보조금(수출세)이 유효하다. 더우기 최종재 시장의 경쟁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중간재 시장의 셰어조건이 달라지며 쿠르노 경쟁은 버트란드 경쟁 보다도 최종재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유효하기 위한 중 간재 시장의 셰어조건이 더욱 약하다. 다음으로 「불완전경쟁하에서의 수직관련시장과 품질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