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은 당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지주-소작관계로부터 소작농을 해방시켜 자작농을 창설하고 농민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했다. 그 목적에 일정부분 부합하여 소작농 대부분이 자작농이 되었지만, 와부면에서는 실제 최소의 영농기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농지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이 농지개혁의 과정에서 농지위원회는 그 신속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했다. 먼저 농지위원회의 인원 구성면에서 그 위원수는 하급위원회로 ...
농지개혁은 당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지주-소작관계로부터 소작농을 해방시켜 자작농을 창설하고 농민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했다. 그 목적에 일정부분 부합하여 소작농 대부분이 자작농이 되었지만, 와부면에서는 실제 최소의 영농기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농지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이 농지개혁의 과정에서 농지위원회는 그 신속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했다. 먼저 농지위원회의 인원 구성면에서 그 위원수는 하급위원회로 갈수록 민간인의 구성을 많게 한다는 규정대로 준수되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자격은 동리농지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규정대로 준수되었다. 그리고 동리농지위원회는 구장이 맡게 되어 있었는데 와부면에서는 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맡았는데, 이장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사실 구장이나 반장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리농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규정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가능한 기본적인 학식과 공정성을 중요시했는데, 와부면의 면리농지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소졸의 학력을 소지했으므로 기본적인 최소의 학식은 갖추고 있었다. 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또 하나의 규정으로 분배받는 측과 매수당하는 측을 반반으로 구성한다는 규정 역시 농지개혁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었는데, 와부면의 면농지위원회 위원은 매수당하는 측이 한 명도 없이 수분배자와 자작농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인 면장은 피분배자가 있었으나 그 분배 규모가 적은 편으로 분배받는 농민에게 불리한 판단이 행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 중에 피분배자가 없는 것은 당시 양주지역의 대지주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농지위원회 위원도 대부분 수분배자와 자작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역시 분배받는 농민에게 불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법규상에 나타나는 농지위원회의 기본적인 권한이자 역할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의 일시보류와 이의신청에 관한 직무 외에도 농지개혁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었다. 농지의 일시보류와 이의신청에 관한 직무는 농지위원회의 고유사무로서 법률적인 효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 외에 자문사무는 대부분 현지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인정·동의·심사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직무였다.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먼저 상급농지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알 수 없었으나 면·리 농지위원회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법규상으로 면농지위원회가 가장 다방면에 걸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와부면에서 세차례 개최된 면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면농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일단을 알 수 있었다. 와부면농지위원회는 '분배농지준정등급사정'에 관한 회의에서 행정기관인 면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분배농지의 재분배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서는 이농지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 두 회의를 통해 면농지위원회가 실사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인 활동면에서 법규상의 권한과 역할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활동양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들이 농민에게 불리했다거나 불공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면농지위원회가 이렇게 다소 소극적인 활동양태를 보였다면, 이농지위원회는 상당히 능동적인 활동양태를 보여주었다. 먼저 법규상으로도 위원회규정에서 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진다는 농지의 보류에 대해 와부면에서는 이농지위원회가 그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다. 실질적인 이농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일단은 분배농지의 재분배에 대한 각 里별 회의 기록과 와부면의 여러 문서에서 확인되는 이농지위원장의 증명 또는 확인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분배농지의 재분배 과정에서 이농지위원회의 재분배 결정이 그대로 면농지위원회에서 수용되었고, 위토의 인정과 농지매매에 대한 인허에도 이농지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했다. 특히 위토의 인정과 농지매매 인허에 관련된 사항은 이농지위원회가 제외된다는 '소재지위원회'에서 행하는 직무 즉 법규상 면농지위원회가 담당해야하는 직무였는데 사실상 이농지위원회가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경작농지인지의 여부와 분배농지의 사실상 소유 여부에도 이농지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했다. 이것은 농지개혁이 현지의 농민과 직접 관련되어 진행되나가는 과정에서 당사자 이외에 가장 정확하게 조사·심사·확인이 가능한 기구가 이농지위원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행정기관인 면과 면농지위원회에서도 이농지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요컨데 와부면에서 농지개혁으로 많은 농가가 최소의 영농기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농지를 분배받게 되었지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면·리 농지위원회는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이농지위원회는 법규상의 권한과 역할 이상으로 활동을 함으로서 농지개혁의 원활한 운영에 일조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했다.
농지개혁은 당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지주-소작관계로부터 소작농을 해방시켜 자작농을 창설하고 농민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했다. 그 목적에 일정부분 부합하여 소작농 대부분이 자작농이 되었지만, 와부면에서는 실제 최소의 영농기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농지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이 농지개혁의 과정에서 농지위원회는 그 신속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했다. 먼저 농지위원회의 인원 구성면에서 그 위원수는 하급위원회로 갈수록 민간인의 구성을 많게 한다는 규정대로 준수되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자격은 동리농지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규정대로 준수되었다. 그리고 동리농지위원회는 구장이 맡게 되어 있었는데 와부면에서는 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맡았는데, 이장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사실 구장이나 반장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리농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규정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가능한 기본적인 학식과 공정성을 중요시했는데, 와부면의 면리농지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소졸의 학력을 소지했으므로 기본적인 최소의 학식은 갖추고 있었다. 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또 하나의 규정으로 분배받는 측과 매수당하는 측을 반반으로 구성한다는 규정 역시 농지개혁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었는데, 와부면의 면농지위원회 위원은 매수당하는 측이 한 명도 없이 수분배자와 자작농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인 면장은 피분배자가 있었으나 그 분배 규모가 적은 편으로 분배받는 농민에게 불리한 판단이 행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 중에 피분배자가 없는 것은 당시 양주지역의 대지주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농지위원회 위원도 대부분 수분배자와 자작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역시 분배받는 농민에게 불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법규상에 나타나는 농지위원회의 기본적인 권한이자 역할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의 일시보류와 이의신청에 관한 직무 외에도 농지개혁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었다. 농지의 일시보류와 이의신청에 관한 직무는 농지위원회의 고유사무로서 법률적인 효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 외에 자문사무는 대부분 현지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인정·동의·심사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직무였다.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먼저 상급농지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알 수 없었으나 면·리 농지위원회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법규상으로 면농지위원회가 가장 다방면에 걸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와부면에서 세차례 개최된 면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면농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일단을 알 수 있었다. 와부면농지위원회는 '분배농지준정등급사정'에 관한 회의에서 행정기관인 면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분배농지의 재분배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서는 이농지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 두 회의를 통해 면농지위원회가 실사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인 활동면에서 법규상의 권한과 역할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활동양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들이 농민에게 불리했다거나 불공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면농지위원회가 이렇게 다소 소극적인 활동양태를 보였다면, 이농지위원회는 상당히 능동적인 활동양태를 보여주었다. 먼저 법규상으로도 위원회규정에서 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진다는 농지의 보류에 대해 와부면에서는 이농지위원회가 그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다. 실질적인 이농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일단은 분배농지의 재분배에 대한 각 里별 회의 기록과 와부면의 여러 문서에서 확인되는 이농지위원장의 증명 또는 확인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분배농지의 재분배 과정에서 이농지위원회의 재분배 결정이 그대로 면농지위원회에서 수용되었고, 위토의 인정과 농지매매에 대한 인허에도 이농지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했다. 특히 위토의 인정과 농지매매 인허에 관련된 사항은 이농지위원회가 제외된다는 '소재지위원회'에서 행하는 직무 즉 법규상 면농지위원회가 담당해야하는 직무였는데 사실상 이농지위원회가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경작농지인지의 여부와 분배농지의 사실상 소유 여부에도 이농지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했다. 이것은 농지개혁이 현지의 농민과 직접 관련되어 진행되나가는 과정에서 당사자 이외에 가장 정확하게 조사·심사·확인이 가능한 기구가 이농지위원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행정기관인 면과 면농지위원회에서도 이농지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요컨데 와부면에서 농지개혁으로 많은 농가가 최소의 영농기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농지를 분배받게 되었지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면·리 농지위원회는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이농지위원회는 법규상의 권한과 역할 이상으로 활동을 함으로서 농지개혁의 원활한 운영에 일조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했다.
The Korean land reform was planned to foster landed farmers by releasing tenants from landlord-tenant system and create economic basis for agrarian class. To some extent, the reform was successfully achieved, and thus many tenants could evolve to landed farmers. In Wabu town, however, distributed la...
The Korean land reform was planned to foster landed farmers by releasing tenants from landlord-tenant system and create economic basis for agrarian class. To some extent, the reform was successfully achieved, and thus many tenants could evolve to landed farmers. In Wabu town, however, distributed lands were less than the minimal for self-support farming. The land reform committee were constructed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land reform. The provision for committee's membership which regulated to enroll more the common people in the lower committee was observed as laid down. Another provision said that only the chief of administration organ could be committee's leader except in village land reform committee. This regulation was approximately obeyed. The literacy and fairness were emphasized as requirements for the committee's membership. Most of the land reform committee's members in Wabu town wer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and they had basic abilities required for their duties. There was a provision that the ratio of distributors and that of receivers were to be the same. This provision was made for fair execution of land reform. In Wabu town, however, the land reform committee was composed of pure receivers and landed farmers. This consequence resulted from the simple cause that the most of great land owners were in Seoul. In the land reform bill, the committee had rights of temporary reservation and demur on farming lands. Additionally, to be an advisory organ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was one of the committee's major functions. The temporary reservation and demur on lands were it's own functions which used to make juristic efficacy. Also, the advisory function was a duty required sanction, agreement, judgment or confirmation of all the point about the concerned. In substantial rights and roles, village land reform committee had positive activities. According to regulations, town committee was to have the most various roles. In Wabu, the town committee accepted the administration organ's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standard distributed lands and adopted village committee's original plan of redistribution of distributed lands. In these two decisions, We can assume that town committee had not ability to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substantially, had more or less negative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land reform bill's regulations. But such decisions would be not discontented or unfair with peasantry. In comparison with town committee, village committee had positive activities. In Wabu town, village committee had the right of approval to the reservation of farming lands which had juristic efficacy. Also, village committee's decisions on redistribution of distributed lands were accepted as it was by town committee. Especially, the sanction of Wito(位土) which were lands for management of ancestors' graves and the permit of lands trade belonged to functions of town committee but in fact the village committee had substantial roles. Because the village committee was the best organ which could take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it's decisions were accepted by both the town organ and committee. In short, although many peasant families were distributed lands less the minimal for self-support farming, the land reform committee had taken a good attitude for fair activities. Especially, the village committee which could grasp the situation of the locale had not only contributed to the smooth operation but acted as a chief subject of land reform.
The Korean land reform was planned to foster landed farmers by releasing tenants from landlord-tenant system and create economic basis for agrarian class. To some extent, the reform was successfully achieved, and thus many tenants could evolve to landed farmers. In Wabu town, however, distributed lands were less than the minimal for self-support farming. The land reform committee were constructed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land reform. The provision for committee's membership which regulated to enroll more the common people in the lower committee was observed as laid down. Another provision said that only the chief of administration organ could be committee's leader except in village land reform committee. This regulation was approximately obeyed. The literacy and fairness were emphasized as requirements for the committee's membership. Most of the land reform committee's members in Wabu town wer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and they had basic abilities required for their duties. There was a provision that the ratio of distributors and that of receivers were to be the same. This provision was made for fair execution of land reform. In Wabu town, however, the land reform committee was composed of pure receivers and landed farmers. This consequence resulted from the simple cause that the most of great land owners were in Seoul. In the land reform bill, the committee had rights of temporary reservation and demur on farming lands. Additionally, to be an advisory organ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was one of the committee's major functions. The temporary reservation and demur on lands were it's own functions which used to make juristic efficacy. Also, the advisory function was a duty required sanction, agreement, judgment or confirmation of all the point about the concerned. In substantial rights and roles, village land reform committee had positive activities. According to regulations, town committee was to have the most various roles. In Wabu, the town committee accepted the administration organ's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standard distributed lands and adopted village committee's original plan of redistribution of distributed lands. In these two decisions, We can assume that town committee had not ability to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substantially, had more or less negative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land reform bill's regulations. But such decisions would be not discontented or unfair with peasantry. In comparison with town committee, village committee had positive activities. In Wabu town, village committee had the right of approval to the reservation of farming lands which had juristic efficacy. Also, village committee's decisions on redistribution of distributed lands were accepted as it was by town committee. Especially, the sanction of Wito(位土) which were lands for management of ancestors' graves and the permit of lands trade belonged to functions of town committee but in fact the village committee had substantial roles. Because the village committee was the best organ which could take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it's decisions were accepted by both the town organ and committee. In short, although many peasant families were distributed lands less the minimal for self-support farming, the land reform committee had taken a good attitude for fair activities. Especially, the village committee which could grasp the situation of the locale had not only contributed to the smooth operation but acted as a chief subject of land reform.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