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적정 손실비용 보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지하철공사 연장비용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원문보기
본 연구는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발생된 연장비용청구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실제시공자가 부담하는 연장비용을 재산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장비용에 대한 해석기준의 정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대상은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 지하철공사(8개 공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공자측의 본사 및 현장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지연발생과 연장비용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공기의 지연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본사: 42.9%, 현장: 47.1%)하고, 이러한 공기지연의 주요 원인은 발주자의 귀책사유(본사: 42.3%, 현장: 40.5%)와 설계자.감리자의 귀책사유(본사: 19.2%, 현장: 18.9%)인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장비용클레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차기 공사수주에 대한 영향과 현재까지 연장비용클레임 사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담당자 대부분은 현재 시공사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일 연장비용은 당초계약금액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을 재산정하면 부분연장기간에서는 당초계약금액의 1.1∼9.2%, 당초이윤의 10.4∼3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연장기간에서는 당초계약금액의 3.3∼11.0%, 당초이윤의 44.7∼9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재산정된 연장비용은 적게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매출액 대비 3.45%)과 비슷한 수준이고, 많게는 매출총손익(일반관리비+이윤: 매출액 대비 10.3%)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시공자의 공사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
본 연구는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발생된 연장비용청구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실제시공자가 부담하는 연장비용을 재산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장비용에 대한 해석기준의 정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대상은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 지하철공사(8개 공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공자측의 본사 및 현장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지연발생과 연장비용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공기의 지연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본사: 42.9%, 현장: 47.1%)하고, 이러한 공기지연의 주요 원인은 발주자의 귀책사유(본사: 42.3%, 현장: 40.5%)와 설계자.감리자의 귀책사유(본사: 19.2%, 현장: 18.9%)인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장비용클레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차기 공사수주에 대한 영향과 현재까지 연장비용클레임 사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담당자 대부분은 현재 시공사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일 연장비용은 당초계약금액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을 재산정하면 부분연장기간에서는 당초계약금액의 1.1∼9.2%, 당초이윤의 10.4∼3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연장기간에서는 당초계약금액의 3.3∼11.0%, 당초이윤의 44.7∼9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재산정된 연장비용은 적게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매출액 대비 3.45%)과 비슷한 수준이고, 많게는 매출총손익(일반관리비+이윤: 매출액 대비 10.3%)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시공자의 공사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하였을 경우 1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 20.1배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서상에 명확히 정율화되어 규정하고 있어 산출 시 별 어려움이 없으나 연장비용은 현재 실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 기준과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5) 연장비용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연장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장비용항목 및 산정기준이 불충분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금융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재 발주자의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는 연장비용 지급방법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체상금을 발주자가 지체상금률에 의해 시공자에게 지급 받는 것과 같이 연장비용도 지체상금률과 같은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할 때 초기예산편성에 연장비용을 고려하게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발생된 연장비용청구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실제시공자가 부담하는 연장비용을 재산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장비용에 대한 해석기준의 정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대상은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 지하철공사(8개 공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공자측의 본사 및 현장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지연발생과 연장비용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공기의 지연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본사: 42.9%, 현장: 47.1%)하고, 이러한 공기지연의 주요 원인은 발주자의 귀책사유(본사: 42.3%, 현장: 40.5%)와 설계자.감리자의 귀책사유(본사: 19.2%, 현장: 18.9%)인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장비용클레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차기 공사수주에 대한 영향과 현재까지 연장비용클레임 사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담당자 대부분은 현재 시공사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일 연장비용은 당초계약금액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을 재산정하면 부분연장기간에서는 당초계약금액의 1.1∼9.2%, 당초이윤의 10.4∼3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연장기간에서는 당초계약금액의 3.3∼11.0%, 당초이윤의 44.7∼9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재산정된 연장비용은 적게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매출액 대비 3.45%)과 비슷한 수준이고, 많게는 매출총손익(일반관리비+이윤: 매출액 대비 10.3%)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시공자의 공사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하였을 경우 1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 20.1배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서상에 명확히 정율화되어 규정하고 있어 산출 시 별 어려움이 없으나 연장비용은 현재 실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 기준과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5) 연장비용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연장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장비용항목 및 산정기준이 불충분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금융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재 발주자의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는 연장비용 지급방법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체상금을 발주자가 지체상금률에 의해 시공자에게 지급 받는 것과 같이 연장비용도 지체상금률과 같은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할 때 초기예산편성에 연장비용을 고려하게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imate prolongation costs and suggest a establishment of interpretation guideline and improvements of connected system about prolongation costs through them in the case which the contract period was delayed by the contractor's nonculpable reason in ○○ Subway c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imate prolongation costs and suggest a establishment of interpretation guideline and improvements of connected system about prolongation costs through them in the case which the contract period was delayed by the contractor's nonculpable reason in ○○ Subway construction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studying the contractor's consciousness about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 and prolongation costs, the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 in public construction works in domestic is very frequent(head office: 42.9%, field: 47.1%), the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 is occurred mostly by the employer's culpable reason(head office: 42.3%, field: 40.5%) and designer.engineer's culpable reason(head office:19.2%, field: 18.9%). also most of the contractors are recognizing great responsibility about interest costs and liquidated damages. 2. As a result of prolongation costs analysis though case studies, prolongation costs a day is a average 0.005% of contract cost. As prolongation costs including interest costs is re-estimated on the based on the analysis, occupies 1.1∼9.2% of contract cost and 10.4∼373.4% of profit in part prolongation period, in case of whole prolongation period, 3.3∼11.0% of contract cost and 44.7∼969.5% of profit. 3. In comparing prolongation costs with liquidated damages, liquidated damages was analysed as an average 20.1 times of prolongation costs on the basis of a day. as liquidated damages also is clearly formed and regulated on a contract, calculation of liquidated damages is not difficult. but calculation method of prolongation costs isn't definitely set up until now, so there is still a room of argument between the contractor and employer 4. It is necessary that paying method of prolongation costs established as optional article at present has to be regulated as obligatory that for the contractor to be compensated for prolongation costs including interest costs. It also should be calculated prolongation costs by making definite rule like the rating of prolongation costs as the employer be paid it by a contractor with the rating of liquidated damages. Also, the result of prolongation costs analysis though case studies, will be able to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considering it on the compilation of early budget as the employer give an or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imate prolongation costs and suggest a establishment of interpretation guideline and improvements of connected system about prolongation costs through them in the case which the contract period was delayed by the contractor's nonculpable reason in ○○ Subway construction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studying the contractor's consciousness about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 and prolongation costs, the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 in public construction works in domestic is very frequent(head office: 42.9%, field: 47.1%), the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 is occurred mostly by the employer's culpable reason(head office: 42.3%, field: 40.5%) and designer.engineer's culpable reason(head office:19.2%, field: 18.9%). also most of the contractors are recognizing great responsibility about interest costs and liquidated damages. 2. As a result of prolongation costs analysis though case studies, prolongation costs a day is a average 0.005% of contract cost. As prolongation costs including interest costs is re-estimated on the based on the analysis, occupies 1.1∼9.2% of contract cost and 10.4∼373.4% of profit in part prolongation period, in case of whole prolongation period, 3.3∼11.0% of contract cost and 44.7∼969.5% of profit. 3. In comparing prolongation costs with liquidated damages, liquidated damages was analysed as an average 20.1 times of prolongation costs on the basis of a day. as liquidated damages also is clearly formed and regulated on a contract, calculation of liquidated damages is not difficult. but calculation method of prolongation costs isn't definitely set up until now, so there is still a room of argument between the contractor and employer 4. It is necessary that paying method of prolongation costs established as optional article at present has to be regulated as obligatory that for the contractor to be compensated for prolongation costs including interest costs. It also should be calculated prolongation costs by making definite rule like the rating of prolongation costs as the employer be paid it by a contractor with the rating of liquidated damages. Also, the result of prolongation costs analysis though case studies, will be able to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considering it on the compilation of early budget as the employer give a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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