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갑작스럽게 닥친 IMF 구제금융시대로 인해 우리사회는 타의에 의한 강제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대량실업의 고통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고실업에 대한 거의 유일한 사회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내었다. 이제부터 IMF 구제금융시대는 지나갔지만 정보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게되어 임시직·일용직 증가하게 되어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실업사회가 지속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자체와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실직자에게 가장 밀접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제도에 있어 과거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업자 폭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기본적인 구직등록 및 급여지급과 관련된 기본 서비스에만 급급했던 상황에서 실직자의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나 취업사실이나 소득여부의 확인 등을 고용안정기관이 하지 못하고 실직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놓은 부분이 많았다. 최근 실업률 안정화를 계기로 수급자격요건의 엄격화와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노력에 대한 자세한 확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타 기관의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실업급여 전반에 수급남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적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재정의 누수와 기존취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에 대한 ...
1997년 말 갑작스럽게 닥친 IMF 구제금융시대로 인해 우리사회는 타의에 의한 강제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대량실업의 고통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고실업에 대한 거의 유일한 사회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내었다. 이제부터 IMF 구제금융시대는 지나갔지만 정보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게되어 임시직·일용직 증가하게 되어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실업사회가 지속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자체와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실직자에게 가장 밀접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제도에 있어 과거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업자 폭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기본적인 구직등록 및 급여지급과 관련된 기본 서비스에만 급급했던 상황에서 실직자의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나 취업사실이나 소득여부의 확인 등을 고용안정기관이 하지 못하고 실직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놓은 부분이 많았다. 최근 실업률 안정화를 계기로 수급자격요건의 엄격화와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노력에 대한 자세한 확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타 기관의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실업급여 전반에 수급남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적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재정의 누수와 기존취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남용사례를 연구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실업급여의 남용에 관한 사례조사 결과는 실업급여제도 전반에 걸쳐 상당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고 사후에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가장 일반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적발된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실업인정과정에서 취업사실을 은닉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허위신고였다.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수급 발생원인과 유형은 첫 번째, 수급자격인정 신청과정에서는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대한 책임회피 차원과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선처에 의한 배려 차원에서 이직신고서상에 이직사유·임금액·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허위의 실업신고인데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현장확인이나 사후검증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내 고용보험 담당자에 의해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실업인정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대량실업으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실업인정 담당자들의 실업인정업무 경력이 짧다 보니 취업사실이나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구직활동 확인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방향을 보면 첫 번째, 수급자격인정 신청과정에서 수급요건 개선을 통한 방지대책으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실시하지 않고 자영업 창업을 위한 이직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도 고용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불하였는데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자기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자의 경우도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일정한 유예를 준 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실업인정제도에 있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 수의 확충과 처우개선 및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실업인정업무를 세세히 확인·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부정수급자 적발을 통한 방지대책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상망의 통합을 통한 실업인정과정에서 취업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하여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의 유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사용주의 대량해고나 강압에 의한 권고사직을 방지하고 사용주의 책임회피를 위한 이직사유 정정을 막기 위해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주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험료율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실업급여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제도구성에서 남용이 이루어질 여지를 없애고 제도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 각자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1997년 말 갑작스럽게 닥친 IMF 구제금융시대로 인해 우리사회는 타의에 의한 강제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대량실업의 고통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고실업에 대한 거의 유일한 사회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내었다. 이제부터 IMF 구제금융시대는 지나갔지만 정보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게되어 임시직·일용직 증가하게 되어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실업사회가 지속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자체와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실직자에게 가장 밀접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제도에 있어 과거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업자 폭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기본적인 구직등록 및 급여지급과 관련된 기본 서비스에만 급급했던 상황에서 실직자의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나 취업사실이나 소득여부의 확인 등을 고용안정기관이 하지 못하고 실직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놓은 부분이 많았다. 최근 실업률 안정화를 계기로 수급자격요건의 엄격화와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노력에 대한 자세한 확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타 기관의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실업급여 전반에 수급남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적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재정의 누수와 기존취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남용사례를 연구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실업급여의 남용에 관한 사례조사 결과는 실업급여제도 전반에 걸쳐 상당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고 사후에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가장 일반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적발된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실업인정과정에서 취업사실을 은닉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허위신고였다.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수급 발생원인과 유형은 첫 번째, 수급자격인정 신청과정에서는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대한 책임회피 차원과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선처에 의한 배려 차원에서 이직신고서상에 이직사유·임금액·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허위의 실업신고인데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현장확인이나 사후검증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내 고용보험 담당자에 의해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실업인정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대량실업으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실업인정 담당자들의 실업인정업무 경력이 짧다 보니 취업사실이나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구직활동 확인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방향을 보면 첫 번째, 수급자격인정 신청과정에서 수급요건 개선을 통한 방지대책으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실시하지 않고 자영업 창업을 위한 이직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도 고용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불하였는데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자기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자의 경우도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일정한 유예를 준 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실업인정제도에 있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 수의 확충과 처우개선 및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실업인정업무를 세세히 확인·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부정수급자 적발을 통한 방지대책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상망의 통합을 통한 실업인정과정에서 취업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하여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의 유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사용주의 대량해고나 강압에 의한 권고사직을 방지하고 사용주의 책임회피를 위한 이직사유 정정을 막기 위해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주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험료율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실업급여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제도구성에서 남용이 이루어질 여지를 없애고 제도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 각자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Korean society came to undergo compulsory and large-scale society-wide restructuring no of our own will due to the age of bailout from IMF that suddenly came to us at the end of 1997. Massive unemployment caused by this could not be an exemption to anyone. But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enfor...
Korean society came to undergo compulsory and large-scale society-wide restructuring no of our own will due to the age of bailout from IMF that suddenly came to us at the end of 1997. Massive unemployment caused by this could not be an exemption to anyone. But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enforced in 1955 played a remarkable role of almost the only social safety net to high unemployment. The IMF-supported regime is now gone, but in keeping with computerization, highly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and expanding knowledge-based industry, business enterprises have come to pursue flexible employment, which has increased the number of temporary jobs and daily jobs. This has caused the society of high unemployment to last due to the instability of unemployment. At las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tself,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and its improvement plan. The past unemployment benefit system, the social safety net most closely related to the unemployed, provided only the basic service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of persons seeking jobs and the payment of benefits for the beneficiaries of unemployment benefits because of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unemployed arising form massive unemployment. In this situation, the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failed to identify the eligibility of benefit recipients for the unemployment benefit, the fact of their employme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come and the like, which were left only to the conscience of the unemployed workers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The unemployment rate has recently been stabilized. In keeping with this trend, the stringency of the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of the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the detailed identification of job-seeking efforts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the retrieval of electronic data from the computer system of other agencies such as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like have brought about the rapidly increasing disclosure of fraudulent benefit recipients due to the misapplication of benefit receipt throughout unemployment benefits. This means that there has been an more increasing possibility of leaking financial sources for unemployment insurance, lowering the existing employed workers' desire to work and triggering moral hazards to unemployment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plan of unemployment benefit by making a research study of the cases of its misapplication that might occur for the above-cited reasons.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on the misapplication of unemployment benefit reveal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of unjust benefit misapplication had been disclosed and that there might be more cases of undisclosed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in the future. The most general type of unjust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was the case of concealing the fact of employment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on the basis of the disclosed cases, followed by the non-report and false report of earned income.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type of unjust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disclosed though the survey of its actual case.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were disclosed: First,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qualification for the unemployment benefit beneficiary, the misrepresentation of the ground of separation, the amount of pay, the acquisition or loss date of qualification for the insured and the like was made on the report of separation at the level of avoiding responsibility for termination or resignation under instruction by the employer or at the level of consideration given by the employer to voluntary resigners. The second type of unjust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was the false report of unemployment. There were cases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by establishing the bogus company or making a false report of unemployment made by the in-company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r by making an ill use of the situation that the employment security center could not inspect the field and make an ex post verification of unemployment due to manpower shortage and excessive workload. Third, employment security centers was not absolutely numerically enough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of workload due to sudden massive unemployment and lacking in manpower. And most unemployment confirmation officers had a short experience in unemployment confirmation affairs.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they could not but to neglect to confirm the fact of employme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earned income or job-seeking activity and the like.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unemployment benefi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plan for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to those voluntarily leaving their job as the preventive measure for improving the requirement for unemployment benefit beneficiary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qualification for the unemployment benefit beneficiary, Korean government does not practice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for the unemployed and admit separation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enterprise. In this situation, it is problematic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never paid to voluntary resignation even though the voluntarily resigning worker has paid some of unemployment premiums. And it is reasonable to pay unemployment benefits after a given day of grace rather than refuse to pay even in case of the laid-off worker on grounds of self-ascrip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condition for unemployment confirmation officers to make a detailed confirmation and verification of unemployment confirmation affairs by expanding their number, improving their treatment and providing them with regular on-the-job trai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take a preventive measure to disclose fraudulent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It should be made possible to confirm the fact of employment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computer network between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and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and identif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ntrepreneur registration or income on the real-time basi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xperience premium rate of imposing the high premium on the employer that generate much unemployment to prevent massive termination by the employer or resignation under instruction by oppression and prevent the employer from tampering with the grounds of separation to avoid responsibility for it. It may be a natural phenomenon that moral hazards prevailing in Korean society occur in unemployment benefits. It may be important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that misapplication may occur in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and make a reasonable management of it, but it is thought that it is the most urgent business to restore out morality.
Korean society came to undergo compulsory and large-scale society-wide restructuring no of our own will due to the age of bailout from IMF that suddenly came to us at the end of 1997. Massive unemployment caused by this could not be an exemption to anyone. But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enforced in 1955 played a remarkable role of almost the only social safety net to high unemployment. The IMF-supported regime is now gone, but in keeping with computerization, highly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and expanding knowledge-based industry, business enterprises have come to pursue flexible employment, which has increased the number of temporary jobs and daily jobs. This has caused the society of high unemployment to last due to the instability of unemployment. At las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tself,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and its improvement plan. The past unemployment benefit system, the social safety net most closely related to the unemployed, provided only the basic service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of persons seeking jobs and the payment of benefits for the beneficiaries of unemployment benefits because of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unemployed arising form massive unemployment. In this situation, the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failed to identify the eligibility of benefit recipients for the unemployment benefit, the fact of their employme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come and the like, which were left only to the conscience of the unemployed workers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The unemployment rate has recently been stabilized. In keeping with this trend, the stringency of the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of the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the detailed identification of job-seeking efforts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the retrieval of electronic data from the computer system of other agencies such as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like have brought about the rapidly increasing disclosure of fraudulent benefit recipients due to the misapplication of benefit receipt throughout unemployment benefits. This means that there has been an more increasing possibility of leaking financial sources for unemployment insurance, lowering the existing employed workers' desire to work and triggering moral hazards to unemployment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plan of unemployment benefit by making a research study of the cases of its misapplication that might occur for the above-cited reasons.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on the misapplication of unemployment benefit reveal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of unjust benefit misapplication had been disclosed and that there might be more cases of undisclosed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in the future. The most general type of unjust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was the case of concealing the fact of employment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on the basis of the disclosed cases, followed by the non-report and false report of earned income.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type of unjust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disclosed though the survey of its actual case.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were disclosed: First,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qualification for the unemployment benefit beneficiary, the misrepresentation of the ground of separation, the amount of pay, the acquisition or loss date of qualification for the insured and the like was made on the report of separation at the level of avoiding responsibility for termination or resignation under instruction by the employer or at the level of consideration given by the employer to voluntary resigners. The second type of unjust unemployment benefit misapplication was the false report of unemployment. There were cases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by establishing the bogus company or making a false report of unemployment made by the in-company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r by making an ill use of the situation that the employment security center could not inspect the field and make an ex post verification of unemployment due to manpower shortage and excessive workload. Third, employment security centers was not absolutely numerically enough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of workload due to sudden massive unemployment and lacking in manpower. And most unemployment confirmation officers had a short experience in unemployment confirmation affairs.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they could not but to neglect to confirm the fact of employme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earned income or job-seeking activity and the like.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unemployment benefi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plan for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to those voluntarily leaving their job as the preventive measure for improving the requirement for unemployment benefit beneficiary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qualification for the unemployment benefit beneficiary, Korean government does not practice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for the unemployed and admit separation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enterprise. In this situation, it is problematic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never paid to voluntary resignation even though the voluntarily resigning worker has paid some of unemployment premiums. And it is reasonable to pay unemployment benefits after a given day of grace rather than refuse to pay even in case of the laid-off worker on grounds of self-ascrip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condition for unemployment confirmation officers to make a detailed confirmation and verification of unemployment confirmation affairs by expanding their number, improving their treatment and providing them with regular on-the-job trai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take a preventive measure to disclose fraudulent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It should be made possible to confirm the fact of employment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unemployme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computer network between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and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and identif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ntrepreneur registration or income on the real-time basi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xperience premium rate of imposing the high premium on the employer that generate much unemployment to prevent massive termination by the employer or resignation under instruction by oppression and prevent the employer from tampering with the grounds of separation to avoid responsibility for it. It may be a natural phenomenon that moral hazards prevailing in Korean society occur in unemployment benefits. It may be important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that misapplication may occur in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and make a reasonable management of it, but it is thought that it is the most urgent business to restore out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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