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금융부문의 발달 및 자유화 정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는 데에 있다.
금융발달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들은 대부분 양자간에 양의 관계가 있고,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발달을 위해서는 금융억압적인 정부조치를 완화하여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많은 연구들은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완전경쟁적 조건을 가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금융발달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고도성장을 이룬 1980년대의 자료를 토대로 ...
본 논문의 목적은 금융부문의 발달 및 자유화 정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는 데에 있다.
금융발달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들은 대부분 양자간에 양의 관계가 있고,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발달을 위해서는 금융억압적인 정부조치를 완화하여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많은 연구들은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완전경쟁적 조건을 가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금융발달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고도성장을 이룬 1980년대의 자료를 토대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성공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발달과 금융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모형으로 실증분석해 보았다. 1970년대에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1980년대에 규제완화 노력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금융자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금융자유화의 내용으로 금리자유화, 외환자유화, 법정지급준비율의 인하, 그리고 자본자유화를 설정하고, 이들의 변화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은행부문의 발달과 주식부문의 발달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고, 이들과 금융자유화 지표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시계열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단위근검정 결과 대다수의 시계열자료에서와 같이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도 불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분을 통해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은행부문과 주식부문의 발달, 그리고 금융자유화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금융발달을 촉진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주장과 부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금융부문의 발달 및 자유화 정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는 데에 있다.
금융발달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들은 대부분 양자간에 양의 관계가 있고,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발달을 위해서는 금융억압적인 정부조치를 완화하여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많은 연구들은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완전경쟁적 조건을 가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금융발달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고도성장을 이룬 1980년대의 자료를 토대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성공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발달과 금융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모형으로 실증분석해 보았다. 1970년대에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1980년대에 규제완화 노력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금융자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금융자유화의 내용으로 금리자유화, 외환자유화, 법정지급준비율의 인하, 그리고 자본자유화를 설정하고, 이들의 변화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은행부문의 발달과 주식부문의 발달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고, 이들과 금융자유화 지표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시계열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단위근검정 결과 대다수의 시계열자료에서와 같이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도 불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분을 통해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은행부문과 주식부문의 발달, 그리고 금융자유화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금융발달을 촉진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주장과 부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d between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o examine how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has affected Korean economic growth by empirical study.
Many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d between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o examine how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has affected Korean economic growth by empirical study.
Many studies on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ave shown that the two factors are positively related and that financial development encourages economic growth. Those studies imply that to achieve economic growth, liberalization in financial sectors has to be proceeded. Especially those who assume financial markets as perfectly competitive take this position. On the contrary, those who believe that financial markets are imperfect due to such factors as asymmetric information assert that governmental regulations on financial markets will cure those imperfections and drive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the effect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libe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Korean case is analysed. The quarterly data from 1975 to 2001 are analysed in time series models. In Korea, financial markets were tightly regulated during the 1970s. In 1980s, the movement to financial liberalization started, and around the end of 1990's, Korean financial markets came to be mostly liberalized. In this paper, index representing these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is formulated as one of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 I divided financial liberalization into four factors i.e. removal of interest rate ceilings, expansion of the range in foreign exchange rate change, reduction of required reserve ratio, and capital liberalization. To compose these four factors into one index, I u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 the analysis, variables representing the development of banking sectors and stock markets are also included. According to the unit root test, variables in the analysis were proved to be unstable. Therefore, I used cointegration method to acquire long 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banking sector development, stock market development an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have positively affected Korean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ose factors were driving Korean economic growth. This result i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theories supporting that deregulation in financial markets promotes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d between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o examine how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has affected Korean economic growth by empirical study.
Many studies on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ave shown that the two factors are positively related and that financial development encourages economic growth. Those studies imply that to achieve economic growth, liberalization in financial sectors has to be proceeded. Especially those who assume financial markets as perfectly competitive take this position. On the contrary, those who believe that financial markets are imperfect due to such factors as asymmetric information assert that governmental regulations on financial markets will cure those imperfections and drive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the effect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libe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Korean case is analysed. The quarterly data from 1975 to 2001 are analysed in time series models. In Korea, financial markets were tightly regulated during the 1970s. In 1980s, the movement to financial liberalization started, and around the end of 1990's, Korean financial markets came to be mostly liberalized. In this paper, index representing these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is formulated as one of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 I divided financial liberalization into four factors i.e. removal of interest rate ceilings, expansion of the range in foreign exchange rate change, reduction of required reserve ratio, and capital liberalization. To compose these four factors into one index, I u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 the analysis, variables representing the development of banking sectors and stock markets are also included. According to the unit root test, variables in the analysis were proved to be unstable. Therefore, I used cointegration method to acquire long 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banking sector development, stock market development an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have positively affected Korean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ose factors were driving Korean economic growth. This result i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theories supporting that deregulation in financial markets promotes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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