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같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전력회사가 전력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전력의 부족 사태가 생긴다든지 불시에 광역정전이 발생할 경우, 산업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전력산업은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전력의 특정상 비중이 높고 방대한 설비투자는 이를 운전·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방대화를 초래하게 되고 방대한 설비와 조직은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
현대와 같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전력회사가 전력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전력의 부족 사태가 생긴다든지 불시에 광역정전이 발생할 경우, 산업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전력산업은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전력의 특정상 비중이 높고 방대한 설비투자는 이를 운전·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방대화를 초래하게 되고 방대한 설비와 조직은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 전기의 특성상 중앙집중 관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독점사업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전력설비 건설에 장기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민간의 진입이 곤란하였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여 전력생산과 송·배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왔다. 그러나 기술개발로 전력산업의 경쟁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발전부문의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수 의사의 반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의 '독점체제'를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많은 나라들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영국을 선두로 하여 구미 각국의 많은 전력회사들이 이를 도입하여 경영성과를 입증해 보임으로써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구조개편의 주요한 목적은 경쟁도입을 통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값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의해 수직·수평적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의 한계성이 나타나면서 '94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연구보고서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97년말 IMF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구조개편과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 작업을 촉진하였고, 그후 '98년 7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이 포함된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은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전력 구조개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며, 전력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분석모형을 3가지로 정리하여 각각의 모형을 정리하여 비교함으로써, 구조개편을 위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세계적인 추세와 외국의 전력산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에 따른 이상적인 구조개편 모델을 제시하였고, 구조개편시 고려사항과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계적 추진방안은 현재의 발전·송전·배전의 통합 독점체제를 벗어나 발전회사 설립 및 발전경쟁단계, 배전회사 설립 및 도매경쟁단계, 소매경쟁 및 민영화 단계의 3단계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및 배전부문에 있어서는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경쟁체제 학습을 위해 한국전력 자회사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정책, 장기전력 수급계획, 전기요금의 적정수준 유지, 종업원의 고용문제,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치 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효과가 검증된 것이며,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미 성공을 거둔 다른 나라의 기본틀을 토대로 국내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성안된 것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산업의 체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계획된 것이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더 늦기 전에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 어떠한 정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이 한 방향으로 맞추어 가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큰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과의 이해당사자들이 있다면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배려하고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인내심 있고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발돋음 해야 할 것이다.
현대와 같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전력회사가 전력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전력의 부족 사태가 생긴다든지 불시에 광역정전이 발생할 경우, 산업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전력산업은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전력의 특정상 비중이 높고 방대한 설비투자는 이를 운전·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방대화를 초래하게 되고 방대한 설비와 조직은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 전기의 특성상 중앙집중 관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독점사업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전력설비 건설에 장기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민간의 진입이 곤란하였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여 전력생산과 송·배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왔다. 그러나 기술개발로 전력산업의 경쟁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발전부문의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수 의사의 반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의 '독점체제'를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많은 나라들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영국을 선두로 하여 구미 각국의 많은 전력회사들이 이를 도입하여 경영성과를 입증해 보임으로써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구조개편의 주요한 목적은 경쟁도입을 통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값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의해 수직·수평적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의 한계성이 나타나면서 '94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연구보고서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97년말 IMF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구조개편과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 작업을 촉진하였고, 그후 '98년 7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이 포함된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은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전력 구조개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며, 전력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분석모형을 3가지로 정리하여 각각의 모형을 정리하여 비교함으로써, 구조개편을 위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세계적인 추세와 외국의 전력산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에 따른 이상적인 구조개편 모델을 제시하였고, 구조개편시 고려사항과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계적 추진방안은 현재의 발전·송전·배전의 통합 독점체제를 벗어나 발전회사 설립 및 발전경쟁단계, 배전회사 설립 및 도매경쟁단계, 소매경쟁 및 민영화 단계의 3단계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및 배전부문에 있어서는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경쟁체제 학습을 위해 한국전력 자회사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정책, 장기전력 수급계획, 전기요금의 적정수준 유지, 종업원의 고용문제,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치 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효과가 검증된 것이며,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미 성공을 거둔 다른 나라의 기본틀을 토대로 국내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성안된 것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산업의 체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계획된 것이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더 늦기 전에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 어떠한 정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이 한 방향으로 맞추어 가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큰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과의 이해당사자들이 있다면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배려하고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인내심 있고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발돋음 해야 할 것이다.
As for the information age such as modern society, it is an essential duty to provide stably electric power and it migh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ver National economy. If there is some lack of electric power due to the inaccurate prediction for its demand by Electric Power companies and it hap...
As for the information age such as modern society, it is an essential duty to provide stably electric power and it migh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ver National economy. If there is some lack of electric power due to the inaccurate prediction for its demand by Electric Power companies and it happens an interruption of electric power over a wide area, it will lead a heavy damage on industrial economic. Electric power is requested to response to the demand created according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s one of the key industries belong to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 order to realize its duty, there shall be needed some sufficient of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and according to electrics character, its high gravity and numerous investment cause a gigantic organization and finally its large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become criticized. Electric Power Industry has been operated under the monopolized type because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due to its large size and electrics proper character. Since it is demanded a great investment for a long time to establish a numerous process industry, it isnt available of inflowing the private capital. There has also been the recognition that it couldn’t divide this business into two parts, creating electric power and transmission & supply of electric power because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ppens simultaneously. However, as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electric power industry is improved thanks to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becomes unnecessary for its numerous economic size. In addition to this, as it is possible to reflect the various opinions in field of operating electric, we can modify the previous monopoly system into market economy by competition and selection. In theses days, we can find out that many countries are processing the structural reform in Electric Power Industry. From Englands outset, there are many companies proved its success, by introducing its reform model, in Europe. Thus, this movement can be processed world-widely. The main purpose of its structural reform is to raise the efficiency of supplying electric power, improve the services, achieve a stable supply with chief expense in the long term and finally improve its convenience for the customer by enlarging their selection through introducing a competition.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has been operat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under the monopolistic system by a public compan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ut there becomes happened some general problematic limits salient in the pubic companies. We, therefore, could find out the necessity for its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field from the report Review on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Korea Electric Power in 1994. Thus, because of IMF economical crisis in the end of year 1997, government started to promote making the major public companies such a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nder the private management, in order to reform its industrial structure for encouraging foreigners investment and innovating its administrative management. Since then, there were the confirmation on the plan for modifying the public companies including the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to the private companies in July, 1998 and the basicplan for Electric Power Industries structural reform in January, 1999. These movements presently have been leading its activated process. As fo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ts structural reform is the demand of time. It shall be processed gradually according to a reasonable plan in a long term, considering domestic backgrounds.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olution to process effectively the structural reform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order to this, at first, I looked over the general structures and characters of Electric Power Industry and its expected effectiveness in purpose of theoretical review on its structural reform and also analyzed its process phase and progress status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ies structural reform of through searching the various relative discussions and the necessity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structural reform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y seeing the examples of structural reform in foreign countries, I investigated its suggestion for the structural reform of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and suggested the processing solution in phase and examined something we have to pay attention when we implement its structural reform. Briefly, the solution in phase is to follow 3 phases, avoiding its exclusive system for the conventional generation, transmission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establishing a company generating electric and the competitive phase of generating power, founding a company supplying power and competitive phase of wholesale, retail sale and finally promoting to let them come under the private management. But I suggest that it shall be promoted and processed step by step in the long term considering our national situation and in the respect to generation and supply of power, so as to set out the self-organization and study the competitive system, its structural reform shall be processed gradually by operating as the subsidiary company of KEPCO, as well. Moreover, there shall be deep considerations on the policy for overall supply of power, the plan for supplying power in the long term, the keeping of proper electric charge, the employment of employe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egulatory organization, for its efficient promotion. The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and proved its coordination and efficiency, the plan of government, therefore, was made by the participation of many specialists during long period, enough based on the base of other successful countries and also considering sufficiently our national situations. So as not to be turned over in international tendency of the structural reform in filed of Electric Power Industry and in order to obtain the competence in world wide market, Korea, also, has to achieve a more stable and efficient system of Electric Power Industry by overall and innovative reform. Its structural reform is just started. From now on, we shall equip the proper system for our situation and even if it has already planned and has some problem, it will be reasonable action that we shall correct right soon, before too late. It is most important that any policy shall be processed toward the same target under our cooperation. Though a policy has the greatest efficiency economically, if there are peoples and the interested parties, it cant help escaping from some unreasonableness. So as to achieve a successful structural reform, there shall be a steady advance by a deep concern on the interested parties and a patient, sincere and continuous attitude to make the suitable solution for peoples worry.
As for the information age such as modern society, it is an essential duty to provide stably electric power and it migh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ver National economy. If there is some lack of electric power due to the inaccurate prediction for its demand by Electric Power companies and it happens an interruption of electric power over a wide area, it will lead a heavy damage on industrial economic. Electric power is requested to response to the demand created according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s one of the key industries belong to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 order to realize its duty, there shall be needed some sufficient of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and according to electrics character, its high gravity and numerous investment cause a gigantic organization and finally its large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become criticized. Electric Power Industry has been operated under the monopolized type because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due to its large size and electrics proper character. Since it is demanded a great investment for a long time to establish a numerous process industry, it isnt available of inflowing the private capital. There has also been the recognition that it couldn’t divide this business into two parts, creating electric power and transmission & supply of electric power because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ppens simultaneously. However, as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electric power industry is improved thanks to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becomes unnecessary for its numerous economic size. In addition to this, as it is possible to reflect the various opinions in field of operating electric, we can modify the previous monopoly system into market economy by competition and selection. In theses days, we can find out that many countries are processing the structural reform in Electric Power Industry. From Englands outset, there are many companies proved its success, by introducing its reform model, in Europe. Thus, this movement can be processed world-widely. The main purpose of its structural reform is to raise the efficiency of supplying electric power, improve the services, achieve a stable supply with chief expense in the long term and finally improve its convenience for the customer by enlarging their selection through introducing a competition.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has been operat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under the monopolistic system by a public compan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ut there becomes happened some general problematic limits salient in the pubic companies. We, therefore, could find out the necessity for its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field from the report Review on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Korea Electric Power in 1994. Thus, because of IMF economical crisis in the end of year 1997, government started to promote making the major public companies such a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nder the private management, in order to reform its industrial structure for encouraging foreigners investment and innovating its administrative management. Since then, there were the confirmation on the plan for modifying the public companies including the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to the private companies in July, 1998 and the basicplan for Electric Power Industries structural reform in January, 1999. These movements presently have been leading its activated process. As fo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ts structural reform is the demand of time. It shall be processed gradually according to a reasonable plan in a long term, considering domestic backgrounds.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olution to process effectively the structural reform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order to this, at first, I looked over the general structures and characters of Electric Power Industry and its expected effectiveness in purpose of theoretical review on its structural reform and also analyzed its process phase and progress status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ies structural reform of through searching the various relative discussions and the necessity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structural reform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y seeing the examples of structural reform in foreign countries, I investigated its suggestion for the structural reform of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and suggested the processing solution in phase and examined something we have to pay attention when we implement its structural reform. Briefly, the solution in phase is to follow 3 phases, avoiding its exclusive system for the conventional generation, transmission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establishing a company generating electric and the competitive phase of generating power, founding a company supplying power and competitive phase of wholesale, retail sale and finally promoting to let them come under the private management. But I suggest that it shall be promoted and processed step by step in the long term considering our national situation and in the respect to generation and supply of power, so as to set out the self-organization and study the competitive system, its structural reform shall be processed gradually by operating as the subsidiary company of KEPCO, as well. Moreover, there shall be deep considerations on the policy for overall supply of power, the plan for supplying power in the long term, the keeping of proper electric charge, the employment of employe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egulatory organization, for its efficient promotion. The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and proved its coordination and efficiency, the plan of government, therefore, was made by the participation of many specialists during long period, enough based on the base of other successful countries and also considering sufficiently our national situations. So as not to be turned over in international tendency of the structural reform in filed of Electric Power Industry and in order to obtain the competence in world wide market, Korea, also, has to achieve a more stable and efficient system of Electric Power Industry by overall and innovative reform. Its structural reform is just started. From now on, we shall equip the proper system for our situation and even if it has already planned and has some problem, it will be reasonable action that we shall correct right soon, before too late. It is most important that any policy shall be processed toward the same target under our cooperation. Though a policy has the greatest efficiency economically, if there are peoples and the interested parties, it cant help escaping from some unreasonableness. So as to achieve a successful structural reform, there shall be a steady advance by a deep concern on the interested parties and a patient, sincere and continuous attitude to make the suitable solution for peoples worry.
주제어
#전력산업 독점체제 경쟁 선택 구조개편 효율성 경쟁도입 시장경제체제 Electric Power Industry monopoly system competition selection structural reform efficiency introduction of competition market economy system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유근환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이은국
발행연도
2003
총페이지
viii, 83 p.
키워드
전력산업 독점체제 경쟁 선택 구조개편 효율성 경쟁도입 시장경제체제 Electric Power Industry monopoly system competition selection structural reform efficiency introduction of competition market ec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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