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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책·군사전략의 개념 이해를 통해 북한군의 편성 및 장비와 부대운용을 북한군의 특징적인 부대인 집단군 운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북한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정치·경제적 변화는 있겠지만 특히 국·내외적 김정일이 그들의 노동당 정권을 유리하려 한다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밀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산시 군사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은 구소련군과 중국군으로부터 창군시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구소련군은 2차대전의 영향으로 포위 섬멸전의 사상을 기초로 기동·화력을 강조해 ...

북한의 군사정책·군사전략의 개념 이해를 통해 북한군의 편성 및 장비와 부대운용을 북한군의 특징적인 부대인 집단군 운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북한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정치·경제적 변화는 있겠지만 특히 국·내외적 김정일이 그들의 노동당 정권을 유리하려 한다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밀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산시 군사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은 구소련군과 중국군으로부터 창군시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구소련군은 2차대전의 영향으로 포위 섬멸전의 사상을 기초로 기동·화력을 강조해 스탈린은 “포병은 전쟁의 신(伸)이다”라고까지 강조했으며 김일성은 이를 받아들여 포병을 증강시키고 교리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수적으로는 한국보다 2배정도 많은 12,500여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모택동의 유격전사상의 영향을 받아 김일성도 “경보병부대를 잘 훈련시켜 한국군 종심지역에서 활동케 한다면 그 효과가 원자탄보다 좋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렇듯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은 60년대 이후 국지전을 통해 그들의 용병술 체계인 작전전술교리에 반영하였다. 반영된 내용은 쿠바사태에서 단독적 능력의 필요성을 느껴 「국방에서의 자위정책」을 주장하며 이의 실천노선으로 4대군사노선을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에 반영하였다. 월남전에서는 미국의 기술·자본이 결국 월맹군에게 승리하지 못했다는 가장 큰 이유를 월맹군의 유격전으로 도출했다. 중동전에서는 전력전과 기수전을 통해 선(先) 군사행동으로 전략목표를 점령하고 이어 후(後) 정치적인 협상의 군사정치의 연계를 도출했으며, 우리는 북한이 개전 후 신속히 서울을 점령후 이를 통해 정치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79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시는 이념이 동일하다해도 국익을 위해 공격 가능하며, 특히 구소련의 화학무기를 사용과 관련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여 왔다. '91년의 걸프전시는 미국의 첨단무기의 능력을 실감하여 자체 전력증강(미사일 등)과 미국의 공습, 포병공격에 대비하여 갱도전 준비와 소부대 전법을 발전·숙달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북한은 우리의 전쟁원칙 정도에 해당하는 작전전술교리를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군이 전시에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군을 통해서 작전전술교리 적용에 대해 북한군의 교리적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작전전술 교리는 북한 군사전략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특히 집단군이 공격시에는 5∼7일의 기간내에 그들의 차후임무를 달성한다는 것을 80km∼150km의 집단군 종심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야전군 종심과 일치하며 이후 전략적 예비인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여 공격한다면 작전 전술교리의 기동성 증대를 통한 부대운용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4개의 기계화군단과 1개의 전차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애로지역 확보를 위해 특작부대를 제대별로 운용하고 전방사단은 물로 주요 포병을 대부분 자주화하였다. 또한 북한군의 제대별 지휘관이 아군대비 전방지역에 위치하는데 이것도 북한군은 사고(思考)의 기동성 증대라고 하며 즉각적인 상황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은 그들이 원하는 부분 (공격할 지역이나 주요 시설 지역)은 전투력을 집중한다. 집단군도 주타격 방향에는 2/3이상의 전투력을 운용하며 특히 포병은 제대별 포병군을 구성하며 지휘관이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집중하여 무력화한다. 이때 견제지역에서는 전투력을 분산하되 견제부대는 한국군을 고착 및 유인하여 주타격 방향의 부대가 상대적 전투력 우세를 달성하도록 한국군을 분산시킨다. 또 특작부대가 한국군 후방지역에서 분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한국군의 판단을 뛰어넘는 정도의 화력집중이나 기동부대의 집중, 한국 전쟁시 일요일 새벽에 공격을 개시하여 기습을 달성했던 것처럼 시기적, 장소적 기습도 가능하며 화력운용시 화학탄을 사용한다 국군정보사령부, 공격전면 기습의 효과는 더욱 증대 될 것이다. 그 외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은 주로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북한군의 특수작전부대 전술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밀보장도 북한군 전투력 보호는 물론 다수의 기만방책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시 보안에 유의하며 훈련에 임해야겠다. 북한의 내부적 변화는 핵문제와 경제난을 고려시 불가피한 것이다. 주한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5년에 걸쳐서 26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쟁예비탄(WRSA)을 한국에 비축해 놓고 있는데 이는 전시 탄약 필수분의 약 60%에 해당되는 막대한 군수자산으로서 한국군이 확보하려면 50억 달러나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한국이 GDP 대비 3% 미만의 국방비를 투입하고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예방·억제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은 튼튼한 연합전력과 국방비의 적정 수준 유지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반미감정과 반 주한미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화·개방화의 촉진과 함께 비정부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과 더불어 낭만적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반미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노근리 민간이 사살 사건, 매향리 공군훈련장 소음 문제,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학생 사망사건 등 불미스러운 쟁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스컴에 부각되면서 반미감정이 더욱 더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65%가 주한미군의 감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의 반미감정은 미국 내의 반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태세의 유지와 포용정책의 추진에 상층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택의 기준을 안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 포기 내지 철폐를 요구하는 주적개념, 보안법, 한·미·일 공조체제, 주한미군 등은 한국의 기본적 안보 기틀로서 확고한 입장의 전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안보 장치들은 북한이 스스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 군사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기 않는 한 결코 협상·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특성상 통일이후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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